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찬양하면 A+… 비판학생은 B학점."
24일 동아일보 사회면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울산지검 공안부가 울산 아무개 대학 A 교수를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내용이다.
"학생들에게 장군님 부르게 하고 김일성 비판 땐 퇴실시켰다."
같은 날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 제목이다. 이 신문들은 검찰 발표를 인용해 "A 교수가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문학사 등의 강의시간에 수강생 380여 명에게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이에 대한 감상문을 제출토록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검찰은 "A 교수가 김일성을 찬양하는 감상문을 제출한 학생일수록 좋은 학점을 주는 등 학점을 미끼로 종북행위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일련의 신문 보도를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재판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검찰에 기소됐을 뿐인데 모든 언론이 비슷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수업의 내용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김일성을 비판하는 내용을 써서 B학점을 받았다는 학생의 경우도 그게 김일성을 비판한 감상문 때문인지 다른 시험성적 등이 반영된 결과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김일성 찬양을 조장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소설”
문제의 A 교수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학점을 미끼로 학생들에게 김일성을 찬양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검찰의 기소 내용이 도를 넘어 소설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A 교수는 이어 "조정래의 '태백산맥' 등 여러 문학작품 감상문 과제를 냈고, '세기와 더불어'는 그중 하나였다"며 “학생들이 직접 책을 선택해 읽도록 했고, 김일성 찬양 여부와 학점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A 교수는 '세기와 더불어'를 리포트 선택군에 넣었던 이유에 대해 "검찰은 이 책을 정치적으로만 보는데 역사 수필물인 이 책은 우리 민족의 소박함, 상부상조의 인정미 등 보편적인 민족정서를 담고 있다"며 "남한과 북한 서적을 모두 선택할 수 있게 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A 교수는 '수업 중에 김일성을 장군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김일성을 비판한 학생을 퇴실시켰다'는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무엇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제자가 견해가 다르다고 퇴실시키는 것은 선생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언론 보도는 23일 검찰이 뿌린 보도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다. 검찰이 언론에 배포한 13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에는 "우리 사회 최고 지성이라 할 수 있는 대학 교수가 이적단체 관계자 등과 교류하면서 북한 체제 및 김일성 등을 찬양하고 미화한 행위를 적발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 내에 독버섯처럼 자라나 퍼져있는 종북 세력의 또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A 교수는 학점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대학생들의 약점을 이용해 종북 의식을 심어주려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가벌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여러 학생의 과제물을 보도자료에 첨부해 언론에 배포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언론에 알리는 건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그런데 대부분 언론이 사실 확인 없이 검찰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썼다.
검찰의 기소 내용처럼 A 교수가 김일성 찬양 정도에 따라 학점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 교수는 "출석점수(10%), 시험 점수(80%), 리포트 점수(10%) 등 모든 강의마다 학점을 매기는 기준은 정해져 있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리포트 하나 잘 썼다고 A+를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A 교수의 강의를 수강했던 학생들도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학교 3학년인 한 학생은 "강의 내용이나 시험 문제에 김일성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며 "또 교수가 정치적인 입장을 밝힌다고 해서 성인인 대학생들의 정치 성향이 좌지우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고학번인 한 학생은 "내가 들었던 수업 중에는 선동이나 그런 것은 없었다"라며 "A 교수가 찬양 여부를 기준으로 성적을 매기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학계 “국가보안법이 학문의 자유를 옭아맨다”
김일성 회고록을 읽게 한 의도가 학문적 목적이 아닌 종북 목적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도 관건이다. 학계에서는 이미 김일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관련 서적도 시중에 출간되어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세기와 더불어'는 현재 국회 도서관을 비롯해 많은 대학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사전(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이 불가한 책이 아니다.
울산지검의 담당 수사검사는 "집에서 가만히 김일성이 좋아서 회고록을 읽고 일기에다 좋다고 쓰는 건 국가 질서에 위해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여러 정황을 따져 봤을 때 A 교수는 학문 교육 목적 차원이 아니라 의도성, 목적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A 교수와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한 교수는 "학문과 교육차원에서 읽은 것이라면 국보법 위반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게다가 학점을 미끼로 김일성을 찬양하게 했다는 기소 내용은 교수와 학생 모두를 치사한 인간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무혐의(증거불충분) 판결을 받은 동국대 장시기 교수는 "이미 많은 남한 역사학자들이 김일성에 대해 연구했다"라며 "한국 문학사와 근대성, 탈근대성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역사적 사실들을 추척해 나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교수에게 연구 권한이 있고, 연구라는 건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역사적 해석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찬양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24일 동아일보 사회면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울산지검 공안부가 울산 아무개 대학 A 교수를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내용이다.
