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수성향 신문에 의한 종북 색깔론 프레임이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진보적인 매체나 학계, 시민사회에서는 북한인권문제 같은 것을 내버려둔다면 점점 색깔론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행동으로 옮길 새로운 대안을 조속히 모색하지 않으면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으론 북한인권문제를 보수언론에서 선점해서 다룬다는 이유로 진보진영이 진영논리에 빠져서 외면해 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양당과 진보진영에 쓴소리를 한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을 만나 진보진영에서 북 인권 사안을 보수진영에 빼앗기게(?) 된 현실적 이유를 물었다.
그는 우선 “여야를 막론하고 남한 국회에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법을 만든다거나 남한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침해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처리한다는 자체가 정말 정치적 쇼라는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이어 “북한이 UN의 ‘북한인권특별보호안’에조차 협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엔의 프로세스는 받아들였으면 한다”며 “우리도 그런 프로세스 안에서 북한 인권 얘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다른 나라 외교관, 대사들과 필요한 부분에 대해 대화하고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UN인권고등판무관실이나 국가인권정책정리보고회(UPR) 같은 국제 인권기구와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 대 국가는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인권문제를 얘기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며 “반면 민간단체는 훨씬 손쉽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놓쳤다”고 밝혔다. 이어 “북 인권을 말하는 것은 내정간섭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며 “진보운동이 모른척하고 외면해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진보성향의 인권단체에서 북한인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김 사무국장은 “과거에 통일운동 진영과 거리가 멀었던 진보 좌파 학계나 단체에서 계속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해왔다”며 “통일 운동 진영 사람들은 북한인권 얘기를 꺼내면 ‘반통일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입도 뻥긋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예전엔 공청회·토론회가 중단될 정도의 힘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며 “어차피 얘기하기 힘들고 껄끄러운 상황에서 진보진영 스스로도 ‘이 사람들 난리치니까 얘기 못하겠다’며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인권단체들이 노력해왔지만 사실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고백도 나왔다.
2005~2006년 무렵 참여연대의 ‘좋은벗들’, ‘평화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 사랑방 등 여러 단체들이 모여 ‘한반도인권위원회’라는 연대기구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북한인권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이들은 사안에 대한 성명도 내고 뉴스레터도 내는 활동들을 해오면서, 남한에서 북한에 대한 문제만 제기하다보니 북한도 이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남북한 공통의 문제를 얘기해보자”는 착안을 했다. “이를테면 북한의 공개처형만 문제 삼는 것은 의미가 없고 ‘남북한 다 같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캠페인을 펼치는 방식의 접근을 해보려고 했던 거다. 그런데 느끼시겠지만 그런 얘기 자체가 섹시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못 받았죠” 그러면서 몇몇 단체들과 입장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단체들과 아닌 단체들 사이에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돈도 있고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남한에 있는 인권단체중에 그런 데가 사실 없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인권단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최근 몇 년 새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는 사실상 북한인권개선에 성과를 내기보다는 하나의 정치세력화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김 국장은 “북한이탈주민 중에 당원이었던 사람, 교사, 경찰 등 지식인 그룹이 있다. 탈북자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나눠져 있는 거다. 북한이탈 지식인층과 잘 엮여야만 남한의 북한인권단체들이 컨소시엄도 잘 구성할 수 있고 프로젝트도 잘 따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에 큰 액수의 1년 예산이 배정돼 있고 용역사업 발주로 사실 국내 단체들이나 연구기관들을 줄 세운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문제는 북한실정에 대해 신뢰할 만한 수준의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한계다. 통일연구원에서 매년 작성하는 북한인권백서 내용도 남한에 온 탈북자가 2000명 중 200명을 표본추출해서 조사를 하는 식이며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고 법적인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진보진영에게 빌미를 제공해준 것”이라며 “대북단체에서 극명한 반북 성향을 드러내며 북한인권을 빌미로 삼는 상황도 진보진영에 핑계를 제공하며 양측이 서로 필요악으로 기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이 진보진영의 좋은 핑계거리로 작용한 것”이며 “진보진영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이 결심을 먼저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있는 그대로, 확인되는 그대로, 내가 신뢰할 만하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말하고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런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은 정당이나 단체나 언론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즘 관련 학계와 인권단체 등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조금씩 진행 중이다. 김 국장은 “우리 내부에서도 인권단체들, 학자들에게 제안해서 북한 인권문제 관련한 모니터링이나 정보의 집적이라도 시작해야 하지 않나 논의할 예정이다”라며 “지금까지 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잘 모르고 지내왔다. 현재 사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을 막을 단위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들도 인권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행동으로 옮길 새로운 대안을 조속히 모색하지 않으면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으론 북한인권문제를 보수언론에서 선점해서 다룬다는 이유로 진보진영이 진영논리에 빠져서 외면해 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양당과 진보진영에 쓴소리를 한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을 만나 진보진영에서 북 인권 사안을 보수진영에 빼앗기게(?) 된 현실적 이유를 물었다.
