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서기호. 그는 왜 법원의 법복을 벗고 국민법복으로 갈아입어야 했을까? 그동안 법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서기호 전 판사, 이제는 통합진보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와 오마이뉴스 김용국 법조전문 시민기자가 만나 그 내밀한 얘기들을 담아낸 대담집이 나왔다. 이 책에서 서기호 전 판사는 그의 개인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부 현실,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해 진솔하게 풀어낸다.
조금 먼 얘기부터 시작하자. 그는 어린 시절 ‘착한 아들 콤플렉스’를 가진 얌전한 우등생이었다. 서울대 법학과를 입학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모범생에, 심지어 과자 사 먹을 돈으로 문제집을 사서 혼자 공부하는 ‘엄친아’였다. 그럼에도 무한경쟁 시스템과 성적지상주의, 완벽주의에 대한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것은 주로 교육 현장에서의 체벌과 일방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의 ‘소통’을 향한 갈망은 사법체계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속한 인간사회 현장에 두루 해당되는 것이었다.
“체벌은 사실 습관의 문제입니다. 한두 번 체벌에 의존해 교육 지도를 하다 보면 계속 유혹을 느끼게 되죠. 몸에 익은 습관이 가장 손쉬우니까요. …학생 지도상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체벌 없이도 대화로 소통하고 지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9년 5월 판사회의를 주도하며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의 인적 책임을 요구한 것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방통위의 SNS심의규제 방침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도, 조선일보 보도로 인해 ‘가카 빅엿’ 표현이 판사로서 적절치 않다는 논란이 일자 “판사도 사람이다. 사적 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모두 원칙과 상식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미화되고 특별한 사람처럼 포장되는 것을 사양했다.
“나는 일부러 불투명하고 거친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저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취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런 길이 되었을 뿐이다. 또한 나는 희생정신의 소유자가 아니라 단지 유·불리를 계산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감각이 둔할 뿐이다.”
'비폭력대화 예찬' 별난(?) 판사
서기호 전 판사는 지난해 재임용에서 탈락하기 직전까지도 그 사실을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15년간 재임용 탈락이 없었을뿐더러, 근무성적은 10년간 비공개였기에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의 SNS활동과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이 재임용 탈락으로 연결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동료 판사들로부터 “재임용에서 문제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설마 사법부가 그렇게까지 비합리적이고 억지스러운 결정을 하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사법부에서 15년 만의 판사 재임용 탈락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사적 공간인 페이스북 글을 신상 털기 식으로 보도한 조선일보야말로 가해자죠. 이건 아니다 싶어 제가 법원 내부게시판에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판사들도 사적 공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판사도 사람이다’라고요.”
그는 법원에서도 ‘소통’, ‘공감’을 강조한 ‘비폭력대화’ 예찬자다. 비폭력대화란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나의 진실을 솔직히 말하는 것이다. 또 상대가 나에게 듣기 힘든 말을 할 때도 비난으로 듣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숨은, 상대가 전달하고자 하는 진실을 듣는 것이다. 그는 여기에서 “강자 앞에서는 강함을 유지하면서도 활처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대화법을 재판에서도 적용하고자 했다.
“재판에서 판사가 당사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당사자가 못 알아듣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판사가 ‘왜 얘기했는데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당사자 입장에선 당황하겠죠.…재판에서도 재판장이 먼저 쌍방향 소통을 위해 태도를 바꿔야겠다고 마음을 먹자 평정심이 유지되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단적인 예로 2011년 조정재판을 하는데 한 당사자가 갑자기 상대방을 향해 ‘넌 정신병자야!’라며 화를 내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조정이고 뭐고 저도 언성을 높였겠죠. 그런데 그걸 문제 삼지 않고 오죽 답답했으면 저럴까 하며 그 뒤에 숨은 진심을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분의 답답한 심정을 들어줬더니 그날 조정이 잘 성립됐습니다.”
“대법원의 소통? 법원 입장 홍보 위한 일방적 소통”
그는 법정에서의 판사들의 고압적인 자세, 권위적인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조일원화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금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배석판사가 되고 배석판사가 부장판사에게 배워서 단독판사로 나가는 구조다. 판사들은 사법시험 합격으로 기본적으로 우월감이 있고, 이런 구조에서 계속 법조인으로만 생활하다 보니 일반 국민과 대화할 기회가 없어 일반인의 법 감정이나 상식에 기초해 사건을 바라보고 재판을 진행하는 데 서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연수원 시절이나 판사가 된 후에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후천적인 소통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밖에도 판사들의 사건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여유 있는 재판 진행을 가능케 해야 하며, 재판의 녹음, 배심제도 확대 등을 통해 법정에서의 지나친 권위주의적 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재판장의 권위는 당사자, 변호사로부터 인정받고 부여받는 것이지, 스스로 내세우려 하면 권위주의적 태도로 변질되고 만다.
