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상시적 고문을 가하고 있다는 폭로가 또 나왔다.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공안으로 활동해 온 이규호씨는 본인이 “탈북자들을 고문해왔다”며 양심 선언했다.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의 폭로를 계기로 떠오른 중국정부의 반 인권적 행태와 이에 대해 미온적인 한국정부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부자들을 중심으로 증세해 복지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최저한세율을 불과 1% 올리는데 그치는 등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도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런던올림픽에서 메달 소식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여자 사격 권총 25M에 출전한 김장미 선수, 남자 유도 90kg급에 출전한 송대남 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조간신문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2일 새벽 여자 펜싱 사브르 개인전에 출전한 김지연 선수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반면 여성 배드민턴 복식에 출전한 한국선수들은 패배를 위한 불성실한 경기로 실격처리됐다.

다음은 2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탈북자·한국인 잡아와 전기방망이로 때렸다”>
국민일보 <금…금…터졌다! 금맥>
동아일보 <금장미, 활짝 피었다>
서울신문 <“부동산발 금융위기 3년내 닥친다>
세계일보 <금쏘고…금메치고…금맥 터졌다>
조선일보 <“탈북자 가두고 전기고문했다”>
중앙일보 <‘날씨 경영’ 못하면 GDP 10% 날린다>
한겨레 <‘용역 폭력’ 컨택터스, 노조 깨려 위장 취업까지>
한국일보 <‘금 소나기’ 내렸다>

중국은 반인권적 고문 하고

중국 공안출신 중국 교포 이규호씨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고문과 구타가 일상적으로 자행됐고 전기충격 방망이가 사용됐다. 김영환씨가 중국에서 받았다는 고문내용과 유사하다. 이규호씨는 “중국 공안은 실적 올리기 위해 고문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기방망이를 머리부터 발 끝까지 살갗에 갖다 대면 고문받는 사람은 까무러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영환씨 고문 사실에 분노해 양심선언을 하게 되었다는 이 씨는 “경찰국의 최말단 조직인 파출소에도 고문 장치인 전기방망이를 갖추고 있다”며 “탈북자 뿐 아니라 한국인, 술 한 잔 먹고 실수한 사람들조차 철제 감방에 넣어 놓고 발로 차고 때렸다”고 말했다. 중국 사람의 경우에도 “헤이룽장 출신은 고문부터 하고, 선양의 잘사는 집안 출신은 심사숙고했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8월 2일자. 3면.

1일 서울 효자동에서 열린 이 씨의 기자회견에는 그 외에도 중국정부로부터 고문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참석했다. 정 베드로 목사는 2003년 탈북자들의 한국 총영사관 진입을 돕다가 베이징역 앞에서 현지 공안에 붙잡혔는데, 당시 본인이 갇혀 있던 옆 방에서 심한 고문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21세기에 일선 파출소까지 고문기구를 사용한다는 반인권적 행태도 충격적이나, 또 하나의 문제는 자국 국민들이 외국 경찰에 의해 고문을 당했음에도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데 있다. 정부는 김영환씨 사건을 계기로 중국 내 수감된 모든 한국인들을 상대로 가혹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공안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중국은 김영환씨 고문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와 한중 공동조사도 거부했다. 중앙일보는 3면 <중국 “주권 문제다”…고문 공동조사 거부>제하 기사에서 “주한 중국대사관의 고위 간부는 본지(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고문 진상조사에 대해 ‘주권에 관계된 문제’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남한 인사·정당 협박하고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31일 김영환씨,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해 ‘처단 대상’으로 지목한데 이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일 북한의 3대 세습과 인권문제를 지적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인사들에 대한 비난을 가했다. 북한이 야권을 향해 공식적으로 비난을 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 인권운동 방식에 대한 적절성 문제를 떠나 북한 당국이 한국 국적을 가진 개인에 대해 ‘처단 대상’ 운운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북의 “김영환 처단” 협박, 예삿일 취급하면 안 된다> 사설을 통해 “북한의 공식기구가 나서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을 들어 그들에 대한 테러를 공언했다”며 “북의 이번 위협을 북이 습관처럼 꺼내 놓던 공갈 협박 정도로 가볍게 넘겨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8월 2일자. 2면.

