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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은?
대내외적 현상 고려할 때 전망 쉽지 않아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박 당선인이 인수위 위원 지명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전쟁 일보직전의 상황까지 악화된 남북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자신의 대북 정책 뼈대는 남북간 신뢰 구축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항시적인 대화는 강조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와는 약간의 차별성을 보인다. 북한 김정도 노동당 제1비서는 신년사에서 6·15, 10·4 선언 등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 남북 간 대결 상태 해소를 강조해 남측 차기 정부와의 관계 개선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박 당선인은 남북한 사이에 우선적으로 신뢰를 형성하고 이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활성화와 함께 남북 양자접촉, 한·미·중 다자접촉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남북간 신뢰 속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억지력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협상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 당선인은 남북 사이에 신뢰가 쌓이면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고 나진, 선봉 등 북한 경제특구에 진출하고 개성공단을 국제화하는 등 경제협력도 시도하겠다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다고 말했었다. 박 당선인은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화채널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해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태다.

박 당선인은 신뢰 구축을 위해 남북간의 기존 합의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북한의 약속이행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 없이 남북관계 개선도,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 금강산관광 재개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는 북한이 받아드리기 힘든 부분이다.

박 당선인은 최근의 북한 위성발사에 대해 ‘국제 사회의 결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일 뿐 아니라 세계에 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이 또한 북한의 입장과 충돌하는 부분이다.

당선인의 이런 태도가 수정되지 않을 경우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니고 있다. 즉 북한이 지금과 같은 입장에서 변화하지 않을 경우 남북 관계는 지난 5년간의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제1비서는 신년사에서 6·15, 10·4 선언 등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 남북 간 대결국면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나라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의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6·15, 10·4 공동선언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남북 정상회담 결과로 채택된 것으로, 북한은 이명박 정부 들어 줄곧 두 선언의 이행을 요구해왔는데 이번에 다시 강조된 것이다. 북측의 태도는 남측의 차기 정부에 대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 대화를 재개할 것을 간접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정은 제1비서는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 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자' 이것이 올해의 당과 인민이 들고 나가야 할 투쟁 구호다"라고 말해 위성 발사 성공을 계기로 올해 경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는 북의 위성 발사에 대한 박 당선인의 비판적인 입장이 향후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이다.

박 당선인은 외교에서도 신뢰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박 당선인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당선인이 현재의 한미 관계 지속을 최우선 순위시 한다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경우 남북 관계의 변화가 어디까지 일 것인가라는 한계가 분명해진다.

중국이 북한의 위성 발사에 따른 유엔의 대북 제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하고 있어 박 당선인이 한미 관계를 최우선 시 할 경우 이명박 정부의 한중 관계와 차별성이 나타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차기 남측 정부와 북한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인가하는 점은 지난 5년간의 남북 및 북미, 북중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그 전망이 쉽지 않다. 그러나 복잡할 수록 원칙이 중요하다는 점은 명백하다.

한반도의 궁극적 평화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것이지만 통일 한반도가 갖는 지정학적 위상을 주변국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런 상황을 적극 저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는 남북이 적극적, 주도적으로 평화 통일을 향한 험로를 개척하지 않을 경우 외세가 그것을 돕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와 통한다. 이런 냉혹한 현실을 남북 지배세력이 정확히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민족의 역사에 누를 끼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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