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이 4·11 총선 당시 당 공천심사위원이었던 현기환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 3억원을 건넨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선대위와 당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정치쇄신을 전면에 내걸고 4월 총선을 이끈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공천 개혁을 정치쇄신의 시작이라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천헌금’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근혜 캠프는 위기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검증 공세가 ‘말 바꾸기’에 초점을 맞춰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최근 안 원장이 하고 있는 말(‘경제민주화’)과 과거 그의 행적이 달랐다고 비난하는 모양새다. 이에 안 원장은 자신에 대한 검증 공세에 대해 정면 대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 원 장이 1년 가까이 재직한 국민은행 사외이사를 사임한 직후 안철수연구소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해당 은행이 주관한 로또복권 사업을 수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상정·노회찬 의원 등 통합진보당의 옛 진보신당 출신인사들이 모인 통합연대는 2일 “노동에 기반한 대중적 진보정당을 향한 통합진보당의 혁신 노력은 실패했고, 더 이상 국민적 명분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했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앞서 탈당을 예고한 유시민 전 대표의 국민참여당계와 행동을 같이할 가능성이 높아 통진당 분당 사태는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종합일간지 8월 3일자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선관위 “현기환 3억 공천헌금 받아”>
국민일보 <檢, 현기환 홍준표 ‘공천헌금’ 수사>
동아일보 <女양궁 개인 金 8년만에 되찾다>
서울신문 <檢, 새누리 공천헌금 수사 착수>
세계일보 <새누리 ‘공천헌금’ 파문>
조선일보 <공천헌금 제보한 현영희 비서 “3억 가방 내가 운반”>
중앙일보 <현기환 공천 대가 수수 의혹 박근혜 대선가도 변수 되나>
한겨레 <공천개혁 외친 새누리 ‘공천헌금’ 파문>
한국일보 <새누리 총선 공천헌금 수사>
새누리당 공천헌금, 박근혜 대권가도 ‘흔들’
새누리당의 4·11 총선 공천 과정에서 수 억 원이 오간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가 친박 핵심인 현기환 전 의원인 데다 중앙선관위가 2일 이례적으로 현 전 의원 혐의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 선출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새누리당으로선 악재가 터졌다.
조선일보 3면 기사에 따르면 선관위 조사는 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영희 비례대표 의원의 전(前) 선거사무장 겸 수행 비서인 정모씨의 지난 5월 말 제보로 시작됐다. 정씨는 총선 기간 작성한 노트 두 권 분량의 메모, 선거 관련 회계 자료 등을 들고 선관위에 출두했다. 정씨는 "현영희 의원이 현 전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에게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각각 3억원과 2000만원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 출신의) 조모씨를 통해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정씨의 메모에는 현영희 의원의 총선 때 일정과 동선(動線), 현영희 의원과 조씨 간의 통화 내용도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이 인출된 시점과 정씨가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시점이 일치했고, 전달 장소도 관련자들의 동선(動線)에 부합했다"고 했다. 선관위가 이날 오전 보도 자료까지 내면서 혐의를 공개하자 검찰 고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혐의를 공개하는 바람에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현영희 의원은 2월 부산 중-동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낙천했다. 이어 3월 중순경 공직후보자추천위원인 현 전 의원에게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부탁하며 3억 원을 건넸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내용이다.
현기환, 새누리 공천위서 ‘박근혜 아바타’
한겨레 2면 기사에 따르면 현기환(52) 새누리당 전 의원 19대 새누리당 공천 때 핵심적인 구실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0명으로 구성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 중 한명의 위원이 아니라, 친박계를 사실상 대리하는 위원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공천 과정에 관계했던 당의 한 관계자는 “친박계 실세였던 현 전 의원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공천에 상당한 힘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3면 기사에 따르면 친박 핵심 실세들은 대구·경북, 부산·경남, 충청, 수도권 등 지역별로 각각 나눠 총선 당시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정두언 의원은 “(공천이)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특정 계파 이외에는 접근이 차단되고 있다. 공천위 안에 굉장히 위태위태하고 불안한 사람이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당시 겨냥한 인물이 현 전 의원이다.
공천위는 시스템 공천을 내세우며 여론조사를 통한 ‘현역의원 하위 25% 컷오프제’를 실시했다. 친이계 진수희 전 의원이 컷오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낙천되면서 ‘공천 학살’ 논란이 일었다. 도덕성을 최우선 공천 기준으로 내세웠지만 역사 왜곡 발언을 한 박상일·이영조 후보와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킨 석호익 후보 등으로 빛이 바랬다. 총선 후 당선자인 김형태와 문대성 의원이 각각 성추문과 논문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부실 검증 논란까지 일었다.
