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의 입찰담합 비리를 무더기로 적발하고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처리 시점을 청와대와 협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번 폭로는 ‘공정위가 건설업체 담합 사건을 처리하면서 건설사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 최종 과징금을 80~85% 깎아줬다’는 폭로에 이은 두 번째 폭로다.

경향신문 1면 기사<“공정위 4대강 담합 처리 청와대와 사전협의했다”>, 한겨레 1면 기사<“공정위 4대강 늑장처리, 청와대와 협의 정황”>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4대강 사업 비리담합조사소위원)이 내놓은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의 지난해 2월15일자 문건에는 “다만 사건처리 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다. 지난해 7월1일 작성 문건에는 “내년 총선 및 대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 배제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다. 

입찰 담합 의혹은 이미 2009년 9월 정기국회 때 민주당 이석현 의원에 의해 제기됐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2년 8개월이 지난 올해 6월에서야 담합을 공표하고 해당 건설사를 제재해, ‘청와대 압력설’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의 이번 폭로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정황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김 의원이 폭로한 자료는 실무자 자료에 불과하며, 청와대의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국일보 6면 <“4대강 입찰담합 발표, 청과 조율해 늦췄다”>)

올해 대선을 앞둔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여론을 뜨겁게 할지 주목된다. 한겨레는 사설<4대강 담합 처벌까지 청와대가 개입했다니>에서 “김 의원 폭로는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휘로 권력기관들 내부에서 온갖 편법이 동원된 흔적을 보여준 것”이라며 “국정조사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향, 한겨레, 서울, 한국 등을 제외한 일간지, 경제지에서는 이날 이 소식이 다뤄지지 않아, ‘4대강 의혹’에 대한 대조적인 보도 행태를 보였다.

오히려, 동아일보는 이날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경제면 3면 기사 제목을 <“4대강사업 세계가 벤치마킹…내년 태국 수출 기대”>로 꼽았다. 권 장관은 “4대강 사업을 통해 국내 업체들이 댐 및 보 건설, 저류지 조성, 하천주변지 관리에 이르는 사업을 한꺼번에 단기간에 처리하는 능력을 끼웠고 높은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환경과 생태를 동시에 고려한 하천관리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올해 여름에 ‘4대강 녹차라떼’라고 불릴 정도로 녹조가 심각했고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장관이 이런 주장을 대놓고 하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지만 언론이 이를 무분별하게 전하는 것도 옳은지 의문이다.

정부가 이르면 오늘 내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일부 일간지, 경제지 1면에 실렸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 기사<부동산 취득세 50% 인하 검토>에 따르면, 경제부처 합동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표하는 내수 활성화 방안은 △취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현행 2% 부동산 취득세율을 내년 말까지 1%로 인하 △내년 초 연말 정산 때 환급해 줄 세금 가운데 일부를 올해 안에 미리 환급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인하 등이다.

조선이 정부 발표를 충실히 전달하는데 신경을 썼다면, 한겨레는 이 같은 경기 부양책의 원인이 된 현 정부 하의 경제 위기 상황을 진단했다. 한겨레는 18면에 <‘내수 악화 조짐’에 강남 사는 김여사도 지갑 안연다>고 눈길을 끄는 기사 제목을 꼽았다. 기사 요지는 부유층들이 상대적으로 경기를 덜 타지만, 최근에는 서울 강남권에 있는 백화점마저 소비 침체의 영향을 피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의 경우, 지난달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1.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8월 매출 증가율(5.5%)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8월 매출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가을·겨울철 여성의류의 신상품 판매율은 5.2%나 줄었다”는 상황이다. “소득 정체, 자산 가치의 하락, 소비심리 위축”의 3중 효과가 이 같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선을 100일 앞두고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여권의 다양한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경제민주화 법안 ‘시즌2’에 돌입했다는 소식이다. 머니투데이 3면 기사<여 경제민주화 ‘시즌2’ 돌입>에 따르면,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은 ‘시즌2’ 법안의 첫 주제로 프로야구 2군선수의 대우문제로 정해 18일 회의를 연다. 지난 9일 박근혜 후보가 경남 김해의 상동구장을 찾아 2군선수들을 격려한 것과 같은 맥락의 움직임이다.

그동안 ‘시즌 1’에서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방지 등 대기업의 불공정과 관련한 법안 4개를 냈는데, ‘시즌 2’에서는 노동시장의 불공정 관행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경제 살리기 위축’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여권 내부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나올 수 있어, 얼마나 차기 정부에서 뚝심 있게 ‘경제민주화’ 정책을 끌고 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일경제 4면 인터뷰 기사에서 ““쥐(거대 자본 횡포)는 잡되, 독(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은 깨지 말아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 완전히 (표만 노리는) 정치적 수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향후 경제 정책 전망에 대해 한겨레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인터뷰 한 것이 주목된다. 김 교수는 “재벌한테 당근을 강조하는 장하준 교수와 채찍을 강조하는 나는 일종의 분업과 협업의 관계”라며 “앞으로 10년간은 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대선 주자를 두고 향후 경제를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의 개혁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노 대통령은 재벌과 관료들의 함정에 빠져서 개혁에 실패했다. 하지만 문 후보가 설사 그런 교훈을 얻었더라도 참모들도 그것을 가슴속에 새기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박근혜 후보 쪽은 재벌에 빚진 게 없어 자유롭다고 한다. 하지만 빚이 없는 사람은 은행에서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박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분들이 단기적인 경제 어려움을 빌미로 재벌과 타협이나 개혁정책의 후퇴를 종용할 가능성이 많다. 결국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 같은 시대정신은 리더와 그를 둘러싼 참모조직, 즉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세력에 의해 담보될 때만 현실화되는데, 박 후보를 둘러싼 세력은 시대정신을 체화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결국 토사구팽 당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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