그는 우선 “여야를 막론하고 남한 국회에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법을 만든다거나 남한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침해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처리한다는 자체가 정말 정치적 쇼라는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이어 “북한이 UN의 ‘북한인권특별보호안’에조차 협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엔의 프로세스는 받아들였으면 한다”며 “우리도 그런 프로세스 안에서 북한 인권 얘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다른 나라 외교관, 대사들과 필요한 부분에 대해 대화하고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UN인권고등판무관실이나 국가인권정책정리보고회(UPR) 같은 국제 인권기구와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 대 국가는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인권문제를 얘기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며 “반면 민간단체는 훨씬 손쉽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놓쳤다”고 밝혔다. 이어 “북 인권을 말하는 것은 내정간섭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며 “진보운동이 모른척하고 외면해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진보성향의 인권단체에서 북한인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김 사무국장은 “과거에 통일운동 진영과 거리가 멀었던 진보 좌파 학계나 단체에서 계속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해왔다”며 “통일 운동 진영 사람들은 북한인권 얘기를 꺼내면 ‘반통일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입도 뻥긋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예전엔 공청회·토론회가 중단될 정도의 힘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며 “어차피 얘기하기 힘들고 껄끄러운 상황에서 진보진영 스스로도 ‘이 사람들 난리치니까 얘기 못하겠다’며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인권단체들이 노력해왔지만 사실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고백도 나왔다.
2005~2006년 무렵 참여연대의 ‘좋은벗들’, ‘평화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 사랑방 등 여러 단체들이 모여 ‘한반도인권위원회’라는 연대기구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북한인권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이들은 사안에 대한 성명도 내고 뉴스레터도 내는 활동들을 해오면서, 남한에서 북한에 대한 문제만 제기하다보니 북한도 이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남북한 공통의 문제를 얘기해보자”는 착안을 했다. “이를테면 북한의 공개처형만 문제 삼는 것은 의미가 없고 ‘남북한 다 같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캠페인을 펼치는 방식의 접근을 해보려고 했던 거다. 그런데 느끼시겠지만 그런 얘기 자체가 섹시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못 받았죠” 그러면서 몇몇 단체들과 입장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단체들과 아닌 단체들 사이에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돈도 있고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남한에 있는 인권단체중에 그런 데가 사실 없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인권단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최근 몇 년 새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는 사실상 북한인권개선에 성과를 내기보다는 하나의 정치세력화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김 국장은 “북한이탈주민 중에 당원이었던 사람, 교사, 경찰 등 지식인 그룹이 있다. 탈북자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나눠져 있는 거다. 북한이탈 지식인층과 잘 엮여야만 남한의 북한인권단체들이 컨소시엄도 잘 구성할 수 있고 프로젝트도 잘 따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에 큰 액수의 1년 예산이 배정돼 있고 용역사업 발주로 사실 국내 단체들이나 연구기관들을 줄 세운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문제는 북한실정에 대해 신뢰할 만한 수준의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한계다. 통일연구원에서 매년 작성하는 북한인권백서 내용도 남한에 온 탈북자가 2000명 중 200명을 표본추출해서 조사를 하는 식이며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고 법적인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진보진영에게 빌미를 제공해준 것”이라며 “대북단체에서 극명한 반북 성향을 드러내며 북한인권을 빌미로 삼는 상황도 진보진영에 핑계를 제공하며 양측이 서로 필요악으로 기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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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
요즘 관련 학계와 인권단체 등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조금씩 진행 중이다. 김 국장은 “우리 내부에서도 인권단체들, 학자들에게 제안해서 북한 인권문제 관련한 모니터링이나 정보의 집적이라도 시작해야 하지 않나 논의할 예정이다”라며 “지금까지 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잘 모르고 지내왔다. 현재 사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을 막을 단위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들도 인권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