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이 새롭게 내놓은 보이스톡(인터넷전화)에 시비가 걸렸다. 시비를 거는 자들은 국가로부터 희소 자원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망 사업자들이다. 자신들이 모바일 인터넷 채널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을 지렛대로 해 자신들과 경쟁 관계가 될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제공 여부나 제공 조건을 자기들 마음대로 통제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들은 부끄럽지도 않은지 경쟁 사업자들이 시장을 넓히게 되면 자신들의 매출액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공공연히 “경쟁 제한적”인 주장을 한다.
그러면서 “무임승차”는 안 된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거짓말까지 한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매달 꼬박꼬박 무선 데이터 통신비를 내고 있다. 인터넷 전화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패킷량이 이 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스마트폰이 도입되었을 때부터 이미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무제한 요금제 이하의 요금제에서는 인터넷 전화를 차단했을 뿐 아니라 무제한 요금제 이상을 쓰는 소비자들에게도 인터넷전화의 사용량을 제한해 왔고 이것은 LTE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뿐인가.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연결하고 있는 인터넷 망사업자들은 꼬박꼬박 인터넷 데이터센터(IDC)를 통해서 종량 형식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훨씬 비싼 중계접속료(transit)를 받아 왔다.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가장 많이 접속하는 국내 포털이나 뉴스 서비스 사이트에는 이들 통신사들은 땡전 한 푼 낸 적이 없다. 그러니 무임승차 운운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같다.
이들은 인터넷전화를 허용하려면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정말 4차원적인 주장까지도 한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경쟁은 못하겠고 독과점 가격을 더 높이겠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동 통신사들은 이제껏 배타적, 독점적으로 서비스하던 음성 통화서비스 영역에서 독과점의 단꿀을 흠뻑 흡입해 왔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들이 영업이익률 6% 내외를 맴돌 때에도 SK텔레콤은 13.33%, KT가 8.98%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작년 매출 기준 11위에서 20위 업체 중에서, SK텔레콤보다 영업이익 총액이 앞선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부품회사인 현대모비스와 LG화학 둘 뿐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작년 10월에 방송통신위원회는 LTE 요금제를 승인하면서 기존 스마트폰 요금 수준에서 다시 요금을 20%가량 인상해줬다. 2008년에 스마트폰 요금제를 승인할 때에도 최소 20%에서 25%정도 인상해 줬으니 방통위는 통신사업자 입장에선 거의 산타클로스인 셈이다.
알고 보면 지금 무제한 요금제 이하의 요금제에서 인터넷 전화를 차단하는 통신사의 약관을 묵인해 준 것도 방통위다. 그래놓고 지금은 하는 말이 “사업자 자율에 맡기겠다”고 한다. 방통위는 약관 승인도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심지어 방통위가 약관을 승인할 때 심사 과정에서 작성하는 요금 적정성 평가서를 공개하라고 시민사회 단체가 소송까지 걸었는데 그 재판정에 나와서 방통위 관계자가 한 말은 “그런 거 없다”는 증언이었다. 그러니 통신요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사업자 자율로 요금을 올려도 되는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 사업자 자율로 인터넷 전화를 차단한다는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
그런데 좀 이상하긴 하다. 그래놓고 얼마 전에는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절대로 소비자들에게 LTE 서비스를 판매할 때 마케팅비를 27만 원 이상은 절대로 쓰지 말라는 공문까지 보냈다. 사업자들이 마케팅 경쟁하는 건 막겠다는 건데 그건 도대체 누굴 위한 건가. 하긴 이통사 사장들이 방통위원장을 만나서 제발 사업자들끼리 보조금 경쟁을 하지 않도록 규제해 달라고 한 적이 있긴 했다.
미국은 이미 2010년 말에 망중립성 규칙을 제정해 통신사들의 인터넷전화 차단을 금지했다. 지금 인터넷 전화를 차단하는 미국 내 통신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그야말로 시장 자율을 존중하는 유럽 국가들이 지난달 말 조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유럽 전역의 이동통신업체들 115개 업체 중에서 인터넷 전화를 전면 허용하는 업체 수가 88개(77%), 일부 이용자만 제한하는 경우가 23개, 모두 제한하는 경우가 4개 업체뿐이다. 그쯤 되니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이동통신 독과점 수준은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더 심하다. 작년 말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이동통신 소매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시장상황평가에서 내린 최종 결론은 “경쟁이 미흡한 시장”이라는 결론이었다. 그런데 웬 자율? 누구를 위한 자율? 독점사업자를 위한 자율?
