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언어연구가가 중앙일보 정진홍 논설위원이 ‘아래아(ㆍ)와 관련된 자신의 독창적인 학설을 표절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대종언어연구소 박대종 소장은 지난 2009년 10월 뉴시스 ‘신동립의 잡기노트’를 통해 “사람을 발음해보면 ‘사’와 ‘람’의 입 벌린 정도가 다름을 감지할 수 있다”며 “사는 람에 비해 입이 더 벌어지고 람은 사에 비해 덜 벌어지는데, 이 덜 벌어지는 아 음이 바로 ㆍ다.(중략) 결코 ㅗ와 ㅏ의 중간음이란 얘기가 아니”라는 학설을 펼친 바 있다.
박 소장이 문제를 제기한 정진홍 논설위원의 2010년 1월 9일 <훈민정음 되살리자> 칼럼 부분은 “발음해보면 ‘사’와 ‘ᄅᆞᆷ’의 입 벌린 정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며 “사는 ᄅᆞᆷ에 비해 입이 더 벌어지고 ᄅᆞᆷ은 사에 비해 덜 벌어지는데, 이 덜 벌어지는 아 음이 바로 ‘ㆍ’”라는 부분이다.
앞서 박 소장은 정진홍 논설위원의 표절을 주장하며 남대문경찰서와 검찰에 고소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박 소장은 고등검찰청에 항고했지만 고등검찰도 항고기각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 소장이 불복,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것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재판이 진행된다.
박 소장은 “뉴시스 기사에 앞서 해당 내용을 중앙일보 칼럼니스트가 되기 위해 테스트용으로 제출했다”며 “이 원고와 정진홍 논설위원의 칼럼이 일치하고, 정 논설위원은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학설인 것처럼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논설위원은 삼성경제연구소에 가서 같은 내용을 자신의 주장으로 소개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불공정 편파, 허위 축소 수사로 일관했다”며 “내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은 고의로 누락시켰고,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당시 고소인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아 뉴시스 기사와 중앙일보 칼럼만 놓고 표절여부만 가렸으며 정작 해당 학설 저작권이 내게 있다고 결정했음에도 두 기사 사이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진홍 논설위원은 28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신동립의 문화잡기 기사를 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과의 이메일을 내가 볼 수도 없다”며 “게다가 그분이 아래아 음가가 자신의 독창적인 학설이라 주장하지만 정작 그 분이 쓴 글은 없으며, 재야 어문학자들이 이미 한 얘기들로 독창적이라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박대종씨가 원래 의뢰인이라는 걸 모르고 감정이 진행 된 것은 사실”이라며 “실질적으로 두 글이 유사하고 원칙적으로 박대종 소장에게 저작권이 있지만 보도나 비평 등은 저작권법 28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법 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저작권위원회는 뉴시스 기사 속 박대종 소장의 주장과 정진홍 논설위원의 칼럼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해석했지만 보도 등에 사용된다면 저작권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진홍 논설위원은 표절 자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 논설위원은 “단언컨대 박대종씨를 알지 못한다”며 “내 칼럼이 아래아 음가에 대한 것도 아니고 표현의 유사함을 주장하지만 ‘사람’ 등의 인용은 어문학자들이 숱하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소장이 독창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래아가 ㅗ와 ㅏ의 중간음이 아니라는 것인데 나는 그런 주장을 한 일이 없다”며 “입이 벌어지는 정도로 아래아를 구별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했던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칼럼을 냈던 당시 박 소장은 내게 이메일을 보내 내 칼럼에 적극 동의한다고 까지 말했다”며 “내가 경찰에 압력을 넣었다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정도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소장은 “국립국어원은 ‘(고소인의) 아래아의 음가에 대한 설명은 학계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가 증명했다”며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문장 표현이 아닌 독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위원회도 ‘박대종 소장에게 저작권이 귀속되어 있는 부분’이라 감정했지만 원 수사검사 및 항고사건 검사 모두 이 점을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종언어연구소 박대종 소장은 지난 2009년 10월 뉴시스 ‘신동립의 잡기노트’를 통해 “사람을 발음해보면 ‘사’와 ‘람’의 입 벌린 정도가 다름을 감지할 수 있다”며 “사는 람에 비해 입이 더 벌어지고 람은 사에 비해 덜 벌어지는데, 이 덜 벌어지는 아 음이 바로 ㆍ다.(중략) 결코 ㅗ와 ㅏ의 중간음이란 얘기가 아니”라는 학설을 펼친 바 있다.
박 소장이 문제를 제기한 정진홍 논설위원의 2010년 1월 9일 <훈민정음 되살리자> 칼럼 부분은 “발음해보면 ‘사’와 ‘ᄅᆞᆷ’의 입 벌린 정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며 “사는 ᄅᆞᆷ에 비해 입이 더 벌어지고 ᄅᆞᆷ은 사에 비해 덜 벌어지는데, 이 덜 벌어지는 아 음이 바로 ‘ㆍ’”라는 부분이다.
앞서 박 소장은 정진홍 논설위원의 표절을 주장하며 남대문경찰서와 검찰에 고소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박 소장은 고등검찰청에 항고했지만 고등검찰도 항고기각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 소장이 불복,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것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재판이 진행된다.
박 소장은 “뉴시스 기사에 앞서 해당 내용을 중앙일보 칼럼니스트가 되기 위해 테스트용으로 제출했다”며 “이 원고와 정진홍 논설위원의 칼럼이 일치하고, 정 논설위원은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학설인 것처럼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논설위원은 삼성경제연구소에 가서 같은 내용을 자신의 주장으로 소개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불공정 편파, 허위 축소 수사로 일관했다”며 “내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은 고의로 누락시켰고,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당시 고소인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아 뉴시스 기사와 중앙일보 칼럼만 놓고 표절여부만 가렸으며 정작 해당 학설 저작권이 내게 있다고 결정했음에도 두 기사 사이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진홍 논설위원은 28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신동립의 문화잡기 기사를 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과의 이메일을 내가 볼 수도 없다”며 “게다가 그분이 아래아 음가가 자신의 독창적인 학설이라 주장하지만 정작 그 분이 쓴 글은 없으며, 재야 어문학자들이 이미 한 얘기들로 독창적이라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
||
| ▲ 중앙일보 2010년 1월 9일자. 34면. | ||
저작권법 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저작권위원회는 뉴시스 기사 속 박대종 소장의 주장과 정진홍 논설위원의 칼럼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해석했지만 보도 등에 사용된다면 저작권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진홍 논설위원은 표절 자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 논설위원은 “단언컨대 박대종씨를 알지 못한다”며 “내 칼럼이 아래아 음가에 대한 것도 아니고 표현의 유사함을 주장하지만 ‘사람’ 등의 인용은 어문학자들이 숱하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소장이 독창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래아가 ㅗ와 ㅏ의 중간음이 아니라는 것인데 나는 그런 주장을 한 일이 없다”며 “입이 벌어지는 정도로 아래아를 구별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했던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칼럼을 냈던 당시 박 소장은 내게 이메일을 보내 내 칼럼에 적극 동의한다고 까지 말했다”며 “내가 경찰에 압력을 넣었다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정도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소장은 “국립국어원은 ‘(고소인의) 아래아의 음가에 대한 설명은 학계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가 증명했다”며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문장 표현이 아닌 독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위원회도 ‘박대종 소장에게 저작권이 귀속되어 있는 부분’이라 감정했지만 원 수사검사 및 항고사건 검사 모두 이 점을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