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당시 KBS 이사로 정연주 사장을 해임해 ‘공영방송의 적’이라 불리는 이춘호 EBS 이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연임을 의결했다. 이에 EBS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은 즉각 성명과 논평을 내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고, 그의 연임을 결정한 방통위를 규탄했다.

이춘호, 그는 누구인가. 그는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오랜 친구로 ‘MB 측근’이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외곽에서 지원한 희망포럼의 대표였다.

그는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의 여성부 장관으로 내정됐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사퇴한 바 있다. 당시 본인과 아들 명의로 된 전국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독 주택 등이 40건으로 밝혀지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이춘호 이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라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상속받았거나 세상을 떠난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후 그는 200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와 EBS 이사장을 겸임한다.

이춘호 이사는 단순한 측근이 아니라 언론장악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그는 지난 2008년 8월 8일 KBS 이사 시절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안 가결에 참여했다. EBS 노동조합은 13일 성명에서 이를 두고 “MB정권의 언론장악에 일조했던 전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연주 전 사장은 해임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고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때문에 이춘호 이사는 법정에 나가 증언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 지난 2008년 2월 24일 부동산 과다 보유 및 투기의혹을 받은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가 대통령직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사퇴의 변을 밝힌 뒤 자진 사퇴했다. ⓒ연합뉴스

공영방송 이사와 이사장을 하면서 통신기업 KT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등 자질 논란도 있다. 이춘호 이사는 2009년 KBS 이사 시절 KT 사외이사로 활동했고, EBS 이사장 시절에도 이사직을 유지했다. 올해 3월엔 재선임됐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이춘호 이사가 사실상 미디어기업으로 ‘콘텐츠 유통’ 등에서 공영방송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KT 사외이사직을 겸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동종업체의 사외이사 겸임은 이해 충돌과 비밀 누설 등의 우려가 있어 명백한 결격 사유”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경제개혁연대(현 경제개혁연구소)는 ‘이명박 정부 논공행상에 따른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BS 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지부장 류성우)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즉각 성명과 논평을 내 이춘호 이사 연임을 규탄, 반대했다.

EBS 노조는 13일 <누구를 위한 EBS 이사진 선임인가?> 제하 성명에서 “방통위와 교과부 장관에게 사회적 흠결이 있는 이사를 추천한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하는 바이며, 해당 이사는 향후 소송 결과에 따른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사실상 ‘이춘호 사퇴’를 요구했다.

언론연대는 14일 논평 <이춘호 씨 이사 연임, 방통위의 이사 선임제도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에서 방통위의 이춘호 이사 연임 결정을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언론장악 부역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언론계를 떠나도 모자랄 인물이 공영방송 이사 자리를 또 차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언론연대는 이어 “교과부가 왜 이씨를 추천했는지, 그에 대해 방통위는 어떤 검증과정을 거쳤는지 어느 것 하나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임하는 것이 방통위의 원칙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EBS 이사의 인적 구성은 사상 최초로 ‘9:0’ 구도에서 ‘7:2’로 변했다. 양적 불균형이 완화된 셈이다. 그러나 KBS 이사회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방식과 같이 이번 EBS 이사는 ‘여대야소’로 배분됐다. 정치권의 세력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상임위원 수가 나눠지고 방통위는 이에 비례해 공영방송 이사에 대해 여야 몫을 배분해왔다. 이 관행을 EBS에 적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방통위 종속 상태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법 개정 투쟁을 벌일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이사 선임 과정에서는 EBS 이사 1명 추천몫을 가지고 있는 교원단체총연합회가 단체 대표인 안양옥 회장을 추천했다. 이를 두고 노조와 언론연대는 “낯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됐다”고 비판했다. EBS 노조는 안양옥 회장이 현재 대학교수를 비롯해 공식 직함만 총 19개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이런 인사가 과연 공영방송 EBS 이사회에 몇 번이나 참석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 분야 전문성을 얼마나 발휘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래는 EBS 노동조합의 성명, 언론연대의 논평 전문이다.

