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국민들은 왜 보편복지를 거부했나
불편한 진실, 국민들은 왜 보편복지를 거부했나
[홍헌호 칼럼] 팩트와 논리 없는 전략, 차라리 안철수에게 당을 헌납하라

1. 국회가 새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낯 뜨거운 구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국민들의 비난이 거셉니다.
⇨ 한 달 전에는 뼛속까지 쇄신할테니 표를 달라고 구걸하더니 이제는 배째라는 식입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엽기적인 것이 ‘국회의원 연금’입니다. 그 동안 여야는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자마자 사이좋게 이 참담한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국회의원 연금은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씩 주는 건가요?
⇨ 국회의원 연금은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들에게 월 120만 원씩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회의원을 단 하루만 해도 평생 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는 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월 30만 원씩 30년을 납입해야 하는데, 전직 국회의원들은 납입금 전혀 없이 국민들의 고혈을 빼 가고 있습니다.

3. 선배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존경 때문 아닐까요?
⇨ 그렇게 선배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세비에서 갹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4. SOC 예산을 정부안보다 3700억원 증액한 것도 황당했습니다.
⇨ 대선 과정에서 이들은 SOC 지출 축소와 재정개혁으로 매년 10조원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10조원 감축은 커녕 오히려 370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특히 여야정당의 지도부는 자신들의 지역구 토건 예산을 크게 늘렸는데요. 여야 정당 지도부 8명은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을 정부안에 비해서 1939억원 증액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나서서 구태를 선도한 겁니다.

5. ‘쪽지예산’도 가장 많은 해였다구요?
⇨ 국회의원들이 예결위 위원들에게 특정 사업과 관련된 ‘청탁’을 쪽지에 써서 전달하는 관행이 ‘쪽지 예산’인데요. 평년에는 2~3,000여건이었던 것이 올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500여건에 달했습니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15건씩 예산청탁을 한 겁니다.      

6. 대선과정에서 여야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세비 30% 삭감 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반 푼어치라도 쇄신 의지가 있는지.

7.  전체 복지예산 총액은 정부안에 비해서 3천억원 정도 늘었는데, 일부 서민복지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고요?
⇨ 기초수급자의 의료비 보조금이 2800억원 삭감되었고,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이 3200억원 삭감되었습니다. 여야 정당의 보편복지 지향 속에서 저소득층의 복지가 줄어든 케이스인데요. 여야 정당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적절히 전략적으로 결합해야 할 것입니다.

8.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전략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은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자신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 담은 핵심 화두 아닌가요?
⇨ 맞습니다. <안철수의 생각>은 상당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책 내용 중 90%를 진보진영 지식인들의 생각으로 채우고, 나머지 10%를 이들과 약간 다른 자신의 소신으로 채웠습니다. 제게는 90%보다는 10%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전략적으로 결합한다는 것도 이중 하나입니다.

9. <안철수의 생각>의 90%가 진보진영 지식인들의 생각으로 채워졌다고 하면 안 전 후보가 동의할까요?
⇨ 아마 동의할 겁니다. 그는 수도 없이 “국민들의 뜻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해왔습니다. 여기에서 국민들의 뜻은 진보와 중도의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평소 소신- 중도진보적인 소신-을 고집하기보다 자신보다 더 왼쪽이 있는 진보의 뜻을 존중하려 애를 쓴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실로 <안철수의 생각>이 나온 겁니다.

10. 안 전 후보가 중도진보라는 근거가 있나요?
⇨ “이념보다도 상식이 더 중요하다”고 자주 역설해왔다는 점, 박원순과 문재인에게 후보직을 양보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그의 소신이 중도진보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는 김성식 전 의원과 가장 유사한 이념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1. 법륜스님은 안 전 후보로 단일화되었다면 진보가 이겼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륜스님의 주장이 맞다고 봅니다. 안 전 후보로 단일화되었다면 진보가 이겼을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되기를 바랐습니다. 집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권 후에 성공한 정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안 전 후보와 주변 인사들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미숙함을 노출했습니다. 이런 미숙함으로는 집권해도 결코 성공한 정권이 될 수 없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안 전 후보가 대단한 학습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재보선에 나가 승리하고 국정경험을 쌓는다면 5년 뒤 대선에서 승리하여 성공한 정권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12. <안철수의 생각>에 담긴 핵심 화두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전략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인데요. 이 화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 저는 그의 생각에 100% 동의합니다. 솔직히 저는 지난해 하반기 민주당이 ‘무상복지 시리즈’를 내놓았을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시리즈의 핵심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들은 우리나라가 보편복지 과소국가가 아니라 과잉국가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13. 우리나라가 보편복지 과잉국가라는 근거가 있나요?
⇨ 조세연구원에 성명재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세연구원 내에서는 가장 진보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가 2008년에 내놓은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라는 보고서를 보면 흥미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원자료를 활용한 것인데요, 이에 따르면 2006년 한해 동안 소득 최하위 10% 계층은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간 414만원의 복지혜택을 받은 반면 최상위 10% 계층은 842만원의 복지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복지 중에서 교육복지와 건강보험 복지, 그리고 공적연금 복지 등 보편적 복지 비중이 유난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림] 계층별 교육 및 복지 수혜액 (단위 : 만 원)