‘처단 대상’으로 지목된 탈북자 출신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개방한다는 자들이 자기 동족을 테러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냐”며 “세계에 유래 없는 폭압 국가, 경제적 결핍 국가, 비민주국가를 만든 장본인들이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이를 비판하는 탈북자 처단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도 “남북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민주당의 책임이듯, 북의 폐쇄적인 체제와 세습정치, 인권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민주정당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당정 세재개편안, 효용성 있을까?

새누리당과 정부가 현재 4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 기준을 내년부터 3000만원, 2015년부터 2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은행 이자와 배당소득 같은 일종의 불로소득에 세금 부과 기준을 강화함으로서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이 받는 세금감면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올렸다.

▲ 동아일보 8월 2일자. 6면.

나름 고소득자,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늘이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실효성이다. 경향신문은 2면 <당정, 대기업 최저한세율 1%P 인상>기사에서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아무리 많은 감면·비과세를 적용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법인세율을 말한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시가총액 상위 20개 대기업이 지난해 실제로 낸 실효세율은 20.2%”라고 설명했다.

대기업들이 이미 최저한세율이 15%를 넘기는 상황에서, 불과 1% 올려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안이 감세 기조에서 ‘유턴’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세수 증대 효과는 미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8월 2일자. 8면.

한겨레는 27면 <증세 시늉만 낸 세제개편안 당정협의> 제하 사설에서 “그동안 부자감세로 비난 받던 정부·여당이 이 정도나마 증세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증세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데다 부자증세에 별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증세 시늉만 낸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김재철 OUT 시킬까

박근혜 새누리당 전 대표가 20일을 전후해 김재철 MBC 사장의 거취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한겨레는 5면 <박근혜, ‘김재철 아웃’ 칼 빼들까>제하 기사에서 “김재철 사장은 170일의 파업에도 요지부동이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는 버티기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박근혜 의원 쪽 태도가 갈수록 ‘반 김재철’로 돌아서고 있다”며 새누리당 관계자의 말을 빌려 “박 의원이 (전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20일 이후 김 사장 문제를 정리하지 않겠냐”고 보도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이 대통령이 감싸고 있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김 사장 또한 입지가 불안해지고 있다”며 “해임안이 제출될 경우 여권 이사 6명 중 2명이 야권 이사들(3명) 편에 서면 김 사장을 퇴진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 한겨레 8월 2일자. 5면.

경향, “박근혜 ‘너나 잘하세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과거 최태원 구명 활동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도 안 원장을 향해 “그런 걸 고치려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새누리당도 안철수 원장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경향신문은 6면 <“안철수 기 꺾을 필요 있다”…‘검증 공세’로 전환한 새누리>제하 기사에서 “(새누리당이)위협적인 ‘안철수 바람’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경향신문은 “당 안팎의 이러한 강공 대응의 밑바닥에는 ‘안풍에 대세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조급함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8월 2일자. 6면.

국민일보는 5면 <안철수 검증 본격화…먹힐까?>제하 기사에서 “‘안철수’와 관련된 모든 것이 ‘검증’이란 이름 아래 들춰지는 상황”이라며 “새누리당도 당초 계획보다 빨리 검증 공세에 뛰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민일보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렸다”며 “언론이 집중 조명하고 반복하면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신율 명지대 교수와 “대립각을 세울수록 박 전 위원장에 대한 중도층 지지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지용근 글로벌리서치 대표의 엇갈린 분석을 전했다.

▲ 한국일보 8월 2일자. 4면.

이러한 상황에서 경향신문은 6면 <박근혜·새누리는 MB의 총수 사면에 “큰 결단” 환영했었다> 제하 기사를 통해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이 2008년 광복절 기업인 사면 때 환영 논평을 내는 등 재벌총수 사면에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전 위원장이 언급한 ‘고칠 것’에 대해 자기부터 성찰해보라는 보도다.

