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들이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운행할수록 적자”라는 화물연대의 주장에 정부는 “불법행위 시 즉각 구속하겠다”며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대부분의 신문들은 화물연대의 파업이 되풀이되는 이유를 다단계 하청으로 짜여진 ‘기형적 구조’에서 찾았다. 그러나 신문들의 해법은 서로 달랐다.

우리나라와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협정문에 대한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쯤 정식으로 협정이 발효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만족감을 표시했지만, 축산업계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음달 21일로 예정된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자칫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프로야구 선수협회는 2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10구단’ 창단 유보 결정에 대해 재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스타전을 보이콧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당혹스러워 하는 눈치다.

다음은 6월26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목록이다.

경향신문 <“집 나서면 도로에서 밤낮 6일 기름값 빼면 남는 돈 100만원”>
국민일보 <나사 빠진 국민연금>
동아일보 <“어머니에게 13억원 받아 경씨에 아파트대금 줬다”>
서울신문 <“한달 순수입 100만원뿐” “가뜩이나 경기 안 좋은데”>
세계일보 <또 멈춘 물류…경제 발목 잡나>
조선일보 <“나도 처음 김현희 의심 사건 기록 보고 나면 조작이라 말 못할 것”>
중앙일보 <위험한 흥행보다 안전한 반쪽 경선 박근혜의 선택>
한겨레 <경선룰 ‘내뜻대로’…박근혜 ‘대선까지 일방통행’>
한국일보 <새누리 8·20 전대 확정 반쪽 경선 가능성 커져>

화물연대 무기한 파업 돌입…쟁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25일부터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다. 2003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 파업이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운송료 인상 △노동자 지위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서울신문 6월26일자 1면

일단 표면에 드러나는 핵심 쟁점은 표준운임제 법제화 문제다. 표준운임제는 현행 ‘신고운임제’를 대체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화주와 운송업체들이 임의로 운송요금을 산정해왔다. 화물연대는 운송거리와 화물량 등을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정부가 표준화된 요금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2008년 6월 파업 타결 당시 정부가 합의한 사항임에도 정부가 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거의 모든 신문들도 정부의 ‘약속 불이행’을 지적했다. 정부는 법적 강제에 반대하고 있다. 표준운임제 위반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유도책’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운송료 인상도 뜨거운 쟁점이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30% 인상과 면세유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2008년 이후 경유가격이 약 24% 오른 반면, 운임은 7% 오르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 한국일보 6월26일자 6면

경향신문이 1면에 소개한 화물노동자 오윤석씨는 지난 5월 총 960만원을 벌었지만, 526만원의 주유비를 포함해 고속도로 통행료(약 82만원), 지입료(약 27만원), 알선료(약 67만원), 식비(24만원)와 타이어 교체비용(86만원), 차량 할부원리금(30만원) 등을 빼고 117만1000원을 손에 쥐었다. 1996년부터 화물차를 운전한 그는 “기름값, 통행료, 부품값, 식비 등 모든 물가가 다 올랐는데 운송료는 옛날 그대로거나 더 내렸다”고 말했다.

정부, “불법행위 즉각 구속”…‘곧 마무리될 것’?

협상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에게도 나름의 ‘속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3면에 따르면,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처음에는 표준운임 거부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고려했지만 총리실 및 지식경제부 등의 반대가 심했다”며 “형식상 지입차주와 운송회사의 관계가 ‘사인 간 계약’인 만큼 시장경제체제에서 도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에서부터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일보는 6면에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사태를 보는 기본 인식부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정부는 2008년도 화물연대와 약속한 5개항 중 표준운임제를 제외한 4개항은 이미 완료했다는 입장이나, 화물연대 측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일시적이었고, 화물차 감차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나머지 쟁점도 정부와 화물연대 간 입장차가 크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와의 합동성명에서 “(비조합원에 대한)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하면 구속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6면에서 “정부 당국자들은 6~7일 안에 파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화물연대 파업 왜 반복되나…다단계 하청에 ‘질식’

화물연대의 파업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뭘까. 한겨레는 8면에서 “노동계는 거듭되는 화물연대 파업의 근본 원인으로 화주와 운송회사, 운송노동자로 연결되는 화물운송 다단계 하청구조를 꼽는다”고 전했다. 수출입업체(화주)에서 대형 운송회사로, 여기에서 다시 알선업체와 영세 운송사 또는 소규모 알선업체를 거쳐 운반 업무를 맡은 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구조다.

▲ 한겨레 6월26일자 8면

이 과정에서 애초 화주가 지급한 123만원(40ft 컨테이너 부산~서울 왕복)은 78만원이 되어 화물노동자에게 전달된다. 애초 운임의 63%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 신문은 “한국의 운송회사들이 소유한 화물차는 전체 화물차의 5%도 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화물운송 시장의 기형적 구조를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어 “화물노동자가 실제 손에 쥐는 연간 순수입은 지난해 1999만원으로 2005년 2034만원보다도 낮아졌다”며 “이런 추세라면 올해 수입이 월 100만원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화물연대는 내다봤다”고 전했다. 반면 대기업은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겨레가 노동자운동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 등 9개 대형 운송회사들은 2008년(약 2조6000억원)에 견줘 지난해 육상운송 부문 매출(약 3조4300억원)이 32%나 늘었다. 같은 기간 화물노동자 운임 총수입은 0.2% 증가(1억320만원→1억341만원)하는데 그쳤다.

