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폭력 사례에 대한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벌여 한 달 만에 100명을 구속시켰다고 홍보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노숙인이나 정신적 문제가 있는 음주 피의자들을 무작정 때려잡기식으로 처방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한겨레).
반대로 ‘70대 노익장 주폭’도 등장했다며 주폭 사례를 낱낱이 열거한 신문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이 신문은 대법원이 이 같은 주폭 범죄에 가중처벌하는 양형기준을 마련 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법감정과 소통한 결과”(조선일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대선주자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빗대어 “분단 현실을 체험하지 않고 국방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이 리더십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낳았다.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가 북한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뛰어넘어 주한미군 철수와 재벌해체 강령을 재검토하겠다고 밝렸다.
다음은 19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그리스 자존심 버리고 유로존 잔류 선택했다”>
-국민일보 <‘긴축’ 택한 그리스 세계 경제 “휴~”>
-동아일보 <‘안철수 안개’ 이제 걷어내라>
-서울신문 <후보자 매수 등 4대 선거사범 당선무효형 이상 선고/19대 무더기 의원직 상실 예고>
-세계일보 <급한 불 껐지만…그리스 갈 길 멀다>
-조선일보 <술 취하면 깎아줬던 주폭판결의 대전환>
-중앙일보 <의사, 허용안 된 진료도 할 수 있다>
-한겨레 <파국 피한 유로존 ‘유예된 위기’>
-한국일보 <민주 대선주자들 정책 복지→복지+성장 이동>
이재오 “분단현실 경험없는 여성 리더십 어려워”
새누리당 대선주자인 이재오 의원이 18일 “분단 현실을 체험하지 않고 국방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여성이란 이유로 리더십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혀 파문을 낳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회견에서 ‘정치발전을 위한 여성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 “나라가 통일돼 평화로워진 후라면 몰라도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며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고 지금 북한은 호전적인 젊은 지도자가 통치하고 있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아직 국방을 책임지는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이를 두고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며 “또 여성 전체에 대한 차별적 발언으로 해석돼 파문이 확산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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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6월 19일자 5면 | ||
이에 대해 친박계 윤상현 의원은 “성별을 갖고 대통령 자격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며 “분단의 고통과 국가안보에 대한 고뇌를 박근혜 전 위원장보다 더 처절하게 부둥켜안고 이겨온 정치인이 또 누가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경찰, 한달만에 주폭 100명 구속 “때려잡기식 수사”
이른바 ‘주폭(주취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서울지방경찰청이 18일 보도자료를 내어 “집중단속 한달여 만에 주폭 구속자가 1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000명을 구속할 때까지 주폭 집중단속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구속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알코올중독 가능성이 높은 노숙인이나 실업자들이어서 형사처벌보다는 재활치료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했다.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10일 취임하면서 ‘주폭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음주 뒤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을 엄중단속해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경찰청은 ‘주폭 1000명 구속’을 목표로 경찰서마다 ‘주폭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이 이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구속한 주폭 피의자 100명 가운데 82명이 무직이며, 무직자 대다수는 노숙인으로 추정된다고 한겨레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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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6월 19일자 12면 | ||
음주문제 전문가들은 구속수사를 우선으로 하는 경찰의 접근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안주연 알코올중독 전문병원인 메디웰병원 원장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주폭은 무조건 잡아 가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약물·상담·영양치료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폭으로 불리는 사람들 대부분은 평소에는 소심하다가 술만 마시면 폭발하는 사람들”이라며 “심리적으로 현실을 회피하려는 습성 때문에 술을 마시는데, 이건 병이기 때문에 치료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구속수사 방침과 실적주의가 인권침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용산구에서 쪽방 주민과 노숙인을 지원하는 동자동사랑방 엄병천 대표는 “노숙인들은 주거도 일정하지 않고 거리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쉬운 단속 대상이 된다”며 “경찰이 실적 경쟁을 하다 보면 단속이 쉬운 노숙인들을 대량 구속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70대 ‘노익장 주폭’ 등 주폭 사례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경찰의 실적을 소개했다. 조선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말을 빌어 “주폭은 재활 치료 보다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구속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구속된 주폭은 일정 기간 술을 마시지 못해 재활 치료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 “대법원 주폭 양형 가중처벌…국민 법감정 수용”
대법원이 만취 폭력 처벌범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한 것을 두고 조선일보는 “국민의 법감정을 수용한 소통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는 18일 양형위 전체 회의를 열어 폭력 범죄 양형 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재판 현장에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폭 관련 양형기준이 생긴 것은 양형기준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7년 이후 처음이라고 조선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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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6월 19일자 10면 | ||