비례대표 공천은 당시에도 논란거리였다. 당에서는 대선에 대비해 각계의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친박계와 가까운 인사들만 뽑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친박계 핵심 의원은 공천완료 후 “이번 공천은 뭐라고 해도 민주당보다 잘됐고 돈 문제는 전혀 없는 깨끗한 공천이었다”고 자평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2일 밤 친박근혜계 핵심인사들은 긴급 회동을 가졌다. 동아일보 3면 기사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현기환 전 의원도 참석했다. 현 전 의원은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공천 과정에 부정이 개입된 흔적이 조금만 드러나도 박근혜 의원은 치명상을 입기 때문이다.
동아는 “3일 열릴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의원과 현 전 의원을 출당 조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이 때문”이라고 전한 뒤 “정치권에서는 현 의원 외에 새누리당의 또 다른 비례대표 의원도 공천헌금을 준 의혹이 있다는 얘기가 도는 등 공천헌금 파문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 “공천 헌금 과거에도 있어”
반면 중앙일보는 3면 기사에서 “공천을 대가로 한 금품수수 사건은 과거에도 국회의원 선거 뒤 어김없이 터져 나오곤 했다”며 이전 사례를 언급하며 ‘물타기’를 시도했다. 중앙은 “특히 비례대표 공천을 중심으로 ‘돈 공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며 그 예로 2008년 18대 총선 때도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가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노식 의원에게서 15억원, 양정례 의원과 그의 모친에게서 총 17억원을 ‘특별당비’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들었다.
중앙은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대표 역시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이한정 의원에게 당채(黨債·당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 6억원어치를 구입하게 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병폐는 관행처럼 18대 총선까지 이어져 결국 19대 총선에서도 똑같은 의혹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이어 강원택(정치학) 서울대 교수의 말을 인용, “공천심사위원회가 꾸려진다 해도 회의록이 남는 게 아니므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지켜지기 어렵다”며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코멘트는 이번 사태가 ‘박근혜 후보와는 관련 없는 구조적 문제’라는 프레임을 제공하고 있다.
대선길 덮친 ‘공천 뒷거래’…새누리당 ‘공황 상태’
한겨레 3면 기사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는 2일 오후 충남 천안에서 열린 대선 경선 후보 합동연설회 뒤 ‘의혹 당사자들이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인데 당에서 먼저 입장을 낼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당사자들의) 말이 서로 주장을 달리하고 어긋나니까 검찰에서 확실하게 의혹 없이 밝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숨을 감추진 못했다. 쇄신과 변화를 주장하는 박 후보에게 초대형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사람은 모두 박근혜계다. 영남지역의 한 의원은 “현 전 의원을 공천위원에 임명한 건 박 후보 자신”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측근 비리다. 이런 사람을 주변에 둔 박 후보를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에 고발된 내용대로라면,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 후보가 쇄신 깃발을 전면에 내걸고 주도한 공천은 ‘뒷돈’으로 좌지우지됐다는 얘기가 된다.
공천 당시 박 후보는 “공천과 관련해 어떤 불법이 발생한다면 즉각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 “공천이야말로 정치쇄신의 첫 단추”라는 등 공천 쇄신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도 도덕성과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한 ‘시스템 공천’을 내세웠다.
민주통합당은 ‘박 후보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박 후보와 새누리당을 향해 맹공을 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번 일은 공천헌금 사건이 아니라, 조선시대 매관매직에 버금가는 조직적 부패사건으로서 현대판 국회의원 매관매직 사건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공천) 당시 당을 장악하고 총선 공천과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박근혜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새누리 “안철수 언행불일치” 공세…박근혜에 득일까?
안철수 원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검증 공세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조원진 의원은 2일 KBS 라디오에 나와 “포스코 사외이사 시절 안 원장이 포스코가 문어발 자회사를 만드는 데 한마디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안 원장의) 책에 나오는 대기업에 대한 경제민주화하고는 완전히 반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6면 기사에 따르면 ‘안철수 저격수’로 나선 듯한 조 의원은 지난 31일 안 원장이 2003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명에 동참했던 것은 최 회장이 ‘안철수연구소’(안랩)의 계열사에 투자한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에선 두 사람이 대기업 2·3세 경영인 및 벤처 경영인들이 만든 ‘V소사이어티’에 함께한 것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안 원장이 평소엔 강도 높은 재벌개혁을 주문하지만 실상은 ‘친재벌’이란 논리다.
출마 선언 뒤에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강한 공격이 이뤄질 것이란 경고도 나왔다. 2일 불교방송에 출연한 이정현 최고위원은 안 원장의 과거 친재벌 행보 관련 의혹에 관한 질문에, “본격적으로 (대선 주자로) 나서게 되면 그런 정도는 먼지에 해당된다”며 “그런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언급할 가치도 못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안 원장이 그동안 쌓은 이미지는 언행일치, 원칙주의, 신뢰 등인 까닭에 작은 흠결 하나로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안 원장 쪽이 금 변호사를 중심으로 자체 검증팀을 만들어 안 원장의 과거 행적을 비판적으로 조사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그러나 “이 같은 공세는 (새누리당이) 역공을 당할 가능성을 키우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원장에게 들이대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잣대를,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에게도 갖다 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시기 박 후보가 내세웠던 ‘줄푸세’ 공약이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구호였다.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와 대기업을 위한 규제 해제, 그리고 이른바 ‘떼법’을 막기 위해 법질서를 세우자는 구호였다. 지금의 ‘복지’나 ‘경제민주화’와는 모순되는 내용이다.
