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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미사일 사거리 연장, 중· 러 언론 비판
한국군 미사일 사거리 연장, 중· 러 언론 비판
‘평양 미사일 대응용이라지만 세계의 미사일 전력 감축에는 역행’

미국이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 러시아 언론 RT는 7일 ‘평양의 미사일 전력 강화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세계의 미사일 전력 감축이라는 당위성에는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 언론의 이런 반응은 한미 양국은 협의결과 기존의 300㎞에서 2배 이상 길어진 800㎞로 사거리를 대폭 연장할 경우 한국군의 미사일 공격 범위는 북한 전역은 물론 러시아, 중국, 일본에 미치기 때문이다.

한미 두 나라는 탄두 중량은 사거리 800km 기준으로 500kg로 하되 사거리를 줄이는 만큼 그에 반비례해 탄두중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적용, 사거리를 800km에서 300km로 줄이면 탄두 중량은 지금보다 3배 가까이 늘릴 수 있게 된다.

또한 항속거리 300km이상 무인항공기의 경우 탑재중량을 기존 500kg의 5배인 2.5톤까지 늘렸다. 한국 정부는 효과적인 타격을 위해 탄두 중량을 1000㎏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RT는 사거리 연장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성과로 유권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어 보수당인 새누리당이 12월 대선에 승리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연합뉴스 보도도 인용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무인비행체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비공식 협의체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한국의 미사일 지침 개정 소식을 긴급 기사로 보도하면서 이번 조처가 대량파괴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무인 발사 시스템의 확산 중단을 목표로 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취지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은 군축 찬성론자들이 이번 한미 합의에 대해 불만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번 합의가 MTCR로 알려진 자발적인 국제 무기감축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 협정은 주요 미사일 생산업체 등이 포함된 34개 회원들에게 사거리 300km, 탑재량 500kg을 초과하는 미사일이나 무인 정찰기 등의 수출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 통신은 이번 한미 합의가 북한을 자극할 것이며 한국군 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어가는 중국, 일본도 자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MTCR 기준을 초과해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는 것은 미사일 개발 경쟁을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0km에 달하지만 무기로써의 기능은 회의적이라고 RT는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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