 

   
 
 

(주-1) 2006년 기준
(주-2) 1분위 : 최저소득층, 10분위 : 최고소득층  
(출처) 성명재 외(2008),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자료 재구성



[그림] 계층별 교육 및 복지 수혜액 비율(단위 : %)
 

   
 
 

(주) 2006년 기준
(주-2) 1분위 : 최저소득층, 10분위 : 최고소득층  
(출처) 성명재 외(2008),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자료 재구성

14. 정부와 공공기관 예산에서 보편복지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  복지는 크게 교육복지와 협의의 복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지난해 교육복지 투자액이 45.5조원인데 대부분 다 보편복지입니다. 협의의 복지를 보더라도 보편 복지 비중이 매우 큽니다. 복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건강보험 복지인데 지난해 건강보험 지출액이 40조원에 육박합니다. 이것도 대부분 보편복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중이 큰 것이 공적연금 복지인데 지난해 그 지출액이 31조 원에 달합니다. 이것 역시 보편복지입니다. 막연하게 우리나라를 ‘선별복지 과잉, 보편복지 과소’국가라 치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15. <경향신문>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 중 2/3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 국민들이 현실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경향신문>이 지난 1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 중 68.7%가 찬성했습니다. 반면 소득과 무관하게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29.6%만이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16. 소득 차등화 반값 등록금과 소득 무관 반값 등록금의 양극화 해소효과는 얼마나 다른가요?
⇨  같은 액수의 지원을 하는 경우 소득 무관 반값등록금의 양극화 해소효과는 소득차등 반값등록금에 비해 절반에 불과합니다. 보통 진보진영은 보수진영보다 훨씬 더 양극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보진영이 지나치게 보편적 복지를 강조한 나머지 양극화 해소효과에 대한 고민이 적어진 느낌입니다. 2011년 우리 사회 상위 10% 계층의 가구소득은 1억 430만원에 달한 반면, 하위 10% 계층은 998만 원에 그쳤습니다.  

17. 정부 복지지출의 양극화 해소효과는 어떻게 측정되나요?
⇨ 정부 복지지출 등 소득재분배 정책의 양극화 해소효과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차이로 측정됩니다. 여기에서 지니계수는 널리 통용되는 소득분배 불평등지수 중 하나이고,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영향을 미치기 전의 지니계수를 말하며,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정책 영향이 나타난 이후의 지니계수를 말합니다. OECD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우리나라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한 지니계수 개선율은 8.7%로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OECD 평균(31.3%)의 1/4 수준입니다.  

[그림]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한 지니계수 개선율
 

   
 
 

(주)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한 지니계수 개선율 = [(시장소득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지니계수)/시장소득 지니계수] x 100  

18. 같은 액수의 소득 차등화 보편복지와 소득 무관 보편복지를 비교할 경우, 전자가 지니계수 개선율 OECD 평균에 근접하는 속도가 후자보다 2배 빠르다는 것인가요?
⇨ 그렇습니다.    

19.  일부 진보 지식인들은 보편적 복지를 우선시해야 고소득층이 거부감 없이 세금을 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 정도 근거로 대다수 국민들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 근거로 69대 30인 소득 차등화 반값 등록금과 소득 무관 반값 등록금의 지지율을 역전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20.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소득차등 반값등록금을 지지한 이유가 뭘까요?  
⇨ 국민들이 냉철한 직관을 통해 소득차등 반값등록금이 옳다는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민주당이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 중 절반이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준 것은 민주당의 묻지마식 ‘무상’ 구호가 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문 후보를 지지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에 너무나 화가 났고, 또 박근혜 후보가 그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21.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지했습니다.
⇨ 국민들이 의무교육비로 2~3조원 더 투자하자는데 동의해 준 겁니다. 그러나 30조 원 이상의 복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자고 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재원조달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같은 액수의 지원을 하는 경우 소득 무관 보편복지의 양극화 해소효과가 소득차등 보편복지보다 작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22. 민주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최근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팩트와 논리보다 공감이 중요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민주당은 절대 재기할 수 없습니다. 팩트와 논리가 부실한 공감은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지난 27일 <한겨레>의 송채경화 기자는 기사에서 박·문·안 캠프에 대해 “객관적이고 냉철한 사람도 조직 논리에 물들어 자신들만 옳다고 할 때는 집단최면 걸린 종교집단” 같았다고 술회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민주당이 재기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집단최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 뼛속까지 반성하고 뼛속까지 패배 원인을 분석하며 뼛속까지 쇄신해야 합니다. 그럴 각오가 없다면 안 전 후보에게 당을 헌납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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