박 후보는 2004년 12월15일 분식회계 유예기간을 늘려달라는 경제단체장의 건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어려운 경제를 위해서 제발 경제인들이 이런 데까지 오시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적도 있다. ‘친기업’이란 비판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료를 내어 “본인에게는 관용을 보이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적인 자세를 반성해야 한다”며 박근혜 후보 쪽을 공박했다.
안철수, “앉아서 당할 수 없다”
조선일보는 5면 기사에서 안 원장과 가까운 변호사와 측근들이 그간 제기된 관련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며 안 원장측이 “앉아서 당할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조선 보도에 따르면 안 원장은 2일 서울대 학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재벌오너 구명' 논란 등 정치권의 검증 움직임에 대해 "'사랑의 매'로 생각하겠다"며 "잘못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해명할 게 있다면 당당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안 원장의 측근들은 "안 원장은 선거에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는 건 당연하고 검증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안 원장 주변에는 최측근으로 알려진 강인철 전 순천지청장과 안철수재단 이사진의 법무 총괄을 맡고 있는 윤연수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 등 법조계 인맥이 포진해 있다. 조선은 “안 원장에 대한 각종 검증 공세가 시작될 경우 이들이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태섭 변호사는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SK 최태원 회장의 탄원서에 서명한 문제는 비판과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동업자 관계 때문에 동참했다고 하는데 오너에게 잘 보이려면 혼자 구명 운동을 했을 것이다. 탄원서에 서명한 40명 모두 동업자란 말이냐"고 해명했다.
재벌 2·3세와 벤처기업인들의 모임인 V소사이어티에서 만든 은행 설립 위원회에 안철수 연구소의 자회사가 참여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설립 단계도 아니고 중간에 증자하는 과정에서 자회사가 3000만원을 투자한 게 재벌은행 설립을 도운 것이라면 나도 은행 몇 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보안업체 업무 관련상 참여한 것을 재벌의 은행소유에 동참했다고 하는 건 너무 무리한 해석"이라고 했다.
안랩, 안철수 국민銀 사외이사 사임 직후 온라인 복권사업 수주
이런 가운데 안 원장이 1년 가까이 재직한 국민은행 사외이사를 사임한 직후 안 원장이 대표로 있던 안철수연구소(현 안랩)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해당 은행이 주관한 온라인복권(현 로또복권) 사업을 수주한 사실이 2일 드러났다.
한국일보 6면 기사에 따르면 안 원장은 2001년 3월 온라인복권 위탁사업 운영기관이던 국민은행(당시 주택은행)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국민은행은 2000년4월부터 복권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고 2002년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안철수연구소가 참여한 KLS컨소시엄 역시 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다는 점이다.
안 원장은 입찰 경쟁자들로부터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자 2002년1월19일 사외이사직을 그만뒀다. 하지만 KLS컨소시엄은 안 원장 사임 9일 뒤인 1월28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다. 안 원장은 1년 뒤인 2003년3월 사외이사직에 복귀해 2004년3월까지 직을 유지했다.
정치권에선 "자신이 사외이사로 있던 은행이 주관한 사업 입찰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응하게 한 것부터 공정성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안 원장측 유민영 대변인은 "사외이사는 사업수주와 관련해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며 "안철수연구소는 대표적 보안업체라서 들어간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통합진보당 혁신실패” 심상정·노회찬은 탈당? 잔류?
통합진보당 내 진보신당 탈당파인 통합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당내·외 혁신 제세력의 힘을 모아 낼 수 있는 진보혁신 블록을 형성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모색하고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에 복무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고 탈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때문에 심상정‧노회찬 의원이 거취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중앙일보는 6면 기사에서 통진당 내 옛 진보신당 세력을 의미하는 ‘노심조’(노회찬·심상정·조승수)가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 부결에 따라 통합진보당 신당권파가 2일 당의 실패를 공식 선언하며 탈당 준비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중앙의 보도에 따르면 그러나 당장 탈당을 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은 모습이다. 통합연대 전체 회의에서 강경파는 “옛 당권파가 버티는 한 더 이상 당내 개혁은 불가능하다”며 즉각 탈당을 주장한 반면, 온건파는 “신당권파 내 다른 정파와 연대해 내부투쟁을 이어가자”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민주노동당, 2011년 진보신당을 집단 탈당했던 전력이 있을뿐더러 탈장에 따른 실익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다.
