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과 미국 사이에 연일 벌어지고 있는 상호 위협 수위가 계속되면서 한반도에 전례없는 위기감과 함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비상사태 시 우리 국민 개개인의 안전한 대피와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국방부는 이번 위기가 충돌로 이어질 경우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고 국지도발 가능성 수준에 맞춰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나 전면전에 따른 징후는 없지만, 국지도발 가능성은 있다”며 “확전은 군사수송부터 모든 것이 준비돼야 하므로 사전에 포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상사태시 주민대피와 동원체제 등 민간인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행정부는 국지도발에 맞춰 대비하고 있다. 박일웅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비상대비정책과장은 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대피소 안내를 비롯해 비상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국지도발 사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일에 대해 챙겨보라고 비공식적으로 지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비상사태시 어디로 대피하고 비상식량과 식수, 에너지 확보 등을 어떻게 확보할 지에 대해 알고 있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이런 점에서 국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1500만 명이 밀집된 서울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피난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관이 합동으로 벌이는 을지연습이나 충무훈련을 실시해왔으나 그동안 공무원 위주로 형식적으로 이뤄져왔다는 지적이다.

군사전문가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5일 인터뷰에서 “정부 대책을 논의하기 앞서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2500만 명의 서울(1500만 명)과 경기(경기 700만, 인천 300만)는 전쟁터의 한 복판에 가깝다. 북한의 수도 평양도 280만 명 수준”이라며 “2차대전 이후 이렇게 인구밀도가 높은 곳이 전쟁터 한복판인 적이 없다. 이는 방어개념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0월18일 오후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 ©연합뉴스

김 편집장은 “난민촌을 만드는 것이나 피난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다. 대피시설이 전국에 걸쳐 2만5000개가 마련돼 있다지만, 식수와 통신, 에너지 등 실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프라가 안돼 사실상 대피대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전쟁시 서울경기 시민을 인질로 내놓고 있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서울에서 핵은커녕 작은 혼란 하나만 발생해도 곧바로 공황상태에 빠져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김 편집장은 이런 큰 피해와 함께 다수의 거주 외국인들마저 피난대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면전을 일으키기엔 북한이나 한국이나 미국 모두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박일웅 비상대비정책과장은 “우리 내부에서야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들에게 비상시 준비할 것을 알리기엔 더 불안해하는 사태를 낳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국지도발에 대비해 이미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접경지역엔  대피소도 많이 지었고, 읍면동까지 주민대피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경기를 포함한 전면전시, 핵공격시에 대해서는 아예 가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 박일웅 과장은 “핵공격은 상정하지 않으므로 답을  줄 수가 없다. 화생방 시설은 백령도와 연평도 대청도에만 지어져있다”며 “서울의 경우 실제로 서울피난계획이 불가능한 면이 있다. 다수의 외국인을 포함해 민간인이 많기 때문에 서울을 공격한다는 것 자체를 전면전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국민들이 동참하는 훈련량을 늘리고 각종 요령이 담긴 책자 배포확대 등의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안행부 안전관리본부의 이상대 비상대비훈련과장은 “북한의 도발위협,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들이 동참하는 훈련량을 늘리고, 포탄이 떨어졌을 경우 지금까지는 도상훈련 위주였으나 앞으로는 직접 훈련하는 형태로 하려 할 것”이라며 “전시행동요령 책자확대 배포, 웹에 재난관리 앱 배포 등의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안에서 해군 군함이 경계를 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