양형 기준에 따르면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시민들에게 폭력 행위를 일삼는 이른바 ‘주폭’에 대해서는 상습범과 누범을 별도 범죄 유형으로 분류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도록 했다. 또 주폭이 상습범이나 누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특별히 형을 가중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법조계에선 특히 이번 주폭 양형기준 제정은 법원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여론을 수용하는 방식의 ‘상호 소통’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일선 판사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조선일보에 “사실 조두순 사건 이후 주취감경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고 법원 판결도 이런 여론을 상당 부분 수용해 이뤄져 왔다”면서 “주폭 문제도 이제 명시적인 기준이 생기면서 판사들이 더 상식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허용안된 진료 길 열려…임의비급여 제한적 허용 파문
법으로 허용되지 않은 약물 투약이나 임상실험을 난치병 환자에게 했던 이른바 ‘임의 비급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판결이 나와 파문을 낳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진료행위가 안전하고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임의 비급여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취지는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임의 비급여를) 합법화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고,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임의 비급여가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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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6월 19일자 1면 | ||
그러나 환자들은 당장 치료가 시급한 환자에게 앞으로 병원측이 무분별한 임의비급여를 제안해 천정부지의 약값과 병원비를 몽땅 환자들이 부담하게 될 판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북한비판·주한미군철수·재벌해체론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가 18일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가 담긴 당 강령을 재검토하고, 북한 3대 세습과 인권 문제를 비판해야 한다는 내용의 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박원석 특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존폐가 걸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당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침묵해왔던 북한 문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당 강령이 마치 당장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 받는 지점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동북아 안보 관점에서 한·미동맹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3대세습, 핵 개발, 인권문제에는 보다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변화된 대북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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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6월 19일자 5면 | ||
특위는 당내 선거에서 진성당원제 원칙은 유지하되, 대선 후보나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 등에는 국민참여경선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무조건 반미가 진보 아니다” 당의 근간 흔드나
당 혁신 과제로 주한미군 철수나 재벌해체론 재검토를 제시한 데 대해 한국일보는 “사실상 당의 핵심 근간을 건드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북핵, 인권, 3대세습 등 북한 문제 비판에서 나아가 당 핵심 강령인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도마에 올린 것에 대해 한국일보는 “수십년 동안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며 반미 시위를 주도해온 당내 자주파(NL)의 기본 노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재벌 해체론 재검토에 대해 한국일보는 “최근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등이 대기업 집단의 긍정적 역할을 적극 평가하고 진보진영의 재벌해체론을 비판하면서 재벌 개혁 방향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며 “당 내부에서는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재벌이 해체 대상인지, 아니면 개혁하되 기업집단으로 적절히 통제해야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또 이미 기득권화한 대기업 노조 중심에서 벗어나 미조직·비정규·영세 노동자 등으로 확장해 노동 정치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구당권파인 당원비대위의 김미희 대변인은 이날 “새로나기 특위가 아니라 새누리당 특위”라며 “새누리당의 주장과 다를 게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군 자살자도 국가유공자 인정받을 수 있게 돼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도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8일 군 복무 중 자살한 장아무개씨의 어머니 ㅇ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옛 국가유공자법은 군인이 자살했을 때 경위와 원인을 따지지 않고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했다”며 “이번 판결은 군인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더욱 충실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ㅇ씨의 아들은 1999년 4월 선임병들한테서 질책과 따돌림을 당하고 군에서 실시하는 장병 학술평가시험에서 대리시험을 보다가 들켜 문책을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ㅇ씨는 대구지방보훈청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장씨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현실도피 수단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디도스 특검도 “윗선없다” 또 특검 무용론 자초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디도스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박태석)이 오는 21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경향신문은 “특검팀은 디도스 공격의 ‘배후나 윗선은 없다’고 결론냈다”며 “사건의 배후를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특검이 검경의 수사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 셈”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은 “여야 정치권은 권력형 비리 의혹을 받았던 내곡동 대통령 사저 의혹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디도스 특검팀 내부에서조차 ‘특검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노골적인 특검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은 특검 관계자의 말을 빌어 “한 팀이 전담으로 윗선을 맡아 주변 사람들까지 조사했지만 디도스 공격의 윗선과 배후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새누리당 최구식 전 의원의 비서였던 공씨 등이 어떤 동기로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는지는 (수사결과 발표에서) 충분히 설명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의 성과는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60)과 LG유플러스 김모 차장을 기소하는 선에 머물 전망이다.
