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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무효 결의안’과 ‘80년 언론 특별법’ 통과될까?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과 ‘80년 언론 특별법’ 통과될까?
[고승우 칼럼] 박근혜 후보의 ‘과거 사과’ 진정성 공식 확인할 첫 검증 케이스

대선전이 본격화되면서 과거사 청산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회에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 ‘80년 해직 언론인 및 통폐합 언론사 배상 특별법’ 등이 발의됐다. 이 결의안 등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5.16 쿠데타와 같은 정치적 불법 행위 등이 포함된 과거에 대해 사과하고 실질적 대책을 약속한 뒤 제기된 것으로 향후 새누리당의 동의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유신헌법과 군부독재를 청산하자는 이 결의안과 특별법안은 박 후보의 과거사 바로 잡기 공약이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공식 확인할 수 있 첫 검증 케이스의 의미를 담고 있다. 만약 새누리당이 이들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거나 반대 태도를 보일 경우 그것은 박 후보가 과거사에 대해 거짓 공약을 한 것으로 되어 유권자들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다.

과거사 청산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5.16 투데타, 유신독재, 인혁당 사건 등에 대해 ‘역사의 판단에 맡긴다’는 태도를 취하다가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 뒤 결국 대국민 사과와 실질적 대책 약속을 하면서 주요 정치적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박 후보는 지난 24일 5ㆍ16과 유신, 인혁당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해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박 후보의 공식사과에 대해 인혁당 피해자 유족 단체인 4ㆍ9 통일평화재단 등은 "박 후보가 지지율이 하락해 수세에 몰리게 되자 마음에 없는 말로 사과했다"며 반발했고 민주당도 진정성 있는 조치를 내놓으라며 요구했다.

박 후보가 여론 조사에서 지지율이 높을 때는 ‘역사에 맡긴다’는 고자세를 취하다가 지지율이 급감하자 말을 바꾼 것은 사실이어서 그의 발언에 대한 진실성은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 ‘80년 해직 언론인 배상 특별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당론과 그 가결 여부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은 5ㆍ16이 4ㆍ19 혁명 정신을 유린한 군사쿠데타임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이 내용과 형식에 있어 무효임을 천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유신정권 시절 이뤄진 반인권적, 반민주적 잘못들을 바로잡기 위해 피해자 구제ㆍ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입법을 조속히 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가권력의 위법.부당한 행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 및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진실규명 조사활동 재개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이는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 재개 선언 △국가차원의 통합적 과거청산위원회결성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전두환 군부가 자행한 1980년 언론탄압에 대해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 및 해직언론인, 피해언론사에 대한 배상금 지급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1980년 해직언론인에 대한 특별법은 김영삼 정권 때부터 국회에 상정되었다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다가 이번에 다시 제시되었다. 이 법안은 강제해직된 언론인들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와 함께 통폐합된 언론사에 대한 피해배상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유사한 특별법안과 차이가 있다.

전병헌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현재 이명박 정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KBS, MBC 등에 대한 언론 탄압은 마치 1980년 상황을 보는 것 같다. 이 법의 발의를 계기로 현재의 상황이 언론통폐합 사건에 준하는 제2의 언론탄압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군부독재에 저항한 언론인 수 백 명을 불법 해직시키고 언론사를 강제로 통폐합한 것에 대한 역사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명박 정권하에서도 진실보도를 외치는 언론인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KBS, MBC 경영진은 최근 공정방송의 기치를 걸고 파업을 벌인 다수 언론인을 해직, 전보, 감봉 등의 부당한 인사 조치를 강행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귀를 막고 외면하고 있다. MBC는 특히 파업에 동참 언론인 60여명을 오는 12월 대선까지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기 위해 장기 교육을 시켜 1980년 전두환의 삼청교육대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는 12월 대선을 계기로 과거사 바로 잡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확산되면서 박근혜 후보가 최근까지 고집했던 독재정권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는 21세기 첨단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과거 바로 잡기에 진정 동참하고 적극 노력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면 국회에 발의된 관련 결의안과 특별법을 대선 이전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적극적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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