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트럭 사진이 주요 일간지, 경제지 1면에 실렸다. 조선일보는 탱크로리가 불에 타는 사진을 배치하고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27대 방화테러>라고 기사 제목을 꼽았다. 머니투데이는 총파업을 준비 중인 트럭에 현수막을 붙이는 모습을 싣고 <‘가뭄’ 이어 ‘화물’…속타는 대한민국>이라고 기사 제목을 붙였다.

화물연대가 오늘 오전 7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2003년과 2008년에 이은 세 번째 화물연대 총파업이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화물운송 관련 법·제도 전면 재개정,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전면 적용,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요구의 핵심은 표준운임제 법제화다. 표준운임제는 운송에 실제 쓰이는 비용과 화물 노동자의 수입을 산정해 표준운임을 정하고, 이 운임이 지켜지도록 법적 강제력을 부과하는 제도다. 일하는 것에 비해 수입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생존권’까지 위협할 정도라는 게 노조의 파업 주요 이유다. 

▲ 25일자 중앙일보 사설.

이 파업에 대해 언론들은 ‘화물연대 파업→불법 파업→물류대란’의 판에 박힌 공식대로 보도를 하고 있다. 불에 타는 트럭 사진을 1면에 배치하는 보도는 파업이 벌어졌을 경우 노조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보도 방식 중 하나다. 왜 파업을 했는지 보다는 파업의 현상적 측면을 주로 다루고 부각시키는 언론의 대표적 보도 행태다. 

이번 파업에 대해 눈길을 끄는 보도는 중앙일보와 한겨레의 대조적 사설이다. 각각 정부·사측과 노조측 입장이 잘 담겨 있다.

중앙일보는 사설<화물연대 불법 운송거부 되풀이 안 된다>에서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무기한 운송거부에 들어가면서 물류대란뿐 아니라 폭력사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은 이어 “화물연대의 경우 다른 일반 노조의 파업과정에서보다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았다. 화물연대 본부가 비폭력 방침을 천명해도 개인사업자들이 연합한 형태이다 보니 제대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은 화물연대쪽 요구사항에 대해 “지난 운송거부 이후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고, 일부 대기업들도 운송비 인상에 합의하는 등 진전도 있다”며 “화물연대는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겨레 입장은 달랐다. 한겨레가 6면 기사<4년 기다렸는데…정부, 표준운임료 법제화 약속 헌신짝>에서 밝혔듯이, 한겨레는 사설 제목을 <정부의 ‘노동자 보호’ 외면이 부른 물류파업>이라고 꼽았다. 한겨레는 “파업이 가져올 혼란과 피해를 우려하면서도 화물노동자들을 나무라기 어렵다”며 “정부가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의 약속을 제때 지키지 않고 늑장을 부린 것이 화물연대 파업의 제1원인”이라고 촌평했다.

▲ 25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한겨레는 “교통통계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에 컨테이너 화물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월 319시간”이고 “화물노동자의 평균수입은 월 100만원이 조금 넘는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운송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름값이 2008년보다 24%나 올랐고, 수출입 업체→대기업 운송업체→중간 알선업체→화물자동차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운송수입의 10~30%가 수수료 등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이어 “게다가 38만명에 이르는 화물노동자들은 사실상 화주나 운송업체, 알선업체에 고용돼 일하면서도 특수고용직의 굴레 속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정부는 2008년에 표준운임제를 약속하고도 현재까지 법제화를 하지 않고 있고, 화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보호법한을 만들겠다던 2003년 정부 약속도 구두선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주목되는 점은 노조나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 엄정대응’이라는 프레임으로 줄곧 보도해온 언론의 보도 방식의 무책임과 폐해다. 경찰관의 성추행으로 피해를 당한 한 여성 노동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검찰과 경찰과 언론의 행태가 몇 년만에 드러났다. 언론이 검찰과 경찰 입장만 받아쓰기를 할 경우 어떤 폐해를 낳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 25일자 한겨레 12면.

한겨레 12면 기사<경찰의 성추행 폭로했더니…‘적반하장 고소’에 2년간 고통>에 따르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언론에 밝혔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기륭전자 여성 노동자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10년 4월6일 서울 대방동 기륭전자 사옥 앞에서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노조원들이 해고자 복직 요구 집회를 열다 회사 간부와 몸싸움이 벌어져 박아무개씨 등 노조원이 동작경찰서로 연행된 뒤 발생했다.

경찰 조사를 받던 박씨가 형사계 안의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김아무개 경사가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여는 바람에 몸이 노출된 상태의 박씨가 심한 모욕감을 느꼈고 나중에 손발이 마비돼 응급실로 실려가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다.

박씨와 노조 쪽은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성추행 사실을 고발하며 경찰관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오히려 박씨 주장이 허위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기소해버린 것이다. 하지만 조선, 중앙 일보 등은 “‘경찰이 성추행’ 울먹이던 민노총 조합원, 알고보니 거짓말”이라는 등의 왜곡보도를 쏟아냈다.

한겨레는 사설<피해 노동자를 가해자로 왜곡한 검·경·언론>에서 “노동자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가진 게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황당 수사’”라며 “특히 언론까지 가세해 피해 노동자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몰아세우는 등 수사기관과 언론의 왜곡 행태가, 사안의 경중은 다르지만 1980년대 부천서 성고문 사건과 비슷”이라고 밝혔다.

▲ 25일자 조선일보 2면.

한편, IT 관련 뉴스로 조선과 동아가 ‘사이비 언론’ 관련 후속 보도를 했다. 이번에는 언론재단이 이들 언론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보도다.

조선 2면 기사<언론재단, 사이비 인터넷매체 지원 끊는다>, 동아 1면 기사<사이비 인터넷언론 지원 안한다>에 따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사이버 인터넷 언론사의 횡포를 뿌리 뽑기 위해 종합대책반을 구성했다. 이 대책반은 각종 언론 지원사업 대상에서 사이비 인터넷 언론사를 원천적으로 배제, 인터넷신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서는 지원 혜택 배제 등이다.

디지털타임스 1면 기사<이통3사, 이번주중 새 요금제 발표>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보이스톡 같은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를 음성, 데이터, 문자메시지와 같이 종량제 선택항목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결국 보이스톡 등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려면 이용자들은 더 비싼 요금제로 갈아 타야 할 전망이다. 통신사들이 보이스톡 등의 등장으로 수익성 하락을 우려해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25일 부산항 감만부두 인근 주차장에 화물차들이 줄지어 멈춰서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전자신문 15면 기사<규제 이슈 몰렸지만 가입자당 매출액 상승>에서 박종수 한화증권 연구원은 “mVoIP로 음성 매출이 감소하지만 데이터 매출 증가가 이를 상쇄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의 보이스톡 등 mVoIP는 음성매출 감소를 초래하겠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통신사들이 최근 보이스톡 관련해 입장을 밝히면서 공방전이 일어나고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통신사들의 노림수는 ‘요금 인상’이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