한편 그는 사법 불신에 대한 화살을 대다수 판사가 아닌 소수 엘리트 고위직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힌다. 평판사와 소수 엘리트 고위법관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평판사들은 대판상 독립을 중시하는 반면, 엘리트 고위법관들은 사법행정권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평판사들은 행정처와 대법원장의 권한축소를 원하지만, 고위법관이나 행정처 라인들은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기호는 “(후자의) ‘외부의 적을 대비한다’는 논리는 필연적으로 내부 민주화 약화로 이어지고 내부 통제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지금처럼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정치적으로’ 임명하게 되면 사법부 독립은 급속도로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장악하기만 하면 사법부 전체가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떨리는 손으로 판결문을 작성할 수 없다”
그가 말하는 사법개혁의 관건은, 대법관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서열체계의 개선이다. 판사들이 법원장과 대법관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소신 있는 재판과 판결이 가능할까. 지금처럼 밀실에서 법원장 혼자 판사들을 평정하는 방식을 고집하면 판사들의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 막연하게 사건처리율, 상소율, 파기율 같은 통계를 근거로 하는 근무성적평정은, 평정 잘 받으려면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만 판결하라는 소리와 같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하는 또 한 가지 문제는 법원장과 단독판사의 관계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의 관계처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재판에서 윗선의 눈치를 아니 볼 수 없는 구조다.
사법개혁의 실질적인 방안으로 그는 △재판상 독립 확보 △판사회의의 실질화 △대법원장과 법원장의 선출제 도입 및 권한 축소 △법관인사제도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제도 신설 △심급구조 개선 등을 꼽는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법원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정치권과 협상하는 방식으로는 진정한 사법개혁을 할 수 없다”는 그의 주장이다. 국회의원 입장에선 대법원에서 “당신들이 재판을 해봤느냐. 우리는 10년, 20년씩 해봐서 안다. 함부로 고쳤다간 근간이 무너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게 된다. 한편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대법원 쪽과 대립각을 세우고 싶어하지 않는다. 어차피 임기가 끝나면 변호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대법원과 사이가 좋아야 하기 때문. 거기다가 대법원의 로비도 있을 터.
‘국민판사’ 호칭은 사법개혁 향한 국민의 열망
결국, 사법개혁을 위해선 법원 내부의 자성이라든가 도덕성, 의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서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판사를 비롯한 법조인들도 그들의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서기호 전 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이유도 오로지 효과적인 ‘사법개혁 활동’을 위해서라고 늘 얘기한다. 국민여론을 환기하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궁극적으로 법률개정을 통해 이뤄내겠다는 포부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걸 법원에서는 달갑지 않게 여길 가능성이 높다. 서 전 판사는 “저는 그것을 소통이라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내부자 공익제보, 양심선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사실 문제의 핵심은, ‘법원의 폐쇄성’이라고 짚어준다. 자꾸 숨기고 뭔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 그냥 숨기기에 급급한 것이 사법 불신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2012년 2월 17일 그는 사법부의 판사 지위를 박탈당했다. 1997년 이후 15년 만에 벌어진 판사의 재임용 탈락 사태였다. 대법원은 근무성적을 그 이유로 내세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2011년 12월 그가 SNS상에 올린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 때문일 것이라고 여겼다.
그는 판사 지위를 잃는 대신 ‘국민판사’라는 호칭을 얻었다. 팔로어가 1만 명에 달하는 트위터 계정 ‘국민의 눈’에서는 마음을 모아 국민법복을 전달해줬다. 그에게 많은 사람이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이유는 단지 그 개인에 대한 애정과 격려만은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아무리 강조돼도 지나치지 않은 ‘상식과 양심, 소통이 존중받는 사회’에 대한 열망과 기존 사법부와 권력층의 폐쇄성과 불통에 대한 분노 때문일 것이다. 그의 연임탈락이 결정되자 한 판사가 격한 감정으로 써내려간 다음 문장도 바로 이를 드러내고픈 몸짓이었을 것이다.