동아일보는 통합연대가 “당내 당으로 구당권파에 대응할 것”이라 내다봤다. 동아는 10면 기사에서 2일 성명의 배경을 두고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 부결로 더는 구당권파와 같은 당에서 활동하는 게 불가능해졌지만, 당장 탈당하기보다는 ‘당내 당’ 형태인 진보혁신 블록을 만들어 내부에서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 분석했다. 동아는 “탈당할 경우 신당권파 비례대표 의원(3명)이 의원직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6면 기사에서 “(통합연대측이) 구체적인 전략은 공개하지 못했다”며 “내부적으로 새 진보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통합진보당에 남아 혁신을 계속할 것인지 정하지 못한 탓”이라 전했다. 한겨레는 “통합연대 쪽은 통합진보당 탈당 뒤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 가능성까지 내비친 유시민 전 대표나 천호선 최고위원 등 참여당 계열과는 처지가 다르다”며 “2008년 패권적 당 운영에 대한 반발로 민주노동당을 탈당해 진보신당을 창당했다가, 지난해 진보신당을 탈당해 다시 통합진보당에 합류한 정치 역정 때문”이라 전했다.
한겨레는 “심·노 의원이 이번에도 탈당했다가 재창당 작업에 실패한다면 ‘정치적 미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신당권파 3주체(인천연합, 통합연대, 국민참여당계) 중 하나인 인천연합도 주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진로를 정할 방침이다. 국참당 계열은 탈당을 기정사실화 한 상황이다.
국제펜싱연맹, 신아람에 공동 은메달 추진
런던올림픽 여자 펜싱 개인 에페 종목에서 4위에 그친 신아람(26·계룡시청)에게 공동 은메달을 수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조선일보 1면 기사에 따르면 한국 선수단의 한 관계자는 2일(한국 시각) "대한체육회(회장 박용성)와 국제펜싱연맹(FIE)의 공동명의로 '신아람에 대해 공동 은메달을 수여해 달라'는 취지의 공식 서한을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박용성 회장이 FIE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판정 결과에 승복한 신아람에 대한 특별상 시상과는 별도로 공동 은메달 요청 서한을 두 단체 공동 명의로 IOC에 보내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선수단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건을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이 사인한 뒤 FIE 측에 보냈고, 1일 FIE의 우즈마노프 회장이 서명해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신아람은 지난 31일 독일의 브리타 하이데만과의 준결승 때 5―5 동점으로 맞선 상황에서 '흐르지 않은 마지막 1초'에 나온 하이데만의 공격으로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0.1초 또는 0.01초 단위가 아닌 초(second) 단위로만 측정하는 펜싱 계측 장비의 한계와 타임 키퍼(Time Keeper·시간을 작동하는 사람)의 운영 미숙이 문제였다.
자영업 10년 지나도 창업 빚 못 갚는다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이 지난달 중순 1주일간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5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평균 10년이 지난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창업 당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채 빚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월평균 수입은 116만원이었으며, 45%가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한때 폐업을 고려했다.
이번 조사는 도·소매업 132곳, 음식점 133곳, 서비스업 35곳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300명은 평균 10년째 장사를 하고 있었으며, 예외 없이 창업과정에서 금융권 대출이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창업자금은 평균 7761만원이었으며, 이 중 2612만원을 빚으로 충당했다. 응답자의 68.4%는 창업 대출금을 여전히 갚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창업 5년 미만인 ‘신참’의 경우 95.6%가 빚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였다.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4%는 이자 상환도 어려워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돌려 막는다’고 응답했다. 가게 한 곳당 월평균 1475만원의 매출을 올리지만 재료비·임대료·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평균 224만9000원을 손에 쥐었다. 한 곳당 평균 2명가량(1.94명)이 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수입은 116만원이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의 77%가 저축 여력이 없다고 대답했다.
근로환경도 열악했다. 특히 전체의 35%는 한 달에 하루도 쉬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월 1~3일 쉰다는 응답이 14%였으며, 4일 휴무는 40.7%였다. 월평균 휴무일은 2.6일이었다. 하루 근무시간은 12시간30분으로 조사됐다. 돈은 벌기 힘들고, 일은 고되기 때문인지 절반 가까운 45.3%가 ‘폐업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으로는 매출 감소(54.7%)와 비용 증가(16.0%), 과당 경쟁(14.3%)을 꼽았다.
주택 가진 10명중 3명 "난 하우스푸어"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자 10명 중 3명은 스스로를 '하우스푸어(house poor)'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하우스푸어란 집이 있지만 과도한 빚 부담으로 빈곤하게 사는 계층을 말한다. 조선일보는 6면 기사에서 “이들 하우스푸어의 절반 이상은 마땅한 소득이 없는 50대 이상이란 점에서 주택시장 침체가 더 깊어질 경우 벼랑 끝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와 신한은행이 최근 만 24~65세의 신한은행 고객 166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주택 보유자(1286명) 중 스스로를 하우스푸어라고 인정한 응답자는 전체의 28.6%에 달했다.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33.7%로 가장 많았고, 40대(27.2%)와 60대(20.1%) 순이었다. 20대와 30대의 하우스푸어 비율은 각각 2.2%와 16.8%에 그쳤다.
