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사건이 민주통합당 대 검찰의 구도로 흐르고 있다. 검찰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회장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지난 17일 박 원내대표를 소환했지만 박 원내대표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박 원내대표의 소환을 ‘물타기 수사·표적수사’로 규정하고 이에 불응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민주통합당은 검찰개혁 7대 법안을 제출해 검찰에 맞불을 놓았고, 검찰도 이에 물러서지 않고 23일 2차 소환에 이어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검토하고 있다.
‘정상적 수사’와 ‘표적 수사’라는 각자의 정당성 사이에서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언론은 이 과정을 지상중계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검찰의 중립성 논란’이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지가 빠지고, 검찰과 박지원의, 검찰과 민주당의 정면충돌 양상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조선일보 19일자 <박지원 수사 받고, 검찰 또 헛발질이면 문 닫을 각오해야>사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은 이 사설에서 언뜻 양비론으로 접근하지만 검찰과 민주당 대립구도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비교대상은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현역 여당 의원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을 향해 있다. 이들이 검찰 소환에 당당히(?) 응해 조사를 받고 처벌 받을 것은 처벌을 받는데 비해 민주당과 박지원 원내대표는 소환에 불응하고 있고, 오히려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한다. 물론 이 때에 맞춰 검찰개혁법안을 제출한 민주당이 부른 ‘오비이락’이지만, 이 프레임에 걸려 검찰개혁법안의 필요성도 논의되지 못할 정도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보다 선명하게 박지원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23일자 <박지원, 소환불응으로 사법체계 위협하나>제하 사설에서 “그에게 돈을 주었다는 저축은행 업자의 진술이 나온 이상 검찰로서는 피의자 박지원을 부르지 않을 수 없다”며 “주장대로 무죄라면 박 대표는 검찰에 출두해 당당히 밝히면 된다. 그것이 법을 존중하는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충고했다.
동아일보도 19일자 사설 <박지원 대 검찰의 ‘누가 질기냐’ 대결>에서 “대통령의 실세 형과 측근들이 구속되는 마당에 야당 원내대표 소환만 공작 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박 원내대표의 속셈은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서 검찰이 체포동의요구서를 내면 국회에서 부결시키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단정했다. 또한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의 체포를 막기 위해 방탄국회까지 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9월 정기국회로 이어져 연말 대선까지 내내 방탄국회가 된다”며 민주당이 검찰과 대립구도를 세우는 배경을 진단했다.
이상득, 정두언을 이용해 박지원 원내대표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고, 검찰의 비리 수사의지를 민주당이 정치권 압박을 통해 저지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문제는 ‘검찰의 수사의지’다. 민주당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소환이 일단 박 원내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기획된 수사라는 것이다.
즉 보수언론의 ‘민주당 대 검찰’ 구도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다는데 근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바로 이 점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언론들은 “검찰도 박 원내대표에게 무혐의가 나올 경우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는 일단 박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박용진 대변인은 “민주당과 국민들이 검찰에 보내고 있는 이 모든 불신은 검찰이 충실이 쌓아온 정치편향·권력지향 태도 때문”이라며 “디도스는 윗선이 없고, 민간인 불법사찰은 배후가 없고, 내곡동은 혐의가 없고 BBK 가짜편지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런 황당한 수사의 결과가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한명숙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거듭된 정치악행도 결국 한 전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박지원 원내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고도 무죄가 나온다면 검찰총장이 포토라인에 서서 사과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악행과 의도가 있는 수사에 말려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일부 언론들이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비교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두언 의원은 스스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며 “정두언 의원과 박지원 원내대표가 같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박 원내대표의 소환을 ‘물타기 수사·표적수사’로 규정하고 이에 불응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민주통합당은 검찰개혁 7대 법안을 제출해 검찰에 맞불을 놓았고, 검찰도 이에 물러서지 않고 23일 2차 소환에 이어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검토하고 있다.
‘정상적 수사’와 ‘표적 수사’라는 각자의 정당성 사이에서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언론은 이 과정을 지상중계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검찰의 중립성 논란’이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지가 빠지고, 검찰과 박지원의, 검찰과 민주당의 정면충돌 양상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조선일보 19일자 <박지원 수사 받고, 검찰 또 헛발질이면 문 닫을 각오해야>사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은 이 사설에서 언뜻 양비론으로 접근하지만 검찰과 민주당 대립구도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비교대상은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현역 여당 의원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을 향해 있다. 이들이 검찰 소환에 당당히(?) 응해 조사를 받고 처벌 받을 것은 처벌을 받는데 비해 민주당과 박지원 원내대표는 소환에 불응하고 있고, 오히려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한다. 물론 이 때에 맞춰 검찰개혁법안을 제출한 민주당이 부른 ‘오비이락’이지만, 이 프레임에 걸려 검찰개혁법안의 필요성도 논의되지 못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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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사진출처-민주통합당 | ||
동아일보도 19일자 사설 <박지원 대 검찰의 ‘누가 질기냐’ 대결>에서 “대통령의 실세 형과 측근들이 구속되는 마당에 야당 원내대표 소환만 공작 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박 원내대표의 속셈은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서 검찰이 체포동의요구서를 내면 국회에서 부결시키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단정했다. 또한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의 체포를 막기 위해 방탄국회까지 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9월 정기국회로 이어져 연말 대선까지 내내 방탄국회가 된다”며 민주당이 검찰과 대립구도를 세우는 배경을 진단했다.
이상득, 정두언을 이용해 박지원 원내대표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고, 검찰의 비리 수사의지를 민주당이 정치권 압박을 통해 저지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문제는 ‘검찰의 수사의지’다. 민주당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소환이 일단 박 원내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기획된 수사라는 것이다.
즉 보수언론의 ‘민주당 대 검찰’ 구도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다는데 근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바로 이 점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언론들은 “검찰도 박 원내대표에게 무혐의가 나올 경우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는 일단 박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박용진 대변인은 “민주당과 국민들이 검찰에 보내고 있는 이 모든 불신은 검찰이 충실이 쌓아온 정치편향·권력지향 태도 때문”이라며 “디도스는 윗선이 없고, 민간인 불법사찰은 배후가 없고, 내곡동은 혐의가 없고 BBK 가짜편지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런 황당한 수사의 결과가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한명숙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거듭된 정치악행도 결국 한 전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박지원 원내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고도 무죄가 나온다면 검찰총장이 포토라인에 서서 사과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악행과 의도가 있는 수사에 말려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일부 언론들이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비교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두언 의원은 스스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며 “정두언 의원과 박지원 원내대표가 같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