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불거진 청와대 경호처와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간의 삼청동 땅 맞교환이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어 “예산정책처 ‘2011년도 결산분석보고서’를 통해 (양 측의 땅 교환이) 국유재산법 제27조를 위반한 채 불법적으로 자행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홍석현 회장의 삼청동 땅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국유재산법상 처분 또는 교환할 수 없는 땅을 홍 회장에게 지급했다는 것으로, 김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는 삼청동 145-20부지(홍 회장 땅)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홍 회장에게 종로구 통의동 35-32부지와 청운동 산1-84부지를 제공했다”며 “이중 통의동 부지가 처분 또는 교환하지 못하는 행정재산”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통의동 부지는 2010년 청와대와 서울시가 교환하면서 취득한 행정재산으로 이미 교환하여 취득한 부지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홍 회장의 삼청동 땅과 교환하기 위해 단 1회에 한하는 행정재산 교환을 두 차례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는 조속히 국유재산법 제27조의 위반을 시인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는 한편 관련 불법 과정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거부하면 국회는 2011년도 결산심사를 통해 청와대와 홍석현 회장 간에 진행된 삼청동 땅 불법 맞교환과 특혜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청와대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석현 회장은 40억 원에 구입한 땅을 96억 원에 교환하여 2년 만에 56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특혜의혹을 일으킨 바 있으나, 중앙일보 측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라 땅을 교환한 것이지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애초에 청와대가 교환한 땅이 동법 상 교환이 불가능한 땅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김현미 의원실 관계자는 “홍석현 회장 측에서는 몰랐을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1년 정도 충분히 교섭을 했기 때문에 홍 회장이 인지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어 “예산정책처 ‘2011년도 결산분석보고서’를 통해 (양 측의 땅 교환이) 국유재산법 제27조를 위반한 채 불법적으로 자행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홍석현 회장의 삼청동 땅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국유재산법상 처분 또는 교환할 수 없는 땅을 홍 회장에게 지급했다는 것으로, 김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는 삼청동 145-20부지(홍 회장 땅)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홍 회장에게 종로구 통의동 35-32부지와 청운동 산1-84부지를 제공했다”며 “이중 통의동 부지가 처분 또는 교환하지 못하는 행정재산”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통의동 부지는 2010년 청와대와 서울시가 교환하면서 취득한 행정재산으로 이미 교환하여 취득한 부지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홍 회장의 삼청동 땅과 교환하기 위해 단 1회에 한하는 행정재산 교환을 두 차례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는 조속히 국유재산법 제27조의 위반을 시인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는 한편 관련 불법 과정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거부하면 국회는 2011년도 결산심사를 통해 청와대와 홍석현 회장 간에 진행된 삼청동 땅 불법 맞교환과 특혜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청와대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석현 회장은 40억 원에 구입한 땅을 96억 원에 교환하여 2년 만에 56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특혜의혹을 일으킨 바 있으나, 중앙일보 측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라 땅을 교환한 것이지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애초에 청와대가 교환한 땅이 동법 상 교환이 불가능한 땅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김현미 의원실 관계자는 “홍석현 회장 측에서는 몰랐을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1년 정도 충분히 교섭을 했기 때문에 홍 회장이 인지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