조사를 맡았던 신한은행 임기흥 이태원지점장은 "집값이 정점이던 2000년대 초중반에 집을 산 계층의 대부분이 40대 이상이었다"면서 "상대적으로 주택대출은 많고 집값 하락 폭은 크다 보니 하우스푸어 비율도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하우스푸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50대와 60대가 은퇴 연령층이라는 것. 이들 중에는 일정한 소득 없이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주택거래가 계속 막히고 집값 하락이 지속되면 최악의 경우 가계 파산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응답자 중 비 하우스푸어의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TI)은 '20% 이하'라는 응답이 전체의 80%에 달했다. 금융권에서도 국내 가계의 현재 평균 DTI를 20%대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하우스푸어의 경우 DTI가 20% 이하라는 응답은 25%에 불과했다. 신한은행 유민준 과장은 "DTI가 40% 이상이면 원리금 갚고 나면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검증 공세가 ‘말 바꾸기’에 초점을 맞춰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최근 안 원장이 하고 있는 말(‘경제민주화’)과 과거 그의 행적이 달랐다고 비난하는 모양새다. 이에 안 원장은 자신에 대한 검증 공세에 대해 정면 대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 원 장이 1년 가까이 재직한 국민은행 사외이사를 사임한 직후 안철수연구소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해당 은행이 주관한 로또복권 사업을 수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상정·노회찬 의원 등 통합진보당의 옛 진보신당 출신인사들이 모인 통합연대는 2일 “노동에 기반한 대중적 진보정당을 향한 통합진보당의 혁신 노력은 실패했고, 더 이상 국민적 명분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했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앞서 탈당을 예고한 유시민 전 대표의 국민참여당계와 행동을 같이할 가능성이 높아 통진당 분당 사태는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종합일간지 8월 3일자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선관위 “현기환 3억 공천헌금 받아”>
국민일보 <檢, 현기환 홍준표 ‘공천헌금’ 수사>
동아일보 <女양궁 개인 金 8년만에 되찾다>
서울신문 <檢, 새누리 공천헌금 수사 착수>
세계일보 <새누리 ‘공천헌금’ 파문>
조선일보 <공천헌금 제보한 현영희 비서 “3억 가방 내가 운반”>
중앙일보 <현기환 공천 대가 수수 의혹 박근혜 대선가도 변수 되나>
한겨레 <공천개혁 외친 새누리 ‘공천헌금’ 파문>
한국일보 <새누리 총선 공천헌금 수사>
새누리당 공천헌금, 박근혜 대권가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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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 3면 기사. | ||
조선일보 3면 기사에 따르면 선관위 조사는 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영희 비례대표 의원의 전(前) 선거사무장 겸 수행 비서인 정모씨의 지난 5월 말 제보로 시작됐다. 정씨는 총선 기간 작성한 노트 두 권 분량의 메모, 선거 관련 회계 자료 등을 들고 선관위에 출두했다. 정씨는 "현영희 의원이 현 전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에게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각각 3억원과 2000만원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 출신의) 조모씨를 통해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정씨의 메모에는 현영희 의원의 총선 때 일정과 동선(動線), 현영희 의원과 조씨 간의 통화 내용도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이 인출된 시점과 정씨가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시점이 일치했고, 전달 장소도 관련자들의 동선(動線)에 부합했다"고 했다. 선관위가 이날 오전 보도 자료까지 내면서 혐의를 공개하자 검찰 고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혐의를 공개하는 바람에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현영희 의원은 2월 부산 중-동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낙천했다. 이어 3월 중순경 공직후보자추천위원인 현 전 의원에게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부탁하며 3억 원을 건넸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내용이다.
현기환, 새누리 공천위서 ‘박근혜 아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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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헌금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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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3면 기사에 따르면 친박 핵심 실세들은 대구·경북, 부산·경남, 충청, 수도권 등 지역별로 각각 나눠 총선 당시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정두언 의원은 “(공천이)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특정 계파 이외에는 접근이 차단되고 있다. 공천위 안에 굉장히 위태위태하고 불안한 사람이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당시 겨냥한 인물이 현 전 의원이다.
공천위는 시스템 공천을 내세우며 여론조사를 통한 ‘현역의원 하위 25% 컷오프제’를 실시했다. 친이계 진수희 전 의원이 컷오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낙천되면서 ‘공천 학살’ 논란이 일었다. 도덕성을 최우선 공천 기준으로 내세웠지만 역사 왜곡 발언을 한 박상일·이영조 후보와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킨 석호익 후보 등으로 빛이 바랬다. 총선 후 당선자인 김형태와 문대성 의원이 각각 성추문과 논문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부실 검증 논란까지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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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 2면 기사. | ||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2일 밤 친박근혜계 핵심인사들은 긴급 회동을 가졌다. 동아일보 3면 기사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현기환 전 의원도 참석했다. 현 전 의원은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공천 과정에 부정이 개입된 흔적이 조금만 드러나도 박근혜 의원은 치명상을 입기 때문이다.
