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과 2일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안철수 대선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논문의 원저자인 서인석 교수가 “표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지적 없이 거듭 표절공세를 이어가는 것은 왜곡 편파방송의 전형적인 한 사례다. 이런 공중파 뉴스의 불공정 편파방송보도 문제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야당인 민주당은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대선을 앞두고 여전히 방송뉴스는 이명박 박근혜 등 기득권의 손아귀에 잡혀있음에도 야당인 민주당은 실질적인 대책이 전무해 보인다. 국회에서도 무기력하게 시간만 보냈다. 특히 '보수'를 참칭하는 기득권세력들의 언어 교란과 조작은 대중을 향해 쉴 새 없이 작동하면서 대중의 착란을 부추기고 대중의 여론을 조작하는 게 이들의 주특기인데, 야당은 그저 요행만 바라고 있는가. 기득권층은 지금 정권사수에 필사적이다. 일정 이상의 박정희 미신(迷信)도 여기에 더해진다.

도대체 공영방송의 정상화 없이 야당이 대선에서 이겨 집권을 희망한다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는가? 지난 4월 총선의 실패경험이 아직 충분치 못하단 말인가? 야당 등 민주당은 국회에서 끈질기게 이 문제부터 반드시 바로 잡아야만 비로소 선거체제에 임할 수 있는 일차적인 조건이라도 만드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나 사회정의에 비교하자면 보다 하위적인 개념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사회원리가 되고 정의가 사회 일반준거가 되면 '경제민주화'는 이루어진다. 문제는 정의가 실종된 것이고 민주주의가 파괴됐기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한국사회 위기의 근본은 ‘경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와 사회정의가 파괴된 것이 근본 문제이고 이것이 비정상적이니 경제도 파괴되고 삶 자체가 파쇄(破碎)되는 절대위기에 봉착했다. 서구유럽 등,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 수준일 때 무상의료제도, 실업자 수당 등, 기본적인 사회복지정책이 마련됐다. 한국은 지금 공식 환율로도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수준을 넘어섰지만 사회안전망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결국 한국사회는 국가사회에 정의가 파괴됐고 민주주의가 파괴된 현실이니, 아무리 경제가 성장을 한다 해도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현상으로만 낙착될 뿐이다.

다시, 문제의 근본은 한국사회에 정의를 먼저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경제’가 대선 프레임이 아니다. 정의가 문제이고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부터 일으켜 세워야 하고,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파괴한 자들을 반드시 응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정권을 세워야만 한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 이 슬로건은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이 당시 현직 대통령인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를 누르고 승리를 따낼 수 있었던 정치언어다. 이후 한국도 이명박이 한국인들을 7% 성장, 4만불 국민소득, 7대 세계 강국이란 747비행기에 몽땅 태우고 ‘선진국 사회’인 미국을 향해 날아가 줄 것이란 기대까진 물론 안했지만,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란 언표는 한국사회에서도 상당히 통용됐다. 그래서 김대중과 노무현 집권 10년 동안 민주주의 정착과 사회정의 실현에 실망한 국민대중은 이명박의 몰상식 가렴주구에도 ‘경제를 살린다’는 허언에 무조건 몰표를 던지다시피 결국은 지금 지옥도(地獄圖)인 나락(奈落)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의 새 버전이 지금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슬로건이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실제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경제민주화’에 배반적이며 지속적인 착란경제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언어교란이다.

'깨어난 대중'인 시민들 힘의 결집은 가능한가?

기득권층의 부패구조를 바로 잡고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이 내일에의 희망을 일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어떻게 건설해내느냐 하는 그 시동이 다가오는 대선 쟁점이다.

안철수, 문재인은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새누리당이 이명박처럼 747 비슷한 조어인 내용없는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와 부풀리는 가짜경제의 집단최면과 여론 조작과 사기로 급박하게 현실을 몰고 가는 선거현실을 정면에서 문재인 안철수는 이를 치고받으며 꺾어내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과연? 안철수, 문재인은 2012년 연말에 한국인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또 김대중 노무현 때처럼 '헛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 때처럼 재벌과 관료들, 그리고 부패세력에 속수무책으로 말이다.
과연? 문재인 안철수가 정권을 담당하면 한국사회는 위기해법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고 그들은 닥친 한국사회의 과제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대중 일반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을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또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번 대선이야말로 저 상투적인 '경제성장'과 '복지'와 '민생'이란 너무나 닳고 닳은 주장들과는 확연하게 결별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렇다. 저 상투적인 '경제성장'과 '복지'와 '민생'이란 주장들과는 이젠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럼 무엇일까? 2012년 대선의 최대쟁점과 화두는 과연 무엇일까? 딱 하나다. 정의를 실천하는 조건으로의 민주주의를 펼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의 프레임은 ‘경제’가 아닌 ‘정의’다.  

