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무죄받은 인혁당 사건도 “역사적 판단” 맡기자는 박근혜
무죄받은 인혁당 사건도 “역사적 판단” 맡기자는 박근혜
[아침신문솎아보기] ‘두개의 판결’ 발언에 과거 역사 인식 도마에… 소말리아 해적 납치 엠바고 언급 없어

11일 신문들이 박근혜 후보의 발언에 화들짝 놀랐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라디오에 출연해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다.

1974년 유신 시절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예종씨 등을 구속기소한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지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돼 사법살인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형이 집행된 피고인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폭압적인 유신시절 내렸던 판결과 민주 정부 하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을 동일시한 이번 박 후보의 발언은 그 자체로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합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평가부터 과거 반성하고 성찰해야할 역사에 대해 전혀 변하지 않은 인식을 보여주면서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두가지 판결'은 박 후보의 역사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지만 보수 신문들은 박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의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발언을 인용한 대목에 주목했다. 유신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을 적극 부각시키는 발언이다.

이날 아침 신문들은 또한 일제히 싱가포르 선적(船籍) 화물선 '제미니호'에 탔던 우리 선원 4명이 500일째 억류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외교통상부가 출입 기자들에게 선원의 안전을 위해 보도 유예를 요청한지 1년이 넘은 시점에 보도를 결정한 것이다.

미디어오늘과 시사인 등은 보도유예 요청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외교통상부의 협상 중재 노력과 실제 선원들이 안전한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사실상 보도유예의 의미가 없어졌다면 보도 유예를 철회한 바 있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가 10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탈당을 선언하면서 분당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 대표의 탈당을 시작으로 옛 민주노동당 원로 인사들의 탈당을 예고하고 있고 국민참여당계도 집단 탈당할 예정이다.

다음은 11일 아침종합신문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박근혜 "인혁당 대법 판결은 2개" 헌정무시>
국민일보 <부동산 양도, 취득세 감면 '내수 살리기'>
동아일보 <일부 의사 돈벌이 혈안 마구잡이 미검증 시술>
서울신문 <학생 '인질'로 싸우는 교육자님들>
세계일보 <3개월 만에 또 경기부양 찔끔 감질나는 대책>
조선일보 <중, 북 청진항도 진출...5개항 확보 전략>
중앙일보 <미분양주택 올해 안에 사면 양도소득세 5년 동안 면제>
한겨레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두고...박근혜, 유신 때 판결 옹호>
한국일보 <"인혁당 판결 두 가지" 박근혜 발언 논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0일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떤 앞으로의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답을 한번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똑같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박근혜 역사 인식 “화석 같다”

경향신문은 "박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삼권분립 등 헌정절차가 정지된 유신 때 이뤄진 유죄 판결과 민주화 이후 사법부가 무죄로 교정한 판결의 효력을 동일시한 것이다. 이미 역사적, 사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진 사안까지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인민혁명당 사건은 지난 1974년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예종씨 등을 구속기소한 사건으로 이듬해 4월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지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되면서 유신시절 대표적인 ‘사법살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2년 9월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고문 등을 통해 조작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지난 2005년 재심을 수용했고 2007년 1월 무죄를 선고한 역사적 판결이 내려졌다.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판결이 2가지가 존재할 수 있느냐’는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을 받고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종적인 견해가 최종결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박 후보의 발언에 대해 "법질서를 세우자며 위헌적인 유신을 옹호하고, 국민통합을 말하며 사법적 판단까지 부정하는 사람이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특히 과거 언론과 인터뷰에서 했던 박 후보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당 안팎에서 5. 16 쿠데타와 유신과 관련한 인식이 ‘화석 같다'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날 라디오에 출연한 박 후보는 5.16 쿠데타와 유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 재미작가가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한반도가 박 대통령을 만들어간 방법(박 대통령의 행위는 시대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의미)과 또 박 대통령이 한반도를 만들어간 방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만 바른 평가가 나온다고 이렇게 썼다. 그 글이 좀 저는 생각이 많이 난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1989년 MBC와 인터뷰 발언을 살펴보니 박 후보는 "5·16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5·16이 말하자면 구국의 혁명이었다고 믿고 있다”며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한반도가 아버지를 만들어간 방법과 아버지가 한반도를 만들어간 방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만 바른 평가가 된다는 재미작가 한 분의 글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발언 상으로 보면 박 후보는 지난 23년 전 역사 인식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셈이다.

