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인 줄리안 어산지는 16일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망명을 허용 받았지만 당분간 그 혜택을 누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에콰도르정부가 어산지의 망명을 허용하자 스웨덴과 영국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산지가 에콰도르로부터 망명을 허용 받은 것은 세계 외교사에 큰 획을 긋는 ‘폭로 업적’을 남긴 전직 해커에게 승리를 안겨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에콰도르로는 자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주권 국가의 자주적 결정으로 정치적 망명과 치외법권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과 스웨덴 등은 ‘이 문제는 더 이상 법률적 문제가 아니고 정치, 외교적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영국 정부가 어산지가 안전하게 영국을 빠져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이 문제는 국제사회가 주시하는 가운데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어산지는 에콰도르 정부가 자신의 망명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후 에콰도르 정부와 영국 대사관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며 자신과 지지자들에게는 중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19일부터 영국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에 피신해 대사관 안의 작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이날 리카르도 파티노 외무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어산지가 미국과 스웨덴, 영국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 망명을 허용했다며 에콰도르 정부는 망명을 요청한 이들을 보호하는 국가적 전통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파티노 외무장관은 '불공정 재판'에 따른 신변 불이익 가능성을 망명 허용의 결정 근거로 제시하면서 에콰도르 정부는 어산지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스웨덴으로 송환될 경우, 다시 미국으로 재송환 되어 미국의 비밀외교문건 누출 혐의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망명 허용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영국 정부가 에콰도르의 주권 사항인 망명 허용 결정 방침을 비난하고, 어산지를 체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중대한 자주권 침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어산지가 무사히 런던을 빠져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에콰도르 대사관의 치외 법권적 지위 등을 고려해 외교 원칙을 무시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즉 어산지가 대사관을 나와 에콰도르로 가는 것만 절대 용납지 않겠다는 것으로 선을 그은 것이다.

스웨덴 정부는 에콰도르 정부가 스웨덴 사법제도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 어산지의 망명을 허가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를 불러 해명을 요구했다.

어산지는 미국 외교 비밀전문 폭로 후인 지난 2010년 스웨덴에서 성범죄로 기소되어 영국에서 체포되고 나서 보석으로 풀려난 뒤 스웨덴으로 송환 당할 처지에 몰리면서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해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

어산지는 위키리크스의 미국 외교전문 폭로와 관련해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두렵다며 자신에 대한 혐의 모두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에콰도르가 어산지에게 망명 허용 결정을 내렸지만 그가 대사관을 빠져나와 에콰도르로 가는 가능성은 현재 보이지 않는다. 영국 경찰이 대사관 주변을 물샐 틈 없이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에콰도르 대사관이 외교 행낭에 어산지를 몰래 담아 보내거나 에콰도르 정부 소속 외교관으로 임명해 면책 특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현 상태는 어산지가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장기간 체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