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가 ‘현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직원은 맞지만 ‘정치활동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캠프에 따르면, 민주당 공명선거감시단은 11일 ‘포털사이트와 정치 관련 누리집에 접속,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게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모오피스텔로 이동했다.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쳤다. 오피스텔 안에 있던 아무개씨는 ‘국정원 직원이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직원이 맞다”고 밝혔다. 경찰은 곧장 철수했다.

민주당은 ‘이 오피스텔 ○○○호에 있는 아무개씨는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이며,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지난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야권 후보 비방과 여론조작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 관계자들과 기자들은 현관 앞에 대기 중이다.

진성준 대변인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비방 댓글과 아이디는 계속 파악 중”이라면서 “아직 밝힐 수 없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 있는 문재인캠프 김현 대변인은 통화에서 “대치 중”이라고 전했다.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민주통합당 관계자, 중앙선관위와 수서경찰서 직원들이 오피스텔의 거주자인 국정원 직원에게 사실확인을 위해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며 기다리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 오피스텔에서 국가정보원의 한 직원이 정치현안과 관련된 댓글을 다는 등 불법선거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고, 중앙선관위와 경찰측은 사실확인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 한편 국정원 측은 이날 밤 보도자료를 내고 "역삼동 오피스텔은 국정원 직원의 개인 거주지"일뿐, "국정원은 이번 대선 관련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일체의 정치적 활동은 한 적이 없다"며 법적대응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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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만일 국가정보원이 우리당에 제보된 바처럼 대선에 개입하여 불법선거를 자행하였다면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정보원이 이번 대선에 개입하여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서 그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경찰과 선관위의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정원 직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민주당에 이 같은 의혹을 알린 제보자는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장 및 직원의 정치활동 및 관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 9조 ‘정치 관여 금지’ 2항에 따르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 18조는 “제 9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최근 3차장 산하의 심리정보단을 심리정보국으로 확대개편해 이곳에 76명이 소속됐고, 이들이 인터넷 정치현안에 댓글을 다는 등 국내정치에 개입해왔다”며 “주로 서울 강남과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미사리) 일대 카페에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내 “이번 대선 관련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일체의 정치적 활동은 한 적이 없다”면서 “민주당측이 주장하는 역삼동 오피스텔은 국정원 직원의 개인 거주지인데 명확한 증거도 없이 개인의 사적 주거공간을 무단 진입하여 정치적 댓글 활동 운운한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이어 “정보기관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것은 네거티브 흑색선전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강기정 우원식 조정식 본부장을 현장에 추가로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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