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월성 원전1호기는 또 다시 고장으로 가동을 멈췄다. 올해 들어 세 번째, 원자력발전소는 자칫 단 한번의 고장으로 방사능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30년 수명연장을 다한 월성 원정1호기에서 심상찮은 기운이 감돌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월성 원전1호기 인근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월성1호기를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수명연장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홍의락 민주통합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탈원전 대안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양측의 이견은 팽팽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주제발표에서 “설계수명이 끝난 낡은 월성1호기 반드시 폐로해야 한다”며 “최근 10년간 월성1호기 사고가 가장 많았고 특히 2차 계통의 사고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전반적인 설비노후에 그 원인이 있다”며 “중대사고시 피해규모는 반경 30km 내 백만 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지경부장관이 모든 걸 결정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며 “후쿠시마 사태로 원전시장이 없어졌는데 ‘2030년 원전 80개 수출’이란 목표가 나오고, 한전 및 한수원은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20일 열린 탈원전 대안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홍의락 의원실

하지만 정부 측의 입장은 달랐다. 강경성 지식경제부 원전산업과장은 “아무리 안전하고 경제적이어도 주민들이 불안해하면 결정하기 힘들다”면서도 “발전설비 노후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해하기 힘들다”며 “수요관리를 통해 공급추이를 맞춰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월성 1호기에 대한 인식자체가 시민단체와 전혀 다른 셈이다.

이태호 한국수력원자력 발전본부장도 이날 토론에서 “고유가, 전력수급 불안정 등 어려움이 많다”며 “신재생에너지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2.5% 달성을 목표로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도 후쿠시마 사태 이후 2030년 까지 ‘원전제로’ 플랜을 세우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의 인위적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토론회에서도 월성1호기 등 원전문제 해법에 대해 전혀 접근이 안된 셈이다. 다만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날 토론은 의미가 있었다. 토론을 주최한 홍의락 민주통합당 의원은 “탈핵 전문가는 아니나 원전 문제에 대한 고민은 예전부터 해왔다”며 “월성 1호기는 폐로해야 하고 우리가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의지와 인식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