'똑같은 대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인식도 지난 2007년 인혁당 사건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법원에서 정반대의 두 가지 판결을 내렸다. 역사적 진실은 한 가지밖에 없으니 역사가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발언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경향신문은 "당 안팎에서는 박 후보 인식을 두고 “화석 같다”(당 관계자)는 평가가 나왔다"면서 "이 같은 역사 인식 논란으로 대통합 행보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캠프 관계자는 ‘박 후보의 지지율이 견고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며 ‘유신 등을 역사의 평가에 맡긴다는 발언에서 변화를 기대했는데 일부 문제에선 여전히 상황인식이 안이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서도 "박 후보의 역사 인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인혁당 판결이 두 개’라는 법치 인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인혁당 사건의 경우 1975년 사형 선고에는 문제가 있어 무려 32년 만에 무죄로 바로잡은 것"이라며 "똑같은 사건을 놓고 사형에서 무죄로 입장을 바꾼 사법부가 부끄러워할 일이지 유무죄를 놓고 다툴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유신 시절 인혁당 관련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재판이 하나의 역사적 기록일 수는 있어도 법적 효력은 없다"며 "‘인혁당 사건 무죄’는 1심인 서울중앙지법이 선고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으나 유신 시절의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효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것이 우리의 사법제도"라고 못박았다.

한겨레도 박 후보의 두개의 판결 발언에 대해 "독재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한 채 폭압적 분위기에서 진행된 유신 시절의 재판과 민주화 이후의 재판에 동등한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또한 "인혁당 피해자에 대한 방문 등 아버지 시대의 과오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주문한 새누리당 일각의 요구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박 후보의 발언은 사실상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재판과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사형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두 판결이 지닌 정치적 맥락이나 사회적 환경이 다른데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함으로써 교묘하게 허위를 진실로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박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일제 때 독립운동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하거나 억울하게 사형당한 선조들을 해방 이후 독립유공자로 명예회복시킨 것도 섣부른 판단이 아니냐"는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박 후보의 발언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또한 "박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군사독재 정권 시절 비정상적인 사법체계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에 대한 재심 결정은 모두 정당성을 잃게 된다"면서 박 후보 발언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사설에서도 한겨레는 "재심 판결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 덕에 대한민국 법원이 32년 만에 재심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공당의 대선후보가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가 민주국가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의 발언은 국민일보가 <또 불거진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 논란>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우려를 나타낼 정도다.

국민일보는 "역사 평가를 놓고는 공과의 갈림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5·16으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사회분위기를 일신하며 경제개발을 이끈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5·16의 성격이 쿠데타에서 시민혁명으로 바뀔 수는 없다. 역사에 평가를 맡긴다고 10월 유신 이후 벌어진 정치 파행과 인권 탄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선, 중앙, 동아는 유신 불가피성 강조

이들 신문이 두개의 판결 발언에 주목했다면 조선, 중앙, 동아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대목을 부각시켰다.

