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람이고, 정당인만 아니면 된다"

과거 독재정권에서 ‘땡전 뉴스’를 만들고, 베끼기 수준의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어도 현재 방송사 이사가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격 시비가 일고 있는 이사들은 정권의 낙하산 사장을 뽑는다. 공정방송 훼손은 물론 개인 비리 의혹까지 받고 있는 김재철 사장이 MBC 수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사장 선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 때문이다. 공공기관 이사의 자격조건과 결격사유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학부 교수는 16일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열린 <문화·미디어·정보통신·표현의 자유 사회포럼-더 많은 수다2012> 포럼에서 "조선일보 사장이 KBS 이사에 포함돼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대한민국 사람이고 정당인이 아니면 된다. 어제까지만 정당인이어도 괜찮다. 당적을 포기하면 된다. 너무 허술한 조항으로 돼 있다"며 방송관련 공공기관의 이사 선임 문제를 지적했다.

결국 정치권력의 언론 장악 문제는 이사회의 사장 선임을 통해 이뤄져 왔는데 이들에 대한 자격 조건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낙하산 사장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KBS, MBC의 이사선정 자격기준을 보면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는 추상적 문구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자격 조건을 명시한 조항이 전무하다. 유일하게 EBS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추천하는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김 교수는 방송사 이사들의 자격 조건에 후보대상자의 자격기준과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자격조건 개선안에는 방송사 이사들이 방송학, 언론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법률학,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그밖에 방송 언론 관련분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사 있거나 있었던 자 ▲방송 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방송 언론 분야의 시청자 보호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동시에 결격사유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과 규정을 도입해 특정 방송사 또는 언론사의 이해관계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 관련 사업자 단체의 임원 또는 임명일 이전 1년간 이에 해당한 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자 또는 임명일 이전 1년간 이에 해당한 자를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식이다.

▲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우 방문진 이사

문제는 방송사들의 이사 자격을 강화하는 개선 방향에 대해 정치권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여야 추천 몫으로 몇 명을 가져갈지에 대한 관심만 높았지 이사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개선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는 상황에서 승리를 전제로 얘기하면 승자독식 구조를 바꿀 필요가 없다. 또한 자격 조건을 구체화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의 발제에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도 '무자격' 이사들의 선임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최선욱 언론노조 KBS본부 전 사무처장은 법적으로 보면 김재철 MBC 사장도 큰 문제가 없다면서 능력 요건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영국의 BBC처럼 인재 폴을 관리하고 이사가 선임될 때 면접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이사 선임 절차를 강화하고 심층적인 능력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학원 원광대학교 법학 교수는 "규범적인 의미에서 권한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검증 수단으로 활용하고 싶은 것은 청문회 과정이 더욱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청문회를 거치면 임명권자도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경우도 한계가 있다. 대통령이 염치가 있을 때 해당되는 얘기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홍 교수는 방송사 이사 자격 조건 방송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방송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꼭 이사가 될 수 있나. 이사는 집행기관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아무리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정치문화가 성숙되지 않고서는 자격 문제가 있는 이사 선임 문제와 사장 선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할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경환 교수는 이에 대해 "정치 지형으로 봤을 때 단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며 "위원 자격 논의는 10년 정도 기간을 두고 접근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