민주통합당의 새 강령 개정안이 수정을 거쳐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노동과 복지의 가치를 대폭 축소해 ‘우경화 강령’이란 비판을 받았지만 29일 통과된 강령개정안은 노동조항과 보편적 복지를 다시 포함시켜 기존안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 강령 전문에는 여전히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실현한 노동 존중과 연대의 가치’란 표현이 사라졌으며 경제민주화와 함께 ‘건전하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존중하고 지원한다’는 조항 신설도 첫 개정안 내용대로 유지됐다. 각론에서는 ‘한미 FTA 전면재검토’, ‘뉴타운 전면재검토’가 삭제됐으며 ‘무상보육’도 ‘의무보육’으로 대체됐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단어는 살리면서도 ‘복지와 함께 선순환하는 질 좋은 성장 지향’을 덧붙여 성장 개념을 강화했으며, 한미FTA 문제에 대해서는 ‘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에 있어서 국익과 국내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피해 최소화 및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 적극 마련’으로 수정했다.

이날 개정안은 당무위원회에서 큰 이견 없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무위원인 홍의락 의원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공청회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이번에 수정한 강령은 지적된 부분이 수정돼 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강령분과위원장을 맡은 이상민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령개정안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보편적 복지’를 다시 살린데 대해 “보편적 복지뿐 아니라 선별적 복지까지 포섭하는 복지국가의 완성을 추구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FTA는 이미 80여개 국가와 체결했거나 협상중이므로 한미FTA만 과거지향적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차원”이라며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기면 당연히 재협상 요구도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념적 틀은 덫이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소모적 이념논쟁에 휩싸일 뿐”이라고 ‘우클릭’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치는 국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께 미래와 희망을 드리는 능력을 증명해냄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 선거에서 승리해서 국정을 위탁받는 데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내 반발은 여전하다. 반발은 초점은 굳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강령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다. 당 대표에 출마한 김한길 의원도 P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에 그런 걸(강령개정) 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 비대위는 과도기적 지도체제고 당원이나 대의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지도부가 아니”라고 반대했다.

   
▲ 이상민 민주당 강령분과위원장
ⓒCBS노컷뉴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기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엎어졌다 뒤집었다 한 강령을 통과해선 안 된다고 본다”며 “(새)지도부가 (출범)돼서 책임지고 민주당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토론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석행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강령개정안을 보고 있자니 여러 가지로 힘이 든다”며 “부마항쟁 등 다른 상징적인 사건들은 모두 들어갔는데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제외한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노동 부분도 16·17조로 밀려버렸다(기존 3·9조)”며 “이런 강령을 놓고 (노동쪽에서) 활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에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그 방법을 두고 회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강령개정안을 통해 한반도 평화 위협 요인에 ‘북한 핵 개발’을 포함하고 “북한 인권에 관심 갖고 노력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안보와 관련해서도 ‘국가 안전을 책임지는 튼튼한 안보의 확립’을 포함시켜 강화했다. ‘종편 원점재검토’ 조항도 ‘특권적 언론환경을 지양한다’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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