“나로서는 이 시대에 가장 판사다운 판사 한 명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가슴 아픈 것은 단지 판사 한 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판사의 정신과 기개를 잃었다는 것이고, 우리 법원은 이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서기호, 김용국 지음/ 오마이북 출판
조금 먼 얘기부터 시작하자. 그는 어린 시절 ‘착한 아들 콤플렉스’를 가진 얌전한 우등생이었다. 서울대 법학과를 입학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모범생에, 심지어 과자 사 먹을 돈으로 문제집을 사서 혼자 공부하는 ‘엄친아’였다. 그럼에도 무한경쟁 시스템과 성적지상주의, 완벽주의에 대한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것은 주로 교육 현장에서의 체벌과 일방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의 ‘소통’을 향한 갈망은 사법체계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속한 인간사회 현장에 두루 해당되는 것이었다.
“체벌은 사실 습관의 문제입니다. 한두 번 체벌에 의존해 교육 지도를 하다 보면 계속 유혹을 느끼게 되죠. 몸에 익은 습관이 가장 손쉬우니까요. …학생 지도상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체벌 없이도 대화로 소통하고 지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9년 5월 판사회의를 주도하며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의 인적 책임을 요구한 것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방통위의 SNS심의규제 방침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도, 조선일보 보도로 인해 ‘가카 빅엿’ 표현이 판사로서 적절치 않다는 논란이 일자 “판사도 사람이다. 사적 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모두 원칙과 상식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미화되고 특별한 사람처럼 포장되는 것을 사양했다.
“나는 일부러 불투명하고 거친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저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취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런 길이 되었을 뿐이다. 또한 나는 희생정신의 소유자가 아니라 단지 유·불리를 계산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감각이 둔할 뿐이다.”
'비폭력대화 예찬' 별난(?) 판사
서기호 전 판사는 지난해 재임용에서 탈락하기 직전까지도 그 사실을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15년간 재임용 탈락이 없었을뿐더러, 근무성적은 10년간 비공개였기에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의 SNS활동과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이 재임용 탈락으로 연결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동료 판사들로부터 “재임용에서 문제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설마 사법부가 그렇게까지 비합리적이고 억지스러운 결정을 하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사법부에서 15년 만의 판사 재임용 탈락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사적 공간인 페이스북 글을 신상 털기 식으로 보도한 조선일보야말로 가해자죠. 이건 아니다 싶어 제가 법원 내부게시판에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판사들도 사적 공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판사도 사람이다’라고요.”
그는 법원에서도 ‘소통’, ‘공감’을 강조한 ‘비폭력대화’ 예찬자다. 비폭력대화란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나의 진실을 솔직히 말하는 것이다. 또 상대가 나에게 듣기 힘든 말을 할 때도 비난으로 듣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숨은, 상대가 전달하고자 하는 진실을 듣는 것이다. 그는 여기에서 “강자 앞에서는 강함을 유지하면서도 활처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대화법을 재판에서도 적용하고자 했다.
“재판에서 판사가 당사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당사자가 못 알아듣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판사가 ‘왜 얘기했는데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당사자 입장에선 당황하겠죠.…재판에서도 재판장이 먼저 쌍방향 소통을 위해 태도를 바꿔야겠다고 마음을 먹자 평정심이 유지되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단적인 예로 2011년 조정재판을 하는데 한 당사자가 갑자기 상대방을 향해 ‘넌 정신병자야!’라며 화를 내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조정이고 뭐고 저도 언성을 높였겠죠. 그런데 그걸 문제 삼지 않고 오죽 답답했으면 저럴까 하며 그 뒤에 숨은 진심을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분의 답답한 심정을 들어줬더니 그날 조정이 잘 성립됐습니다.”
“대법원의 소통? 법원 입장 홍보 위한 일방적 소통”
그는 법정에서의 판사들의 고압적인 자세, 권위적인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조일원화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금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배석판사가 되고 배석판사가 부장판사에게 배워서 단독판사로 나가는 구조다. 판사들은 사법시험 합격으로 기본적으로 우월감이 있고, 이런 구조에서 계속 법조인으로만 생활하다 보니 일반 국민과 대화할 기회가 없어 일반인의 법 감정이나 상식에 기초해 사건을 바라보고 재판을 진행하는 데 서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연수원 시절이나 판사가 된 후에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후천적인 소통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밖에도 판사들의 사건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여유 있는 재판 진행을 가능케 해야 하며, 재판의 녹음, 배심제도 확대 등을 통해 법정에서의 지나친 권위주의적 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재판장의 권위는 당사자, 변호사로부터 인정받고 부여받는 것이지, 스스로 내세우려 하면 권위주의적 태도로 변질되고 만다.
