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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차기 국무장관에 존 케리 지명… 대북 정책 바뀌나
오바마, 차기 국무장관에 존 케리 지명… 대북 정책 바뀌나
10선 최다선 상원의원, 제국주의적 외교 반대하는 반전운동가 경력 주목

한국 차기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집권 2기를 맞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 차기 국무장관에 존 케리(매사추세츠.69) 상원의원을 지명,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케리 의원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 즉 미국의 제국주의적 외교에 반대하며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통해 복잡하게 얽힌 국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철학을 견지하고 있다.

케리 의원이 주장해온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 반대 견해는 오바마 대통령도 4년전 대선 출마 당시 외교 정책의 공약으로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4년 동안 북핵 문제 등에서는 부시 전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강행하면서 6자 회담 추진을 외면하는 등 자신의 공약을 이행치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 유엔 등을 통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북미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북한의 로켓 추진력이 미 본토에 도달하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고 미국 정부내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강경일변도 정책에 대한 변화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케리 의원의 지명은 관심을 끌고 있다.

케리 의원은 지난 2004년 대선 출마 당시 북한 핵문제에 대해 6자회담은 물론 북미 양자회담 등 다양한 형태의 협상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도 동시에 갖고 있다.

케리 의원이 국무장관으로 지명될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 정책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번에 물러나는 클린턴 국무장관의 경우 남편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과의 수교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난 4년 동안 대북 강경책을 고집한 사례가 있어 케리 의원의 등장이후 어떤 식의 변화가 발생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 대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북 정책과는 달리 남북 대화 재개와 인도적 지원, 6자 회담 재개 노력 등을 공약하면서 한국의 차기 정부와 미국의 대북 정책이 충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케리 의원의 국무장관 지명은 그런 면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되는 측면도 있다.

케리 의원은 지난 2004년 미국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로 나왔다가 부시 대통령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했던 10선의 최다선 상원의원이며, 현재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상원의 동료의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상원 인준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베트남전 참전용사 출신인 그는 반전 운동가로 활약했고, 베트남전 실종미군 유해 반환협상 특사를 맡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이후 악화된 파키스탄과의 외교관계 복원을 위한 특사로 활약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케리 지명은 집권 2기를 향한 전면적인 국가안보팀 교체의 첫 조치로 조만간 발표될 국방장관으로는 척 헤이글 전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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