동아는 “3일 열릴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의원과 현 전 의원을 출당 조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이 때문”이라고 전한 뒤 “정치권에서는 현 의원 외에 새누리당의 또 다른 비례대표 의원도 공천헌금을 준 의혹이 있다는 얘기가 도는 등 공천헌금 파문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 “공천 헌금 과거에도 있어”
반면 중앙일보는 3면 기사에서 “공천을 대가로 한 금품수수 사건은 과거에도 국회의원 선거 뒤 어김없이 터져 나오곤 했다”며 이전 사례를 언급하며 ‘물타기’를 시도했다. 중앙은 “특히 비례대표 공천을 중심으로 ‘돈 공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며 그 예로 2008년 18대 총선 때도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가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노식 의원에게서 15억원, 양정례 의원과 그의 모친에게서 총 17억원을 ‘특별당비’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들었다.
중앙은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대표 역시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이한정 의원에게 당채(黨債·당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 6억원어치를 구입하게 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병폐는 관행처럼 18대 총선까지 이어져 결국 19대 총선에서도 똑같은 의혹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이어 강원택(정치학) 서울대 교수의 말을 인용, “공천심사위원회가 꾸려진다 해도 회의록이 남는 게 아니므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지켜지기 어렵다”며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코멘트는 이번 사태가 ‘박근혜 후보와는 관련 없는 구조적 문제’라는 프레임을 제공하고 있다.
대선길 덮친 ‘공천 뒷거래’…새누리당 ‘공황 상태’
한겨레 3면 기사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는 2일 오후 충남 천안에서 열린 대선 경선 후보 합동연설회 뒤 ‘의혹 당사자들이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인데 당에서 먼저 입장을 낼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당사자들의) 말이 서로 주장을 달리하고 어긋나니까 검찰에서 확실하게 의혹 없이 밝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숨을 감추진 못했다. 쇄신과 변화를 주장하는 박 후보에게 초대형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사람은 모두 박근혜계다. 영남지역의 한 의원은 “현 전 의원을 공천위원에 임명한 건 박 후보 자신”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측근 비리다. 이런 사람을 주변에 둔 박 후보를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에 고발된 내용대로라면,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 후보가 쇄신 깃발을 전면에 내걸고 주도한 공천은 ‘뒷돈’으로 좌지우지됐다는 얘기가 된다.
공천 당시 박 후보는 “공천과 관련해 어떤 불법이 발생한다면 즉각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 “공천이야말로 정치쇄신의 첫 단추”라는 등 공천 쇄신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도 도덕성과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한 ‘시스템 공천’을 내세웠다.
민주통합당은 ‘박 후보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박 후보와 새누리당을 향해 맹공을 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번 일은 공천헌금 사건이 아니라, 조선시대 매관매직에 버금가는 조직적 부패사건으로서 현대판 국회의원 매관매직 사건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공천) 당시 당을 장악하고 총선 공천과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박근혜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새누리 “안철수 언행불일치” 공세…박근혜에 득일까?
안철수 원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검증 공세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조원진 의원은 2일 KBS 라디오에 나와 “포스코 사외이사 시절 안 원장이 포스코가 문어발 자회사를 만드는 데 한마디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안 원장의) 책에 나오는 대기업에 대한 경제민주화하고는 완전히 반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6면 기사에 따르면 ‘안철수 저격수’로 나선 듯한 조 의원은 지난 31일 안 원장이 2003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명에 동참했던 것은 최 회장이 ‘안철수연구소’(안랩)의 계열사에 투자한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에선 두 사람이 대기업 2·3세 경영인 및 벤처 경영인들이 만든 ‘V소사이어티’에 함께한 것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안 원장이 평소엔 강도 높은 재벌개혁을 주문하지만 실상은 ‘친재벌’이란 논리다.
출마 선언 뒤에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강한 공격이 이뤄질 것이란 경고도 나왔다. 2일 불교방송에 출연한 이정현 최고위원은 안 원장의 과거 친재벌 행보 관련 의혹에 관한 질문에, “본격적으로 (대선 주자로) 나서게 되면 그런 정도는 먼지에 해당된다”며 “그런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언급할 가치도 못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안 원장이 그동안 쌓은 이미지는 언행일치, 원칙주의, 신뢰 등인 까닭에 작은 흠결 하나로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안 원장 쪽이 금 변호사를 중심으로 자체 검증팀을 만들어 안 원장의 과거 행적을 비판적으로 조사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그러나 “이 같은 공세는 (새누리당이) 역공을 당할 가능성을 키우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원장에게 들이대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잣대를,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에게도 갖다 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시기 박 후보가 내세웠던 ‘줄푸세’ 공약이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구호였다.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와 대기업을 위한 규제 해제, 그리고 이른바 ‘떼법’을 막기 위해 법질서를 세우자는 구호였다. 지금의 ‘복지’나 ‘경제민주화’와는 모순되는 내용이다.
