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16일 사내하도급 노동자 3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이 이에 대해 “빌린 돈 값으면서 생색 낸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심 의원의 지적은 현대차의 사내하도급 채용 계획이 “정년퇴직 노동자 수요를 신규채용이 아닌 불법파견 노동자로 채우겠다는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될 대상”이라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겉으로만 보면 환영할만한 것이지만, 속내를 보면 현대차의 꼼수가 숨어 있다”며 “2010년 7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이 내려진 이후, 현대차는 불법파견 소지가 큰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불법파견 시 즉시 직접 고용해야 하는 내용의 개정 파견법 시행이 지난 2일자로 시행되면서 현대차의 압박은 더욱 커졌고, 1,940명이 현대자동차 소속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3천여 명의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속셈은 2016년까지 정년퇴직하는 노동자들을 대체하는 인력수요를 신규채용이 아닌 불법파견 노동자들로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러한 속셈은 현대차가 단체교섭에서 제시한 안에 ‘2016년까지 2,845명이 정년퇴직’을 한다는 내용과 정규직 전환 3천명이라는 숫자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라며 “현대차와 언론이 포장하고 있는 ‘통 큰 결단’은 사실상 ‘통이 빈 결단’임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규채용을 대체하는 방식은 빌린 돈을 갚으면서 생색내는 것”이라며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2010년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이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이들은 당연히 현대차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야 할 사람들이지, 신규채용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2일자로 시행된 개정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독을 요구한다”며 “누구보다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이제껏 현대차 눈치 보기로 일관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