경향신문은 같은 면 <안철수 자회사, 2001년 대기업과 인터넷은행 설립 참여>제하 기사를 통해 “안철수 연구소의 자회사가 재벌들과 함께 인터넷 전용은행 설립에도 참여 했다”고 검증을 이어나갔다. 한국일보는 4면 <“안철수, 대기업 인터넷은행 추진 참여>제하 기사에서 ”최근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강조한 금산분리 강화 방안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민평련 개별 지지, 민주당 경선 판 바뀌나

민주통합당 내 최대 계파 가운데 하나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다수가 손학규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민주통합당 당내 경선의 판도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손학규 후보는 민평련의 공식 후보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민평련 회원들의 개별적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본경선 가도에 큰 힘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서울신문은 6면 <손안에 갇힌 문, 기세 올리는 손, 바람 잦아든 김>제하 기사를 통해 “‘문재인 대세론’을 펴던 문재인 후보는 장외 주자인 안철수 원장의 급부상 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손학규 후보는)본경선 가도에 적지 않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김두관 후보의 경우에는 “예비경선에서 2위는 물론 1위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돌풍을 예고했으나 결과는 초라했다”고 보도했다.
 

▲ 서울신문 8월 2일자. 6면.

컨택터스 대표는 한나라당 당원

지난 27일 자동차 부품업체 SJM공장에 진입해 농성 중인 노조원 수십명을 폭행한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에 대한 여론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컨택터스는 노조를 내부에서 와해시키기 위해 소속 직원들을 해당 공장 현장에 위장취업까지 시키고 대체인력도 모집하는 등 치밀한 노조파괴공작도 벌여온 사실이 보도됐다.

한겨레는 1면 <‘용역 폭력’ 컨택터스, 노조 깨려 위장 취업까지>제하 기사에서 “컨택터스가 이처럼 ‘스파이’ 전략을 펼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라며 “파업이나 태업 등이 이루어지는 쟁의사업장에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컨택터스는 버젓이 대체인력 모집 공고까지 냈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 8월 2일자. 1면.

또한 한겨레는 3면 <컨택터스 회장은 ‘새누리당 당직자’…정치권 비호 노렸나>제하 기사에서 “문성호 컨택터스 회장은 2008년부터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등 주요 당직을 맡아 왔다”며 “문 회장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때는 이명박 후보 중앙선거대책위 특별직능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고 보도했다.

이어 “문 회장은 실제 일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컨택터스가 여권 인사들과 인연을 맺으려고 시도한 흔적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 의혹은 커질 전망”이라며 “O법무법인의 김아무개 변호사가 컨택터스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법무법인은 민간인 불법사찰로 구속기소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변호했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가 대표로 있다”고 밝혔다.

불쾌한 중앙, “종편 시청자는 시청자 아니냐”

민주통합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MBN을 제외한 종합편성채널이 주관하는 대선 후보 경선 토론을 거부하기로 하자, 중앙일보가 발끈했다. 중앙일보는 8면 <민주당, 종편 3사만 출연 거부 ‘고무줄 잣대’>제하 기사에서 “야당으로서 미디어법 날치기에 항의하려는 본뜻보다 특정 언론에 대한 거부감 표현이 강조된 셈”이라고 보도했다.

▲ 중앙일보 8월 2일자. 30면.

중앙일보는 사설 <민주당의 편협한 언론관을 우려한다>에서도 “언론발전을 위협하는 정치세력의 독단”이라며 “제1야당의 편협한 언론관을 드러낸 것이요 이들이 집권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언론 파행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불쾌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특히 “미디어법은 국회 다수결로 통과됐다”며 “민주당은 ‘날치기’여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그렇다면 그동안 예산안들도 같은 ‘날치기’로 통과됐는데 예산에 편성된 의원 세비와 국고보조금은 왜 거부하지 않나”라고 질타한 부분은 다소 유치한 수준이다. 중앙일보는 “시청률이 얼마든 종편은 이미 상당수 유권자의 의식에 자리잡은 한국 방송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