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첫 인사에서 청년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발표했다. 하지만 곧 청년특별위원회 인사들의 과거 법위반 논란들이 문제되었고, 이에 대변인은 청년특별위원회는 공식 인수위 기구가 아님을 밝혔다. 인수위 인사 때 발표된 인사들임에도 인수위가 아니라는 청년특별위원회 논란을 보면서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의 이름만 화려하고 실속 없었던 청년 정책들과 겹쳐보였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에 다니는데 공공기관 직원이 아닌 청년들을 양성했고 교직원은 아닌데 교사였던 청년 인턴교사제도를 만들어냈다. 또한 반값등록금은 아닌데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춘다면서 장학금만 확대하는 정책을 썼다.

안타깝게도 박근혜 당선자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청년창업지원, 청년인턴제, 청년층 해외 취업 지원, 단기일자리 창출, 청년창업 지원 등의 정책을 주요하게 추진했지만 그 성과는 거의 없었다.

통계상 전체 실업률은 3%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청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7~8% 수준으로 두 배가 넘게 되었다. 박근혜 당선자의 청년 정책 중 대표적이었던 K-Move 정책은 해외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취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현 정부의 해외 취업 지원과 큰 차이가 없고, 중소기업 직업능력지원이나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등도 현 정부의 정책과 이름을 제외하고는 차이점이 거의 없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013년 경제성장률이나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업들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경기 불황에 청년층의 신규채용을 줄이게 된다. 고용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비정규직이나 경력 있는 계약직을 뽑게 되면서 청년층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내년 대기업 채용규모가 올해보다 7.5% 감소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고, 임금 근로 일자리 수에서 50대가 20대를 추월했다는 통계청의 자료도 발표되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청년층의 ‘쉬었음’과 ‘구직단념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실제 청년 실업자 수는 12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청년 고용과 근로조건, 일자리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수치의 문제가 아니다. 실업률이나 채용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의 생존권과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도 그랬고, 박근혜 당선자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도 현재 청년들의 고용현실, 생계의 문제에 대한 절박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 이상 대기업들에게 신규채용 확대를 ‘당부’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고, 정부의 긴급 처방과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의 고용 상황과 근로 조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당선자는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청년 정책들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구색만 갖추고, 실속은 없는 청년특별위원회 같은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당장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법과 청년 단기간 노동자들의 임금인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의 불안정, 저임금, 비정규직 채용 형태에 대해서 제재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을 살려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민주화를 함께 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고, 기업에 고용 확대를 부탁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다는 것이 지난 이명박 정부의 교훈인 것이다.

양호경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

청년들은 비싼 등록금으로 대학을 다니고, 취업을 위한 각종 재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해도 결국 평균 1년 7개월짜리 첫 직장을 구할 수밖에 없다. 집과 같은 자산을 소유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먹고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임에도 청년들에게는 일할 곳이 없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 10대, 20대, 3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층이 꿈을 꿀 수 없는 사회·경제적 좌절감을 상징하고 있다. 현재의 청년들에게 30대에 결혼을 하고, 40대에 차를 사고, 50대에 내 집을 갖는 보통 중산층의 꿈은 닿을 수 없는 꿈이 되어버렸다.

현재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는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국가에 세금을 내고, 경제활동인구를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미래 정책이다. 따라서 청년 일자리 문제와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빈곤과 좌절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박근혜 정부 5년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하겠다. 박근혜 당선자가 청년 일자리 문제의 절박함을 인지하고, 근본적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