한편 그는 사법 불신에 대한 화살을 대다수 판사가 아닌 소수 엘리트 고위직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힌다. 평판사와 소수 엘리트 고위법관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평판사들은 대판상 독립을 중시하는 반면, 엘리트 고위법관들은 사법행정권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평판사들은 행정처와 대법원장의 권한축소를 원하지만, 고위법관이나 행정처 라인들은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기호는 “(후자의) ‘외부의 적을 대비한다’는 논리는 필연적으로 내부 민주화 약화로 이어지고 내부 통제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지금처럼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정치적으로’ 임명하게 되면 사법부 독립은 급속도로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장악하기만 하면 사법부 전체가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떨리는 손으로 판결문을 작성할 수 없다”
그가 말하는 사법개혁의 관건은, 대법관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서열체계의 개선이다. 판사들이 법원장과 대법관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소신 있는 재판과 판결이 가능할까. 지금처럼 밀실에서 법원장 혼자 판사들을 평정하는 방식을 고집하면 판사들의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 막연하게 사건처리율, 상소율, 파기율 같은 통계를 근거로 하는 근무성적평정은, 평정 잘 받으려면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만 판결하라는 소리와 같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하는 또 한 가지 문제는 법원장과 단독판사의 관계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의 관계처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재판에서 윗선의 눈치를 아니 볼 수 없는 구조다.
사법개혁의 실질적인 방안으로 그는 △재판상 독립 확보 △판사회의의 실질화 △대법원장과 법원장의 선출제 도입 및 권한 축소 △법관인사제도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제도 신설 △심급구조 개선 등을 꼽는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법원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정치권과 협상하는 방식으로는 진정한 사법개혁을 할 수 없다”는 그의 주장이다. 국회의원 입장에선 대법원에서 “당신들이 재판을 해봤느냐. 우리는 10년, 20년씩 해봐서 안다. 함부로 고쳤다간 근간이 무너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게 된다. 한편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대법원 쪽과 대립각을 세우고 싶어하지 않는다. 어차피 임기가 끝나면 변호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대법원과 사이가 좋아야 하기 때문. 거기다가 대법원의 로비도 있을 터.
‘국민판사’ 호칭은 사법개혁 향한 국민의 열망
결국, 사법개혁을 위해선 법원 내부의 자성이라든가 도덕성, 의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서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판사를 비롯한 법조인들도 그들의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서기호 전 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이유도 오로지 효과적인 ‘사법개혁 활동’을 위해서라고 늘 얘기한다. 국민여론을 환기하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궁극적으로 법률개정을 통해 이뤄내겠다는 포부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걸 법원에서는 달갑지 않게 여길 가능성이 높다. 서 전 판사는 “저는 그것을 소통이라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내부자 공익제보, 양심선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사실 문제의 핵심은, ‘법원의 폐쇄성’이라고 짚어준다. 자꾸 숨기고 뭔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 그냥 숨기기에 급급한 것이 사법 불신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2012년 2월 17일 그는 사법부의 판사 지위를 박탈당했다. 1997년 이후 15년 만에 벌어진 판사의 재임용 탈락 사태였다. 대법원은 근무성적을 그 이유로 내세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2011년 12월 그가 SNS상에 올린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 때문일 것이라고 여겼다.
그는 판사 지위를 잃는 대신 ‘국민판사’라는 호칭을 얻었다. 팔로어가 1만 명에 달하는 트위터 계정 ‘국민의 눈’에서는 마음을 모아 국민법복을 전달해줬다. 그에게 많은 사람이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이유는 단지 그 개인에 대한 애정과 격려만은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아무리 강조돼도 지나치지 않은 ‘상식과 양심, 소통이 존중받는 사회’에 대한 열망과 기존 사법부와 권력층의 폐쇄성과 불통에 대한 분노 때문일 것이다. 그의 연임탈락이 결정되자 한 판사가 격한 감정으로 써내려간 다음 문장도 바로 이를 드러내고픈 몸짓이었을 것이다.
“나로서는 이 시대에 가장 판사다운 판사 한 명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가슴 아픈 것은 단지 판사 한 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판사의 정신과 기개를 잃었다는 것이고, 우리 법원은 이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서기호, 김용국 지음/ 오마이북 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