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한반도 전쟁 62주년, 정전협정 체결 59주년이 되는 해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간의 불안한 정전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불안한 정전상태가 몇 년 전부터는 한반도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2010년 3월 천안함, 11월 연평도 포격전 사태 따위로 자칫 국지전이라도 터질 듯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던가.
올 들어서는 한반도가 마치 열강들이 서로 기 싸움을 벌이는 연합군사 훈련장처럼 돼 버렸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위기의 파도가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험악해지는 꼴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동북아시아의 대립적인 질서와 각축의 세력 구도 때문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질서와 구도의 정전협정체제에서 비롯된다.
한반도 전쟁 62주년이 되는 지난 25-26일 전쟁 참전국인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아시아의 평화번영과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세계한민족포럼이 개최됐다. 한국과 필리핀은 물론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진지한 논의를 벌였다.
북한 핵과 남북관계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핵심 논제는 필자의 발표 주제이기도 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문제였다.
‘미국과 북한의 핵 대립과 지역안보’라는 주제 발표를 한 피터 벡 미국 아시아재단 한국사무소장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탈핵화가 아니라 핵 동결이 미국의 현실적 목표”라고 밝혔다.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의 해결보다는 위험 관리 차원의 현상유지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의 실현이 사실상 물거품이 돼 버렸음을 뜻한다. 한반도가 항구적 위기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위기가 마냥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니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계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선 평화협정, 후 평화체제’ 방식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 다음 한반도 비핵화와 냉전체제 해체를 이룩하자는 주장이다.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논리의 실현 가능성이 사라진 터에 또 다른 방도가 없지 않은가.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정치적 결단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추진하는 돌파력이 필요하다. 부시 미국 대통령도 임기 말 ‘종전선언’의 용의가 있다고 한만큼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 북미 간 적대적 대결의 요소들을 해소해 나가는 장기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다. 완벽한 평화의 상태를 만들어놓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은 백년하청의 일로서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다.
물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한반도 평화가 쉽게 이루어지는 건 결코 아니다. 이는 불안정한 군사적 대결 상태를 정치적으로 공존하자는 합의에 불과한 것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시작일 따름이다.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킬 토대를 마련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는 얘기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문제가 강대국들의 세력균형론과 현상유지 노선에 따라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의 분단’이 제도화되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이다.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과정에서 한민족의 통일 문제 즉 통일의 원칙과 기본방향에 대한 남북한의 합의와 대외적인 선언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반도 전쟁과 정전협정 체결, 제네바 평화회담 등을 거치며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시켜온 미국과 중국의 세력구도를 극복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그러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의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위기의 피해자인 남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의 주체로서 평화 의지와 주도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은 곧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위한 동북아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은 반드시 이룩해야 할 소명이다.
불안한 정전상태가 몇 년 전부터는 한반도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2010년 3월 천안함, 11월 연평도 포격전 사태 따위로 자칫 국지전이라도 터질 듯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던가.
올 들어서는 한반도가 마치 열강들이 서로 기 싸움을 벌이는 연합군사 훈련장처럼 돼 버렸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위기의 파도가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험악해지는 꼴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동북아시아의 대립적인 질서와 각축의 세력 구도 때문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질서와 구도의 정전협정체제에서 비롯된다.
한반도 전쟁 62주년이 되는 지난 25-26일 전쟁 참전국인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아시아의 평화번영과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세계한민족포럼이 개최됐다. 한국과 필리핀은 물론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진지한 논의를 벌였다.
북한 핵과 남북관계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핵심 논제는 필자의 발표 주제이기도 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문제였다.
‘미국과 북한의 핵 대립과 지역안보’라는 주제 발표를 한 피터 벡 미국 아시아재단 한국사무소장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탈핵화가 아니라 핵 동결이 미국의 현실적 목표”라고 밝혔다.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의 해결보다는 위험 관리 차원의 현상유지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의 실현이 사실상 물거품이 돼 버렸음을 뜻한다. 한반도가 항구적 위기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위기가 마냥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니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계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선 평화협정, 후 평화체제’ 방식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 다음 한반도 비핵화와 냉전체제 해체를 이룩하자는 주장이다.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논리의 실현 가능성이 사라진 터에 또 다른 방도가 없지 않은가.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정치적 결단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추진하는 돌파력이 필요하다. 부시 미국 대통령도 임기 말 ‘종전선언’의 용의가 있다고 한만큼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 북미 간 적대적 대결의 요소들을 해소해 나가는 장기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다. 완벽한 평화의 상태를 만들어놓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은 백년하청의 일로서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다.
물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한반도 평화가 쉽게 이루어지는 건 결코 아니다. 이는 불안정한 군사적 대결 상태를 정치적으로 공존하자는 합의에 불과한 것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시작일 따름이다.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킬 토대를 마련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는 얘기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문제가 강대국들의 세력균형론과 현상유지 노선에 따라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의 분단’이 제도화되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이다.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과정에서 한민족의 통일 문제 즉 통일의 원칙과 기본방향에 대한 남북한의 합의와 대외적인 선언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반도 전쟁과 정전협정 체결, 제네바 평화회담 등을 거치며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시켜온 미국과 중국의 세력구도를 극복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그러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의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위기의 피해자인 남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의 주체로서 평화 의지와 주도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은 곧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위한 동북아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은 반드시 이룩해야 할 소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