김 전 수석은 최구식 전 의원에게 “비서인 공씨가 체포될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차장은 선관위의 서버 회선을 증설한 것처럼 거짓 보고해 디도스 공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건 모두 ‘디도스 공격의 배후’라는 수사의 본류와는 거리가 멀다고 경향은 지적했다.
특검팀은 특검보 3명과 파견검사 10명을 포함에 100여명 규모에 달하며, 그동안 20억원 가까운 예산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존 위기 파국 피했나
17일(현지시각) 치러진 그리스 재총선에서 구제금융 협상 찬성을 내세운 신민당 등 집권연정 세력이 승리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로 촉발될 유로존 해체 등 파국은 피했다. 18일 한국 코스피(1.81% 상승)와 일본 닛케이지수(1.77% 상승), 대만 자취안지수(1.76% 상승) 등 아시아 증시는 급등세로 그리스 총선 결과를 반겼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하지만 3년 전 그리스 등의 국가부채 급증으로 본격화된 유로존 위기는 오히려 그때보다 덩치만 더 커지고, 해법은 다시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당장 이날 저녁 시장에서 유로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스페인 국채의 수익률이 다시 7%를 돌파하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3년간 그리스 재총선에 이르기까지 유로존 위기의 궤적을 보면, 파국은 면한 것이 아니라 지연됐을 뿐이라고 한겨레는 해석했다.
이번 그리스 재총선에서는 구제금융 파기와 긴축 반대를 내세운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5월 총선의 17% 득표보다 10%포인트나 더 얻으며 2당 지위를 굳혔다. 시리자를 포함한 긴축 반대 세력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했다.
같은 날 치러진 프랑스 총선 결선투표에서도 성장책을 내세운 사회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획득했다. 한겨레는 “유로존 위기 발생 이후 치러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영국 등의 총선이 위기 발발의 책임을 지게 된 기존 집권세력의 패퇴였다면, 올해 들어 치러진 그리스와 프랑스 등의 선거에선 반긴축 투표 양상이 뚜렷하다”며 “위기 발발 이후 ‘시장의 요구’에 따라 ‘긴축기조’만을 내세웠던 국가들의 해법에 대해 유권자들이 ‘노’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파업철회 국민일보 “거듭나겠다…국민에 일용할 양식 제공”
국민일보 노사가 지난 12일 회사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함에 따라 6개월에 걸친 노조 파업이 끝난데 대해 19일자에 대국민 사과문을 게재했다.
국민일보는 “참으로 죄송스럽고도,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픈 날들을 보냈음을 고백하면서 깊이 사죄드린다”며 “어려움 속에서 신문을 제작해 왔던 사원들과 파업을 벌여왔던 노조원들은 펜과 지면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얼마나 귀중한 도구와 장(場)인지를 한마음으로 절감했다”고 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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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6월 19일자 1면 | ||
국민은 특히 파업 과정에서 국민일보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정상 발행된 것에 대해 “독자들의 깊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큰 어려움을 극복한 국민일보는 열성을 다해 만든 지면으로 독자들에게 영적 삶의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