박 후보는 2004년 12월15일 분식회계 유예기간을 늘려달라는 경제단체장의 건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어려운 경제를 위해서 제발 경제인들이 이런 데까지 오시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적도 있다. ‘친기업’이란 비판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료를 내어 “본인에게는 관용을 보이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적인 자세를 반성해야 한다”며 박근혜 후보 쪽을 공박했다.
안철수, “앉아서 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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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5면 기사. | ||
이와 관련 안 원장의 측근들은 "안 원장은 선거에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는 건 당연하고 검증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안 원장 주변에는 최측근으로 알려진 강인철 전 순천지청장과 안철수재단 이사진의 법무 총괄을 맡고 있는 윤연수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 등 법조계 인맥이 포진해 있다. 조선은 “안 원장에 대한 각종 검증 공세가 시작될 경우 이들이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태섭 변호사는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SK 최태원 회장의 탄원서에 서명한 문제는 비판과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동업자 관계 때문에 동참했다고 하는데 오너에게 잘 보이려면 혼자 구명 운동을 했을 것이다. 탄원서에 서명한 40명 모두 동업자란 말이냐"고 해명했다.
재벌 2·3세와 벤처기업인들의 모임인 V소사이어티에서 만든 은행 설립 위원회에 안철수 연구소의 자회사가 참여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설립 단계도 아니고 중간에 증자하는 과정에서 자회사가 3000만원을 투자한 게 재벌은행 설립을 도운 것이라면 나도 은행 몇 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보안업체 업무 관련상 참여한 것을 재벌의 은행소유에 동참했다고 하는 건 너무 무리한 해석"이라고 했다.
안랩, 안철수 국민銀 사외이사 사임 직후 온라인 복권사업 수주
이런 가운데 안 원장이 1년 가까이 재직한 국민은행 사외이사를 사임한 직후 안 원장이 대표로 있던 안철수연구소(현 안랩)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해당 은행이 주관한 온라인복권(현 로또복권) 사업을 수주한 사실이 2일 드러났다.
한국일보 6면 기사에 따르면 안 원장은 2001년 3월 온라인복권 위탁사업 운영기관이던 국민은행(당시 주택은행)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국민은행은 2000년4월부터 복권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고 2002년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안철수연구소가 참여한 KLS컨소시엄 역시 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다는 점이다.
안 원장은 입찰 경쟁자들로부터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자 2002년1월19일 사외이사직을 그만뒀다. 하지만 KLS컨소시엄은 안 원장 사임 9일 뒤인 1월28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다. 안 원장은 1년 뒤인 2003년3월 사외이사직에 복귀해 2004년3월까지 직을 유지했다.
정치권에선 "자신이 사외이사로 있던 은행이 주관한 사업 입찰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응하게 한 것부터 공정성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안 원장측 유민영 대변인은 "사외이사는 사업수주와 관련해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며 "안철수연구소는 대표적 보안업체라서 들어간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통합진보당 혁신실패” 심상정·노회찬은 탈당? 잔류?
통합진보당 내 진보신당 탈당파인 통합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당내·외 혁신 제세력의 힘을 모아 낼 수 있는 진보혁신 블록을 형성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모색하고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에 복무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고 탈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때문에 심상정‧노회찬 의원이 거취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중앙일보는 6면 기사에서 통진당 내 옛 진보신당 세력을 의미하는 ‘노심조’(노회찬·심상정·조승수)가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 부결에 따라 통합진보당 신당권파가 2일 당의 실패를 공식 선언하며 탈당 준비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중앙의 보도에 따르면 그러나 당장 탈당을 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은 모습이다. 통합연대 전체 회의에서 강경파는 “옛 당권파가 버티는 한 더 이상 당내 개혁은 불가능하다”며 즉각 탈당을 주장한 반면, 온건파는 “신당권파 내 다른 정파와 연대해 내부투쟁을 이어가자”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민주노동당, 2011년 진보신당을 집단 탈당했던 전력이 있을뿐더러 탈장에 따른 실익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다.
동아일보는 통합연대가 “당내 당으로 구당권파에 대응할 것”이라 내다봤다. 동아는 10면 기사에서 2일 성명의 배경을 두고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 부결로 더는 구당권파와 같은 당에서 활동하는 게 불가능해졌지만, 당장 탈당하기보다는 ‘당내 당’ 형태인 진보혁신 블록을 만들어 내부에서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 분석했다. 동아는 “탈당할 경우 신당권파 비례대표 의원(3명)이 의원직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6면 기사에서 “(통합연대측이) 구체적인 전략은 공개하지 못했다”며 “내부적으로 새 진보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통합진보당에 남아 혁신을 계속할 것인지 정하지 못한 탓”이라 전했다. 한겨레는 “통합연대 쪽은 통합진보당 탈당 뒤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 가능성까지 내비친 유시민 전 대표나 천호선 최고위원 등 참여당 계열과는 처지가 다르다”며 “2008년 패권적 당 운영에 대한 반발로 민주노동당을 탈당해 진보신당을 창당했다가, 지난해 진보신당을 탈당해 다시 통합진보당에 합류한 정치 역정 때문”이라 전했다.