경향신문은 3면에서 “화물노동자들이 법적으로 운송업체와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 신분이어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고질적 문제도 파업의 주요한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화물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탓에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차량 구입비나 유류값 인상 등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 4대보험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된다. 그 밖에도 상당수 신문들이 다단계 하청으로 짜여진 구조의 문제를 짚었다.

“성급하다” vs “근본대책 마련해야”

문제의 원인 진단은 비슷했지만, 신문들의 사설은 크게 엇갈렸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국내 경기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극단적 파업을 선택한 것은 성급했다”며 “지금은 정부와 기업, 소비자 등 온 경제주체가 하나가 돼서 위기극복을 위해 매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무기로 물류를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구간별 운임을 일정하게 정하는 표준운임제는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세계일보도 “기형적 물류구조는 단기간에 개선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화주 화물운송자가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6월26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화물연대가 개인 차주들이 최저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표준운임을 정하고, 이를 어기는 운송회사를 처벌해야 한다고 나오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들이 월 300시간 넘게 일하면서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현실에 대해서도 눈을 돌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강경대응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전혀 없다”며 “구조적인 문제는 구조개혁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이번 파업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화물연대와 진지한 협상을 통해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 경향신문 6월26일자 사설

한·콜롬비아 FTA 협상 타결…축산업계 “우려”

우리나라와 콜롬비아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2009년 12월 공식 협상에 돌입한 지 2년 6개월 만이다. 양국은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최종합의문을 완성하고, 협정문에 가서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공식 서명 및 국회 비준 등 후속 절차는 이르면 오는 11월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콜롬비아 FTA는 우리나라가 중남미 지역에서 칠레, 페루에 이어 세 번째로 맺는 FTA이자, 10번째로 체결한 FTA다. 지난 해 양국의 교역액은 19억9000만달러(대 콜롬비아 수출 16억1000만달러, 수입 3억8000만달러) 수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콜롬비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5년 동안 양국 간 교역액이 5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콜롬비아는 인구 규모가 4500만명으로 중남미 3위국이며, 경제규모는 국내총생산(GDP) 3200억달러로 중남미 4위”라고 강조했다.

▲ 서울신문 6월26일자 2면

양국 간 FTA가 정식으로 발효되면, 10년 이내에 승용차를 포함해 사실상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가 사라지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과 고추, 마늘, 사과 등 153개 민감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고, 닭고기 등 720개 주요 품목은 10년 이상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고 설명하며 국내 농수산물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다고 내다봤다.

박태호 본부장은 서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축산업 쪽에서 소고기 문제에 대해 걱정할 수도 있다”면서도 “19년이라는 기간을 둔 데다 콜롬비아가 소고기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고 수입 위생조건을 8단계까지 세밀하게 한 만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겨레는 8면에서 “콜롬비아는 남미 국가 가운데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쇠고기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라며 “축산업계에서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6월26일자 8면

서울신문은 2면에서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등 우리가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커피, 원유 등 콜롬비아의 원자재·자원을 수입하는 양국 간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감안할 때 콜롬비아는 우리의 이상적인 FTA 파트너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분석을 내놨다.

프로야구 선수협, “올스타전 보이콧”…“10구단 창단 유보 재논의 해야”

흥행몰이에 한창인 한국 프로야구가 ‘암초’를 만났다. 10구단 창단을 둘러싼 프로야구 선수협회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갈등이 올스타전 ‘보이콧’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비중 있게 전했다. 한국일보는 ‘스포츠’ 면이 아닌 2면에 관련 기사를 배치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선수협은 25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서울가든호텔에서 긴급 임시 이사회를 열어 10구단 창단 유보 문제를 논의했다. 선수협은 3시간이 넘는 열띤 토론 끝에 “앞으로 KBO 이사회에서 10구단 창단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스타전 참가를 거부하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충식 사무총장은 이사회 직후 “10구단 문제는 단순히 한 팀이 늘어나는 것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로야구의 존립이 걸린 문제”라며 “9구단의 파행적 운영을 최소화하고 야구팬들에게 양질의 야구를 제공하기 위해 올스타전을 잠시 보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한국일보 6월26일자 2면

한국일보는 “10구단을 당장 창단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창단이 유보된 명확한 이유를 밝히라는 게 선수협의 입장”이라며 “또 (선수협은) 야구팬들에게 10구단 창단에 반대한 구단 대표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27면에서 “선수협회는 이날 보이콧에 대한 결론을 신속하게 내린 다음 단계별 대응방안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현재 여덟 개 구단으로 운영 중인 프로야구는 얼마 전 창단 및 다음 시즌 1군 진출이 승인된 NC다이노스를 포함해 ‘9구단’ 체제다. 문제는 팀 숫자가 홀수일 경우, 원활한 리그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 팀은 나머지 8팀이 서로를 상대할 때 ‘멍하니’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KBO는 앞서 ‘선수 수급 문제’ 등을 이유로 수원과 전북이 뛰어든 10구단 창단 승인을 보류했다. 기존 팀의 대기업 구단주를 비롯해 프로축구팀 등이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이들 기업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KBO는 당혹스러워 하는 눈치다. 양해영 사무총장은 “KBO는 당연히 10구단 창단을 바라는 입장이지만, 각 구단 대표로 이뤄진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구단 대표들이 당장 모인다고 해서 답이 나올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시즌 올스타전은 오는 7월21일 대전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수협은 “올스타전이 취소될 경우 선수들이 자체적으로 모여 경기를 하거나 팬 사인회를 여는 방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