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안에 이르면 오늘 오전중 서명해 강행할 뜻을 밝혔다. 국회동의와 국민들의 거센 반대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제 강토와 혈육을 짓밟은 역사적 범죄자와 군사적 동지관계를 맺겠다는 파렴치함을 드러냈다는 분노가 크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이 뼛속까지 친일·친미로 평했다는 미 외교문서가 공개되고, 독도발언 의혹을 낳았던 이명박 정부에 대해 시민들은 “1905년 을사늑약이 따로없다”, “매국노 정권”이라는 조롱도 잇따른다.
이 와중에 한 주요 일간지는 반일감정과 군사이익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기사와 사설로 29일자 아침신문에 버젓이 내기도 했다(중앙일보).
정부와 달리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는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뒤섞여 나오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황우여 대표는 독도를 방문하는 분열적 행태마저 드러냈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 돈 받은 혐의를 받고 오는 3일 검찰에 출석한다. 측근·친인척 부패의 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정권의 말로이다.
다음은 29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이상득, 임석 회장에게 수억원 받았다>
-국민일보 <금리 낮추고 원금 분할상환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추진/단기연체 저신용자 회생 돕는다>
-동아일보 <이상득, 저축은서 수억원 받은 혐의>
-서울신문 <정부 “한일정보협정 오늘 체결” 야권 “국회 비준 동의 거쳐야”>
-세계일보 <일이 군사협정 먼저 제의?…정부, 거짓말>
-조선일보 <이상득 소환…박지원·정두언도 수사>
-중앙일보 <김찬경 회장에게 수억원 받은 혐의 이상득 내주 소환>
-한겨레 <이상득, 솔로몬저축서 수억원 수수혐의…내달 3일 소환>
-한국일보 <‘대통령 형님’ 결국 검찰 소환>
한일군사협정 오늘 체결 강행 파문
정부와 청와대가 27일 비밀리에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파문을 낳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와 시민단체들은 협정 내용과 절차적 하자를 들어 협정 체결을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8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행정부 내에서 논의는 다 끝난 사안이라서 더 고민할 것이 없다”면서 “대통령 재가가 남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저 행정적 절차만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9일 일본 각의에서 논의하니 (대통령 재가는) 그 전에 해줘야 한다”며 “29일 오전까지 사인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29일 오후쯤 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실무선에서는 움직이고 있다”면서 “서명은 도쿄에서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과 신각수 주일대사 사이에 이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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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6월 29일자 1면 | ||
광복회는 성명에서 “우리 민족에게 가한 전대미문의 침략 만행에 대해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군국주의 침략을 자행한 선대의 잘못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본을 상대로, 역대 어느 정권도 군사 관련 협정을 협의하지 않았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48개 단체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밀실 통과된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독도 기다려달라에서 이젠 을사늑약 망령까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 방침에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28일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는 일본 우익보다 더 큰 모욕을 우리 국민과 위안부 피해자에게 했다”며 “위안부 문제에도 법적 해결이 아닌 인도적 해결만 운운하더니 날치기 군사협정을 강행해 ‘뼛속까지 친일’이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켰다”고 반발했다고 한겨레가 전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트위터에서 “일본을 위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 매국 이명박-새누리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박찬종 변호사도 “어째 1905년 을사늑약을 비밀에 부쳤던 망령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의 ‘친일’ 의심 전력은 그동안 여러차례 질타를 받아왔다.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08년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니 그의 시각에 대해선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했다는 미국 외교전문이 지난해 9월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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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6월 29일자 3면 | ||
이를 두고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김장훈씨 같은 사람들이 제 돈 내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아무리 광고하면 뭐합니까?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또 주장할 걸 알면서도 군사협정 체결하는 정부가 있는데”라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북 위협·미국압박·비밀추진…1965년 한일협정’
정부가 이 같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과정과 배경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때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향은 “미국 주도의 동북아 질서와 일본의 과거사 문제, 정부의 권위주의적 일 추진 스타일은 47년이 지나도 거의 바뀌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에 올 때마다 한·일 간 군사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일본 당국자들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왜 좀 더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느냐고 채근하고, 한국을 방문해서는 한·일 군사협력이 왜 필요한지 집요하게 역설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직전인 1964년 1월 로버트 케네디 미 법무장관과 딘 러스크 국무장관이 방한해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을 조속히 타결하라고 촉구했었다.
권위주의 정권이 밀실에서 추진한 점도 공통된다. 경향신문은 “박정희 정부는 한·일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하다 6·3항쟁이라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다. 김종필-오히라 메모 등 밀약설이 끊이지 않았다”며 “2005년 법원 판결로 한·일협정 관련 외교문서가 공개될 때까지 식민지배의 피해자들이 권리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입으로는 국익, 몸은 독도 방문…황우여의 자가당착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의 입장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민 여론 수렴 부재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군사적 이득이라는 목소리가 함께 뒤엉켜있는 형국이다. 특히 황우여 대표 등 지도부는 독도까지 방문하는 자가당착을 드러냈다.
유승민 의원은 28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국가 안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우선 따져야 하고, 국민 정서에 반하지만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도 트위터에 “절차상에서 제기된 지적에 대해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김을동 의원도 “역사의식을 망각한 한·일 군수협정도 체결 추진. 일본 자위대와 함께 손잡고 세계로 나가자는 건가”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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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6월 29일자 5면 | ||
이에 반해 군 장성 출신인 황진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가 한·미 정보력에 주로 의존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득이 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우여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독도를 방문했다. 경향신문은 “민족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보수정당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을 용인하면서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한일군사협정 국회동의는 불필요하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해 국회 동의 여부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가 맞서고 있으나 서울신문은 “전문가들이 국민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분석을 내놓아 배경에 의문을 낳았다.
