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2일 신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중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자 언론노조 사무처 직원들이 피고인이 부재 중 회의를 열어 투쟁기금에서 가압류된 급여 상당액을 보전해주기로 결정했다"며 "기금 지급기준 등의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나름대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고 노조활동으로 입은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1260만원을 월급보전 명목으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횡령)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 출마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측에 언론노조 총선투쟁기금 3300만원을 기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앞서 1심에서 신 전 위원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도 유죄를 판결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이날 재판부는 특히 원심의 유죄 판결(2심)에 대해 대법원의 횡령죄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도 원심이 횡령죄에 대한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판결해 2심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이 일 것으로 보인다. 원심에서 재판관이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의혹이, 판례를 검토하고도 유죄 판결을 했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았냐는 의혹이다.  

이날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자금을 모집하고 기부하는 과정에 언론노조가 주도적ㆍ적극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원심을 유지해 유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