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신문기금 추가 조성없이 달랑 2억 늘려
정부 지역신문기금 추가 조성없이 달랑 2억 늘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뜯어보니…언론진흥기금 2억 깎아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올해보다 2억 원 늘어난 114억 원을 배정했다. 문화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 정부(안) 규모’와 주요 편성 내용을 발표했다. 

문화부는 내년도 전체 예산과 기금안을 올해 재정 3조7194억 원 대비 6.44% 증가한 3조9590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올해 대비 1.79% 증가한 114억 원, 언론진흥기금은 0.83% 감소한 238억 원이 편성됐다.

문화부에 따르면 언론진흥기금의 경우 사업비는 약간 늘었으나 그동안 불용 처리된 관리비 부문에서 약 2억 원이 줄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금이 고갈될 위기인데도 추가 기금조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성남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남아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이 140억원 정도”라며 “내년에 114억원을 쓰고 나면 이후 쓸 기금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예산을 배정해 기금을 증액해야 하는데 올해도 증액하지 않고 내년 예산안에도 증액안을 배정하지 않았다”며 “곧 기금이 고갈될 위기”라고 우려했다.
 
기금 지원 대상 신문사는 늘고 지원금은 줄어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강 수석부위원장은 “기금의 취지는 지원대상 신문사를 엄정하게 선정해 우량한 신문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라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우량·불량 신문사의 구분을 느슨하게 해서 지원대상 신문사는 늘었지만 각 사별 지원액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년 단위로 계약되는 연합뉴스 관련 사업 예산은 올해와 같은 354억 원이 편성됐다. 문화부 예산은 최근 3년간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평균 1120억 원 씩 증액돼 왔다. 2009년에는 1324억 원, 2010년에는 848억 원, 지난해에는 1188억 원 증액됐다. 

문화부는 이날 “지난해 11월에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의 후속대책으로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0억 원이었던 관련 예산이 70억 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70억 원 중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40억 원을 지원하고, 소외계층·공공문화시설을 대상으로 재능 나눔 활동을 하는 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 30억 원을 지원한다.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은 실업 예술인 1500명에 대해 직업훈련 교육비와 참여수당을 월 20만 원 씩 지원하는 것이고, 창작준비금 지원은 창작예술인 900명에게 3개월 간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부 전체 재정 비중은 문화예술부문이 29%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관광부문(26.4%)·체육부문(24.6%)·콘텐츠부문(13.5%)·문화관광 일반(6.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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