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영·유아의 양육 및 보육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할 것을 약속했던 정부와 돌연 '재벌아이는 안된다'는 논리를 펴면서 전면 무상보육에 제동을 걸었다. 몇몇 언론들도 비슷한 논리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3차관은 3일 "내년부터 부모들에게 보육과 양육 간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현행 보육지원 체계를 '재구화'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금과 같은 제도에서는 재벌가 아이들에게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게 되는데, 이것이 공정한  사회에 맞는 것이냐"며 "고소득층에게 가는 양육수당을 더 주는 것이 오히려 사회정의에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을 이 소식을 4일 1면에서 전했다. 이번 방침에 영향을 받은 가구가 한 두가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언론의 관심은 당연하다.    

김 차관의 말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무상' 시리즈는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이명박 정부 인사의 인식이라고 본다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과정을 따라가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전면 무상보육를 추진한 것은 다름 아닌 이명박 정부와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었다. 2012년 예산안 심의에 한창이던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는 2011년과 마찬가지로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부모 소득 하위 70%만 지원받는 안을 제출했고 이 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던 12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갑자기 보육료 3697억 원 증액안이 올라왔다. 당정이 낸 안으로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소득과 상관없이 전액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이날 결정으로 집행될 금액은 1조8600억 원이다.

하지만 만 0~2세 영·유아 가정에게는 양육비를, 어린이집 등을 다니는 만 3~4세 가정에는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상식이다. 당시 이를 두고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야권·시민사회에 톡톡히 망신 당한 당정이 총선을 앞두고 복지 정책을 급하게 내다보니 현실과 맞지 않은 정책이 나왔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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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얼마 뒤인 1월 15일 정부는 만 0~2, 5세 아동에게 집중된 무상보육 혜택을 2013년부터 만 3~4세 아동에게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만 0~2세 차상위계층 가구까지만 지급되던 양육수당을 2013년부터 전 계층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자 사달이 난 쪽은 지자체였다. 이제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서로 절반 정도씩 (서울시는 지자체 80%, 중앙정부 20%) 보육비를 분담해왔다. 당정이 지자체와 상의 없이 덜컥 보육비 지원 대상을 늘려버리자 지자체들을 328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판에 몰렸다.

그 결과가 바로 부자동네로 손꼽히는 서울 서초구가 무상보육을 중단할 위기에 몰린 사태다. 경향신문은 4일자 머리기사 <서초구 무상보육 10일 중단 위기>에서 "서초구에 이어 구로·송파·중구 등도 8월이면 당장 무상보육 재원이 소진되는 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된다"며 "'영·유아 무상보육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고 전했다. 그리고 재정부는 무상보육을 선별지원 방침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번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정부와 여당이 총선 승리라는 현실 정치 과제에 급급해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영유아 가정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을 벌인 데 있다.

중앙일보도 이번 방안이 나온 배경이 '재원 부담'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보육비 지원은 지방정부가 절반 부담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보육지원 대상 확대로 지방정부의 보육비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고 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지적하지 않은 채 '부자 아이까지 지원하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편 결과 재정에 부담이 왔다'는 논리를 은근슬쩍 짚어넣은 셈이다. 조선일보도 이 소식을 1면에서 <고소득층은 무상보육 제외>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앞으로 박근혜 전 대표 선거캠프는 대선을 앞두고 각종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쏟아낼 것을 예고했다. 이들 언론이 앞으로 나올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