누구를 위한 EBS 이사진 선임인가? -방통위의 일방적 선임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9월 13일(목)) 개최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EBS 이사 9명이 선정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지부(지부장 류성우, 이하 EBS 지부)는 금일 방통위 회의 결과와 관련하여 EBS 이사회가 기존의 획일적 구성에서 벗어나 사회적 균형성과 다양성이 개선되었다는 점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공영방송사로서 사회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구현하기에는 여전히 미비하다. 또한 방통위에서 금일 선정한 이사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기존 방식대로 진행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한다. 특히, EBS 지부는 9명의 이사들 중에서 교과부 장관과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당연직 이사들의 자질 검증 과정은 무엇이었는지 방통위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교과부 장관 추천 이사는 지난 2008년 KBS 이사 재직 시에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안 가결에 동조함으로써 MB정권의 언론장악에 일조했던 전력을 갖고 있다. 현재 정연주 전 사장은 해임 무효 최종 승소에 따라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당시 여당 추천 KBS 이사들이 법정에 불려 다닐 수도 있다. 따라서, EBS 지부는 방통위와 교과부 장관에게 사회적 흠결이 있는 이사를 추천한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하는 바이며, 해당 이사는 향후 소송 결과에 따른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교육관련 단체 추천 이사는 현재 해당 단체의 대표로서 추천권을 가진 자가 본인을 추천하는 낯부끄러운 상황을 연출했다. 더구나 해당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대학 교수를 포함하여 위원, 이사 직함이 총 19개에 이른다. EBS 지부는 이런 인사가 과연 공영방송 EBS 이사회에 몇 번이나 참석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 분야 전문성을 얼마나 발휘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 EBS는 현재 방송 프로그램 및 수능교육 서비스, 글로벌 콘텐츠 확대 등 전국민의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신임 EBS 이사회는 이러한 EBS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EBS의 감독기구로서 법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정파적 논리와 개인의 영달을 위해 EBS를 흔들어서는 절대 안된다. 이를 위해서 EBS 지부는 차기 이사회에 회의 속기록 완전 공개, 전문 분야별 분과 운영 등 회의 운영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공영방송 EBS가 공영언론사로서 건전한 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도록 편성과 제작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현 이사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인사제도개선과 정원 재산정 등의 내부 현안의 조속 처리와 통합사옥 건립 사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공적 재원 확보를 위해 더욱 분발하기를 바란다. 또한 현 EBS감사의 연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인물이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통위는 현 감사가 EBS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지난 3년간 감사직을 무리 없이 수행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EBS지부는 이런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EBS지부는 EBS 점령군인 것처럼 행동하는 현 감사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EBS 지부는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가 정상궤도를 따라 순항하는 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감시활동과 더불어 EBS가 방통위 종속 상태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법 개정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2012년 9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이춘호씨 이사 연임, 방통위 이사선임제도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9명의 EBS 이사를 선임했다. 이로써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이 완료됐다. 결과는 참담하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에 가담했던 인사들이 연임하는가 하면 김재우, 이길영씨와 같은 부적격 인사들이 이사장을 꿰찼다. 민주적 이사회 구성을 통해 공영방송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될 것이란 시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어제 발표된 EBS 이사회 구성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측근으로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인 이춘호 현 이사장이 연임됐다. 이 씨는 이명박 정부 초대 여성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낙마한 인물로 자질과 도덕성에서 이미 하자가 드러난 인물이다. 특히 그는 2008년 KBS 이사 재직시 정연주 KBS 사장을 불법으로 내쫓는 데 앞장섰던 전력을 갖고 있다. 언론장악 부역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언론계를 떠나도 모자랄 인물이 공영방송 이사 자리를 또 차지한 것이다. 이렇게 부적격한 인물이 버젓이 선임될 수 있는 것은 방통위의 이사 선임과정이 밀실에서 제멋대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춘호 씨는 교과부 장관이 추천하는 당연직 이사로 선임됐다. 이 과정에서 교과부가 왜 이 씨를 추천했는지, 그에 대해 방통위는 어떤 검증과정을 거쳤는지 어느 것 하나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EBS 이사 선임을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했던지, 추천권을 가진 교육 관련 단체의 대표가 본인을 직접 추천해 이사로 선임되는 낯 뜨거운 상황마저 연출됐다. 당연직 추천 인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임하는 것이 방통위의 원칙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방통위는 이번 EBS 이사 선임과정을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했어야 한다. 올해 초 현직 EBS 이사가 횡령과 세금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수사과정에서 그가 EBS 이사로 선임되기 위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당시 언론시민사회는 방통위의 밀실행정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자신들이 임명한 공영방송 이사가 횡령과 세금포탈이라는 가장 부도덕한 범죄혐의로 구속되는 사태를 겪고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다. 반성과 성찰이라고는 손톱만큼도 하지 않는 파렴치한 조직이 아닐 수 없다. 노조 추천 인사 등이 포함돼 9:0 일방구조가 깨진 것은 그나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회적 대표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란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방송은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공영방송이다. 정부여당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일방적 구조에서 벗어나 남녀노소, 지역과 계층을 대표하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EBS 거번너스를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아울러 이춘호씨와 같은 부적격 인사들이 감히 눈길조차 줄 수 없도록 공영방송 이사의 자질을 검증하는 제도를 만들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인사 검증 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2012년 9월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