"학생들에게 장군님 부르게 하고 김일성 비판 땐 퇴실시켰다."
같은 날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 제목이다. 이 신문들은 검찰 발표를 인용해 "A 교수가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문학사 등의 강의시간에 수강생 380여 명에게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이에 대한 감상문을 제출토록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검찰은 "A 교수가 김일성을 찬양하는 감상문을 제출한 학생일수록 좋은 학점을 주는 등 학점을 미끼로 종북행위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일련의 신문 보도를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재판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검찰에 기소됐을 뿐인데 모든 언론이 비슷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수업의 내용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김일성을 비판하는 내용을 써서 B학점을 받았다는 학생의 경우도 그게 김일성을 비판한 감상문 때문인지 다른 시험성적 등이 반영된 결과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김일성 찬양을 조장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소설”
문제의 A 교수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학점을 미끼로 학생들에게 김일성을 찬양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검찰의 기소 내용이 도를 넘어 소설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A 교수는 이어 "조정래의 '태백산맥' 등 여러 문학작품 감상문 과제를 냈고, '세기와 더불어'는 그중 하나였다"며 “학생들이 직접 책을 선택해 읽도록 했고, 김일성 찬양 여부와 학점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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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는 24일 '김일성 찬양하면 A+... 비판 학생은 B학점'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 ||
A 교수는 '수업 중에 김일성을 장군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김일성을 비판한 학생을 퇴실시켰다'는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무엇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제자가 견해가 다르다고 퇴실시키는 것은 선생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언론 보도는 23일 검찰이 뿌린 보도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다. 검찰이 언론에 배포한 13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에는 "우리 사회 최고 지성이라 할 수 있는 대학 교수가 이적단체 관계자 등과 교류하면서 북한 체제 및 김일성 등을 찬양하고 미화한 행위를 적발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 내에 독버섯처럼 자라나 퍼져있는 종북 세력의 또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A 교수는 학점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대학생들의 약점을 이용해 종북 의식을 심어주려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가벌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여러 학생의 과제물을 보도자료에 첨부해 언론에 배포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언론에 알리는 건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그런데 대부분 언론이 사실 확인 없이 검찰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썼다.
검찰의 기소 내용처럼 A 교수가 김일성 찬양 정도에 따라 학점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 교수는 "출석점수(10%), 시험 점수(80%), 리포트 점수(10%) 등 모든 강의마다 학점을 매기는 기준은 정해져 있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리포트 하나 잘 썼다고 A+를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A 교수의 강의를 수강했던 학생들도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학교 3학년인 한 학생은 "강의 내용이나 시험 문제에 김일성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며 "또 교수가 정치적인 입장을 밝힌다고 해서 성인인 대학생들의 정치 성향이 좌지우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고학번인 한 학생은 "내가 들었던 수업 중에는 선동이나 그런 것은 없었다"라며 "A 교수가 찬양 여부를 기준으로 성적을 매기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학계 “국가보안법이 학문의 자유를 옭아맨다”
김일성 회고록을 읽게 한 의도가 학문적 목적이 아닌 종북 목적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도 관건이다. 학계에서는 이미 김일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관련 서적도 시중에 출간되어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세기와 더불어'는 현재 국회 도서관을 비롯해 많은 대학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사전(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이 불가한 책이 아니다.
울산지검의 담당 수사검사는 "집에서 가만히 김일성이 좋아서 회고록을 읽고 일기에다 좋다고 쓰는 건 국가 질서에 위해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여러 정황을 따져 봤을 때 A 교수는 학문 교육 목적 차원이 아니라 의도성, 목적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A 교수와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한 교수는 "학문과 교육차원에서 읽은 것이라면 국보법 위반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게다가 학점을 미끼로 김일성을 찬양하게 했다는 기소 내용은 교수와 학생 모두를 치사한 인간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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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수는 "교수에게 연구 권한이 있고, 연구라는 건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역사적 해석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찬양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