한겨레는 “심·노 의원이 이번에도 탈당했다가 재창당 작업에 실패한다면 ‘정치적 미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신당권파 3주체(인천연합, 통합연대, 국민참여당계) 중 하나인 인천연합도 주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진로를 정할 방침이다. 국참당 계열은 탈당을 기정사실화 한 상황이다.
국제펜싱연맹, 신아람에 공동 은메달 추진
런던올림픽 여자 펜싱 개인 에페 종목에서 4위에 그친 신아람(26·계룡시청)에게 공동 은메달을 수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조선일보 1면 기사에 따르면 한국 선수단의 한 관계자는 2일(한국 시각) "대한체육회(회장 박용성)와 국제펜싱연맹(FIE)의 공동명의로 '신아람에 대해 공동 은메달을 수여해 달라'는 취지의 공식 서한을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박용성 회장이 FIE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판정 결과에 승복한 신아람에 대한 특별상 시상과는 별도로 공동 은메달 요청 서한을 두 단체 공동 명의로 IOC에 보내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선수단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건을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이 사인한 뒤 FIE 측에 보냈고, 1일 FIE의 우즈마노프 회장이 서명해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신아람은 지난 31일 독일의 브리타 하이데만과의 준결승 때 5―5 동점으로 맞선 상황에서 '흐르지 않은 마지막 1초'에 나온 하이데만의 공격으로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0.1초 또는 0.01초 단위가 아닌 초(second) 단위로만 측정하는 펜싱 계측 장비의 한계와 타임 키퍼(Time Keeper·시간을 작동하는 사람)의 운영 미숙이 문제였다.
자영업 10년 지나도 창업 빚 못 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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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신문 1면 기사. | ||
이번 조사는 도·소매업 132곳, 음식점 133곳, 서비스업 35곳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300명은 평균 10년째 장사를 하고 있었으며, 예외 없이 창업과정에서 금융권 대출이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창업자금은 평균 7761만원이었으며, 이 중 2612만원을 빚으로 충당했다. 응답자의 68.4%는 창업 대출금을 여전히 갚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창업 5년 미만인 ‘신참’의 경우 95.6%가 빚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였다.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4%는 이자 상환도 어려워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돌려 막는다’고 응답했다. 가게 한 곳당 월평균 1475만원의 매출을 올리지만 재료비·임대료·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평균 224만9000원을 손에 쥐었다. 한 곳당 평균 2명가량(1.94명)이 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수입은 116만원이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의 77%가 저축 여력이 없다고 대답했다.
근로환경도 열악했다. 특히 전체의 35%는 한 달에 하루도 쉬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월 1~3일 쉰다는 응답이 14%였으며, 4일 휴무는 40.7%였다. 월평균 휴무일은 2.6일이었다. 하루 근무시간은 12시간30분으로 조사됐다. 돈은 벌기 힘들고, 일은 고되기 때문인지 절반 가까운 45.3%가 ‘폐업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으로는 매출 감소(54.7%)와 비용 증가(16.0%), 과당 경쟁(14.3%)을 꼽았다.
주택 가진 10명중 3명 "난 하우스푸어"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자 10명 중 3명은 스스로를 '하우스푸어(house poor)'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하우스푸어란 집이 있지만 과도한 빚 부담으로 빈곤하게 사는 계층을 말한다. 조선일보는 6면 기사에서 “이들 하우스푸어의 절반 이상은 마땅한 소득이 없는 50대 이상이란 점에서 주택시장 침체가 더 깊어질 경우 벼랑 끝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와 신한은행이 최근 만 24~65세의 신한은행 고객 166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주택 보유자(1286명) 중 스스로를 하우스푸어라고 인정한 응답자는 전체의 28.6%에 달했다.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33.7%로 가장 많았고, 40대(27.2%)와 60대(20.1%) 순이었다. 20대와 30대의 하우스푸어 비율은 각각 2.2%와 16.8%에 그쳤다.
조사를 맡았던 신한은행 임기흥 이태원지점장은 "집값이 정점이던 2000년대 초중반에 집을 산 계층의 대부분이 40대 이상이었다"면서 "상대적으로 주택대출은 많고 집값 하락 폭은 크다 보니 하우스푸어 비율도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하우스푸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50대와 60대가 은퇴 연령층이라는 것. 이들 중에는 일정한 소득 없이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주택거래가 계속 막히고 집값 하락이 지속되면 최악의 경우 가계 파산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응답자 중 비 하우스푸어의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TI)은 '20% 이하'라는 응답이 전체의 80%에 달했다. 금융권에서도 국내 가계의 현재 평균 DTI를 20%대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하우스푸어의 경우 DTI가 20% 이하라는 응답은 25%에 불과했다. 신한은행 유민준 과장은 "DTI가 40% 이상이면 원리금 갚고 나면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