그러면서 “무임승차”는 안 된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거짓말까지 한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매달 꼬박꼬박 무선 데이터 통신비를 내고 있다. 인터넷 전화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패킷량이 이 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스마트폰이 도입되었을 때부터 이미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무제한 요금제 이하의 요금제에서는 인터넷 전화를 차단했을 뿐 아니라 무제한 요금제 이상을 쓰는 소비자들에게도 인터넷전화의 사용량을 제한해 왔고 이것은 LTE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뿐인가.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연결하고 있는 인터넷 망사업자들은 꼬박꼬박 인터넷 데이터센터(IDC)를 통해서 종량 형식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훨씬 비싼 중계접속료(transit)를 받아 왔다.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가장 많이 접속하는 국내 포털이나 뉴스 서비스 사이트에는 이들 통신사들은 땡전 한 푼 낸 적이 없다. 그러니 무임승차 운운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같다.
이들은 인터넷전화를 허용하려면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정말 4차원적인 주장까지도 한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경쟁은 못하겠고 독과점 가격을 더 높이겠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동 통신사들은 이제껏 배타적, 독점적으로 서비스하던 음성 통화서비스 영역에서 독과점의 단꿀을 흠뻑 흡입해 왔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들이 영업이익률 6% 내외를 맴돌 때에도 SK텔레콤은 13.33%, KT가 8.98%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작년 매출 기준 11위에서 20위 업체 중에서, SK텔레콤보다 영업이익 총액이 앞선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부품회사인 현대모비스와 LG화학 둘 뿐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작년 10월에 방송통신위원회는 LTE 요금제를 승인하면서 기존 스마트폰 요금 수준에서 다시 요금을 20%가량 인상해줬다. 2008년에 스마트폰 요금제를 승인할 때에도 최소 20%에서 25%정도 인상해 줬으니 방통위는 통신사업자 입장에선 거의 산타클로스인 셈이다.
알고 보면 지금 무제한 요금제 이하의 요금제에서 인터넷 전화를 차단하는 통신사의 약관을 묵인해 준 것도 방통위다. 그래놓고 지금은 하는 말이 “사업자 자율에 맡기겠다”고 한다. 방통위는 약관 승인도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심지어 방통위가 약관을 승인할 때 심사 과정에서 작성하는 요금 적정성 평가서를 공개하라고 시민사회 단체가 소송까지 걸었는데 그 재판정에 나와서 방통위 관계자가 한 말은 “그런 거 없다”는 증언이었다. 그러니 통신요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사업자 자율로 요금을 올려도 되는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 사업자 자율로 인터넷 전화를 차단한다는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
그런데 좀 이상하긴 하다. 그래놓고 얼마 전에는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절대로 소비자들에게 LTE 서비스를 판매할 때 마케팅비를 27만 원 이상은 절대로 쓰지 말라는 공문까지 보냈다. 사업자들이 마케팅 경쟁하는 건 막겠다는 건데 그건 도대체 누굴 위한 건가. 하긴 이통사 사장들이 방통위원장을 만나서 제발 사업자들끼리 보조금 경쟁을 하지 않도록 규제해 달라고 한 적이 있긴 했다.
미국은 이미 2010년 말에 망중립성 규칙을 제정해 통신사들의 인터넷전화 차단을 금지했다. 지금 인터넷 전화를 차단하는 미국 내 통신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그야말로 시장 자율을 존중하는 유럽 국가들이 지난달 말 조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유럽 전역의 이동통신업체들 115개 업체 중에서 인터넷 전화를 전면 허용하는 업체 수가 88개(77%), 일부 이용자만 제한하는 경우가 23개, 모두 제한하는 경우가 4개 업체뿐이다. 그쯤 되니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이동통신 독과점 수준은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더 심하다. 작년 말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이동통신 소매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시장상황평가에서 내린 최종 결론은 “경쟁이 미흡한 시장”이라는 결론이었다. 그런데 웬 자율? 누구를 위한 자율? 독점사업자를 위한 자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