“바보야! 경제가 아니야! 정의가 근본 문제이고 ‘경제민주화’는 그 조건에서 비로소 수반되는 것이야! 김대중 노무현도 실패한 정의가 바로 답이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사회에 사회정의를 제대로 착근시키는 비상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명박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도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2012년 대선의 최대 쟁점과 화두는 정의를 일으키고 바로 세우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반듯하게 세운다면 ‘경제민주화’는 자연스럽게 이룰 수도 있다고 나는 계속해서 말한다. 그래서 이번 대선 프레임은 다시 말하지만 ‘경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그 '시작'일 수 있는가가 이번 대선 최대 쟁점이다.  

안철수, 문재인, '이기는 선거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안철수 문재인 흠집내기를 일삼는 조,중,동과 KBS, MBC 등 공중파뉴스를 동원한 기득권 세력들의 준동은 끈질기게 계속될 것이다. 박근혜 쪽이 몰리는 형세가 확연해진다면 막판에는 상상 이상의 어처구니없는 사건 사고 조작도 있을 수 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

안철수 문재인의 선거 전략은 이들 흠집내기에 피동적 수세적 방어적 따라잡기형(catch-up)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선거 전략이 보다 과감하고 큰 근본적인 정치언어로 대중의 삶의 질곡의 문제에 구체적인 의제를 던지고 여론을 선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선거방식에서부터 창조적 혁신(creative innovation)이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를 근본에서부터 고치는 중심문제에서 여론을 리드해 나가야 한다.
 
대선 프레임과 선거 전략부터 혁신해야

안철수나 문재인의 문제는 지금 정책의 미비나 준비부족에 있지 않다. 대중의 마음을 파고드는 방법, 즉 선거 전략이 수세적이고 피동적이기 때문이다. 선거 전략이 너무 무기력하다. 정책의 총 각론 세론을 짜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론 정책? 얼마든지 있다. 정권을 세우면 정책은 늘려있다. 정책이 없어서 나라가 그간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가? 경제민주화? 경제의 본질에서는 내용 차이는 있지만 지금 새누리당이나 야당인 민주당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란 수십 년도 더 이전인 상해 임시정부의 ‘삼균주의 건국강령’ 속에 이미 내용은 다 들어있었다. 그럼? 세부정책이 없어서? 몰라서? 아니다. 사회정의가 파괴됐고 강력한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못했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실현 안 된 것이다.

조,중,동의 대중 착란 언어교란에 일일이 대응할 시간도 이젠 없다. 더 큰 정치언어로 더 파격적으로 더 구체적인 언어로 행동해야만 안철수 문재인은 이 상황을 극복한다.

대중은 지금 몹시 지쳐있다. 대중에게 바짝 다가가라. 현학적인 지식인의 언어가 아닌, 대중의 언어로 말하라. 누가 대중들 당신들 삶을 망치고 있는지를 일일이 증거를 대고 대중의 언어로 일깨우라. 이명박이 어떻게 민주주의 원칙과 사회정의를 무시했고, 박근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짧게 반복해서 얘기해야 한다.

이명박이 대표하는 기득권세력들의 가렴주구를 말해야 하고, 이명박 집단이 어떻게 나라를 망쳤고, 부패했고, 여전히 민주주의를 박살내고 있는가를, '대중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

지금 시급한 문제는 문재인 안철수 선거 전략이 혁신되어야 할 때다. 시간이 없다.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원칙을 세우고 치밀하고 조밀하게 현재의 시간을 성심으로 사용해야 한다.

보다 대중의 삶에 천작해 들어가 근본적인 사회언어로 우리사회 현실을 말하고 '대중의 언어'로 행동해야 한다. 아직은 늦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일각일각이 바로 전쟁이다. 전쟁에서는 지피지기(知彼知己)다. 적의 사정과 나의 사정을 자세히 앎은 전쟁에서 전략과 전술의 가장 기본이다.

안철수와 문재인 캠프는 선거프레임과 선거 전략 제대로 다시 짜고, 캠프를 과감하게 새로 점검해야할 마지막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