동아일보는 박 후보가 라디오에 출연해 "유신에 대해 많은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아버지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고까지 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노심초사했다.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대선 출마 이후 유신체제에 대해 박 후보가 의견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하면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는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사석에서 한 말로 알려져 있다. 박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스스로 유신의 공과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환기시키려는 취지로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신체제의 정당성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은 논리인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동아일보는 박 후보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 "박 전 대통령의 말은 경제 번영과 독재에 대해 후대 평가에 맡기고 국가만 보고 일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후보는 손석희 교수가 유신의 불가피성을 대한 견해를 묻자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동아일보는 박 후보의 발언에 대해 "손 교수의 박정희 시대 평가에 대한 질문 세례에도 ‘역사의 몫’으로 돌리겠다는 뜻을 밝히며 과거사 논쟁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평하고 "과거사 논쟁 보다는 차기 지도자로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전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보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조선일보는 박 후보가 인용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유신 이후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종종 했던 말로 알려져있다"며 "박 후보의 한 핵심 측근은 '박 후보가 '박 전 대통령도 유신에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시 나라 안팎 사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유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설명하려 이 말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박 후보의 발언을 전하는 스트레이트 보도에 주력하면서도 "과거사에 대한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박 후보가 과거를 놓고 논쟁에 휩싸이기보다 정책과 비전, 미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는 새누리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다른 신문의 보도와 달리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셈이다. 대신 중앙일보는 박 후보가 2030세대와의 교류를 위해 서울 삼성동 자택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박 후보의 '소통' 행보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미니호 선원 납치 소식 일제히 보도… 보도유예 사실 언급 없어

이날 신문들이 일제히 "싱가포르 선적(船籍) 화물선 '제미니호'에 탔던 우리 선원 4명이 작년 4월 30일 아프리카 케냐의 몸바사항 남동쪽 310㎞ 해상에서 납치돼 500일째 억류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소말리아 해적은 지난해 11월 30일 싱가포르 선사(船社)가 건넨 몸값을 받고 제미니호 선원 25명 가운데 중국·인도네시아·미얀마 출신 선원 21명은 풀어줬다. 하지만 우리 선원 4명은 계속 억류한 채 소말리아 내륙으로 끌고 달아난 바 있다.

당시 석방 협상에서는 싱가포르 선사가 헬기로 돈을 떨어뜨리면 해적들이 돈을 받아 24시간 이내에 선원들을 둔 채 배를 떠나기로 했는데 해적들은 한국 선원들만 다시 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적들은 '아덴만의 여명'(작년 1월 삼호주얼리호 구출 작전) 당시 사살된 해적 8명에 대한 보상과 체포된 해적들의 석방을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신문들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것은 외교통상부가 1년 가까이 요청했던 보도 유예 요청을 철회한 뒤 관련 뉴스가 쏟아질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억류 500일째를 맞아 언론들은 마치 약속을 한 듯 선원의 안전에 대해 걱정했지만 1년 가까이 보도 유예를 지켰던 사실 조차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나마 조선일보는 보도유예와 관련해 "해적들은 몸값을 올려받기 위해 '언론 플레이'까지 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외교부는 한국 언론사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엠바고'(일정기간 보도 유예)를 요청했고, 기자들은 1년 가까이 보도를 자제해왔다"고 설명했을 뿐이다.

조선일보는 "한국인 선장 등 우리 선원 4명의 신변에는 현재까지 이상이 없으며, 소말리아 내륙 2~3곳을 옮겨다니고 있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현지에서 해적에게 붙잡힌 시리아 인질 1명이 살해됐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어 사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분당 가속화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탈당을 선언하면서 신당권파의 집단 탈당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당권파도 당 재편 작업에 들어가면서 분당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강 대표의 탈당 이후 전직 민주노동당 대표가 탈당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권영길·천영세·문성현 전 민노당 대표가 탈당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며 "진보정치의 씨앗을 뿌리고 일궈온 이들의 탈당은 분당 행보에 힘을 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민참여당계도 11일 집단 탈당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3000여명이 탈당계를 작성한 바 있는 이들은 제출 시기를 기다려 왔다.

오는 12일에는 강동원·노회찬·심상정 등 지역구 의원 3명이 탈당하고, 옛 민노당 인천연합,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 등 소속 지역위원장과 당원들도 뒤를 이을 예정이라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다만, 이들은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당권파는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민병렬 최고위원을 대표 직무대행으로 선임하는 등 정상화 조치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정희 전 공동대표는 대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당권파는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재정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 성범죄 철퇴

여성가족부가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한 범죄자에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을 내리도록 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범에게 살인죄(5년)보다 무거운 법정 형량 하한선(10년)을 두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만 해도 현재 벌금형에서 1년 이하 징역형도 내릴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는 어떤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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