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민주통합 상임고문의 슬로건은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 수십년간 ‘경제가 먼저’라는 구호가 지배하고 있던 한국사회는 최근 그 부작용이 도드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에 밀려 쌍용차 노동자 22명이 떠났고, 용산에서 갈 곳 없는 철거민들의 보금자리였던 망루에는 불이 났다.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이 넘었고, OECD 국가 중 ‘최고 자살률’이라는 멍에도 썼다.

이러한 현실은 ‘경제가 먼저’라는 구체제가 더 이상 존속 불가능함을 드러낸다. 시대정신은 동반과 협력을 말하고 있고,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횡횡하기 시작했다. 진보정당은 예전부터 그랬고, 민주통합당도 그렇게 되었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도 그렇게 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까지도,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있다.(이하 직위 생략)

따라서 지금, 야권 대선주자들의 정책구호는 사실 ‘오십보 백보’다. 문제는 누가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며, 실행할 수 있냐는 의지다. 안철수가 먼저 말했다. 인터뷰집 <안철수의 생각>으로,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 최근 출간된 책 <사람이 먼저다>로 이 말을 시작했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는 본인이라고.

▲ 지난 6월 17일 서대문 독립문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CBS노컷뉴스

안철수에 뒤 이어 낸 책이며, 안철수에 비해 비교적 오래 준비를 해 온 탓인지, 아무래도 <사람이 먼저다>는 <안철수의 생각>보다 구체적이다. 경제민주화를 뭉뚱그려 설명한 안철수와는 달리 문재인은 ‘포용적 성장’, ‘협력적 성장’, ‘사회적 경제’ 같은 비교적 구체적 담론들을 들고 나왔다. 경제민주화 부문 외에도 탈핵, 노동, 통상, 농업, 금융, 여성, 아동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아냈다.

우선, 문재인의 출발은 노무현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된 만큼, 노무현 정권의 한계로 받아들여졌던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적임자임을 밝히고 있다. 국정경험, 연속성 등을 통해 자신의 안정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는 “그(노무현)가 멈춘 곳에서 그가 가다만 길을 머뭇거리지도 주춤거리지도 않을 것(P16)”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책은, 안철수에 비해 구체적이나 안철수 만큼 모호한 것도 사실이다. 안철수처럼 문재인 역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라고 말했다. “시장으로 넘어간 권력을 되찾아 오겠다(P100)”고 했지만, 재벌개혁에 대한 정책은 순환출자에 대한 언급이 사실상 유일하다. 순환출자 해소가 재벌개혁의 출발임은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다.

단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기존의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방향”이 순환출자 개혁에 대한 방식을 말하는 전부다. 담합이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해소 방법은 “관련 법률 강화”정도다.

보편적 복지를 어떤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도 불분명하다. 보편적 복지의 당위는 책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으나, 교육을, 의료를 어떻게 까지 국가에서 보장할지는 나와 있지 않다. 문재인이 언급한 구체적 복지 정책은 ‘공공주택’,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노인장기요양제도 수혜자 2배 확충’, ‘국가책임보육제’ 정도다.

이에 따라 복지정책에 파생되는 증세 방안도 부자감세 철회 정도 수준이다. 안철수가 <안철수의 생각>에서 “복지를 확충할 때 소득 상위층 뿐 아니라 중하위층도 형편에 맞게 조금씩은 함께 비용을 부담하면서 혜택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이 더 현실적이고 솔직해 보인다.

문재인은 부자감세 철회만으로 본인의 복지정책을 잘 구현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 하다. 그는 “낭비를 막는 사업을 중지하더라도 소요되는 복지재정을 충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면서도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조차 증세라고 한다면, 나는 당연히 ‘그런 증세’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소득자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상장 주식에 대한 세금부과”정도가 증세안이다.

문재인은 “국민들이 지금보다 많은 비용을 더 내지 않아도 복지 재원조달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 것은 역설적으로 이명박 정부”라며 “부자감세로 세금 수입을 크게 줄이고 토건 사업으로 막대한 재정을 소모했다. 이렇게 5년 동안 줄어들고 소모된 액수가 100조에 이른다. 이 두 가지만 되돌려 놓거나 그만두어도 보편적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 <사람이 먼저다> 표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 없으니, '부자감세' 뿐인 문재인의 증세방안을 어떻다 평가하기도 애매하다. 진보정당이 주장하는 수준의 보편적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편적 증세도 필요하다는 것이 예산전문가들의 중론이기 때문에, 문재인의 보편적 복지는 새누리당과 진보정당 사이 쯤에 놓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상정책에 대해서는 안이한 상황인식이 그러난다. 그는 “한미FTA의 독소조항이 실제로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는지, 그것들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한미FTA 독소조항 문제는 이미 한미FTA 공론화 이후 다양한 학자들에게서 수많은 예측과 분석이 나왔다.

다만 협동조합 기반의 사회적 경제, 50년 이내 탈핵, GMO 수입 규제 강화, 정치개혁을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확대, 노사관계의 재정립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요 대권주자들이 언급하지 않은 방향이다.

결국 문재인의 책은 “맞는 얘기야”라는 당위에는 동의 할 수 있지만, “좋은 방법이야”라고 말하기는 아직 부족하다. 향후 정책을 가다듬겠지만 아직까지 이 책을 읽어서 구체적인 ‘문재인의 생각’을 재단할 수 없다. 안철수가 <안철수의 생각>으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정책을 너무 빨리 책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을, 책 곳곳에서 떠올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