헌법 60조는 국회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이 필요한 사항으로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을 규정하고 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과거에 체결한 12개의 유사 협정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의견을 법제처로부터 받았었고 이번 협정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관계자도 “이번 협정의 경우 이미 법제처가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사안으로 결론지은 만큼 논란의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말을 빌어 “국민의 신체·자유·생명을 구성하는 요건을 담는 국제조약은 마땅히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번 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의 조약이 아니라 정부 간의 약속인 만큼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일본이 군사협정 먼저 제의했다는 정부 주장은 거짓말”
‘일본이 2010년 한일간 군사협정 체결을 최초 제안했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우리 정부는 이미 2008년 일본에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세계일보가 전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정부 소식통은 28일 “2008년 국방부가 일본 측에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먼저 제의한 것으로 안다”며 “이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용하는 무기가 비슷하다. 특히 탄약은 동일한 탄종이 많은 편”이라며 “탄약 재고가 적은 우리로선 특수탄약 재고가 많은 일본의 도움이 절실했다”며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때마다 반복되는 탄약 부족 현상을 메우고 유사시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한 원활한 탄약 공급처로 일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반일감정 국익과 분리하지 않는한 한일군사협력 어렵다?
중앙일보 어느나라 신문인가
이에 반해 중앙일보는 묘한 논조를 드러낸 기사를 냈다.
10면 머리기사 <한·일 군사협력 논란 끝에 첫발>에서 중앙일보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대해 “정부는 지난 1년6개월간 일본과 협정 체결을 두고 협의한 결과 국내 여론과 한일 관계를 고려해 정보보호협정만 맺고 상호군수지원협정은 보류키로 했다”고 소개해줬다.
중앙은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해 과거 공산권 국가였던 러시아·폴란드·루마니아 등 24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다”며 “일본은 25번째”라고 역설했다.
중앙은 이어 “이를 놓고 국내에선 절차에 대한 논란이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과연 절차에 대한 논란만 있는가. 일제 식민지 36년을 포함해 수많은 침략을 당해온 민족의 일원으로 제국주의 전범국가와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협정을 맺는다는 끔찍한 행태를 중앙일보는 절차의 문제로만 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중앙은 기사 뒷부분에서 “결국 과거사 문제에 일본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또 국내 여론이 반일감정과 국익을 분리해 인식하지 않는 한 한·일 군사협력이 본궤도에 오르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뿐이 아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도 ‘필요한 한일협정’이라고 표현했다. 중앙은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은 필요하다.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양질의 대북 정보는 다다익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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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6월 29일자 사설 | ||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가해국가인 일본이 가져야할 당연한 태도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와 함께 ‘우리도 반일감정과 국익을 분리해 생각하자’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과연 중앙일보가 대한민국의 신문인지, 친일 기관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백설공주 옷에 독사과 부산 박근혜 포스터 나붙어
부산 도심에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백설공주 차림으로 박정희 얼굴이 새겨진 독사과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수십장이 부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 동구, 중구, 진구 등 3개구 버스승강장과 택시승강장 유리벽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일명 ‘박근혜 풍자 포스터’ 70여장이 나붙었다고 머니투데이, 국민일보 등이 전했다.
가로 60㎝ 세로 80㎝ 크기로 제작된 포스터는 청와대를 배경으로 한 잔디밭에 박 전 대표가 동화 속 백설공주 차림으로 한손에는 박정희 얼굴이 새겨진 사과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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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6월 29일자 5면 | ||
경찰관계자는 “28일 새벽 동구, 중구, 진구로 연결되는 거리에 수십 장의 포스터가 부착돼있었다”며 “포스터를 모두 수거하고 조만간 유력한 용의자를 소환해 조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득, 임석 회장에 수억원 받았다…영장 청구 가능성”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사진)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에게 영업정지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검찰은 다음달 3일 이 전 의원을 소환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 전 의원을 다음달 3일 소환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참고인성 혐의자’(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검찰이 그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는 뜻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임석 회장으로부터 솔로몬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소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임 회장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경향은 전했다. 임 회장은 이 전 의원과 같은 소망교회 교인이다.
“이상득, 코오롱 1억5000…김학인에 공천헌금 2억…포스텍 투자과정 개입도”
또한 이 전 의원은 코오롱그룹에서 1억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코오롱그룹의 자금 1억5000만 원이 이 전 의원실 박배수 전 보좌관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박 전 보좌관은 검찰에서 “코오롱에서 받은 돈은 의원실 경비 등에 사용했으며 이 전 의원에게도 이를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경향은 전했다.
이 전 의원은 이밖에도 18대 총선을 앞두고 김학인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한예진) 이사장으로부터 공천헌금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한예진 전 경리직원 최아무개씨 등으로부터 2007년 11월 김 이사장이 이 전 의원에게 전달하겠다며 2억 원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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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6월 29일자 2면 | ||
“이상득,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한테도 돈받아”
이 전 의원은 임석 회장 뿐 아니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한테도 돈을 받았다는 단서가 포착됐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이상득(77·얼굴)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수억원대의 정치자금을 건넨 단서를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최근 미래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회장 측으로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 전 의원이 현역 의원일 때 ‘정치를 하는 데 보태 쓰라’는 취지로 돈을 건넨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중앙은 썼다.
조선일보 “임석, 박지원·정두언에도 돈줬다”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 외에도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돈을 줬다는 단서를 확보해 검찰이 수사중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두 사람에게도 차례로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은 전했다. 임 회장은 이들 세사람에게 많은 사람은 수억 원, 적은 사람은 1억 원 가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은 보도했다.
박 원내대표와 정 의원은 사실을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