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증 전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이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IT컨설팅 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황철증 전 국장에 징역 2년6월에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5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황 전 국장에게 뇌물을 건네며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IT컨설팅 업체 윤모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황 전 국장과 윤모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당시 황 전 국장의 사회적 지위와 금전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순히 친분 관계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자신의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황 전 국장이 오히려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경우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월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두하자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기습시위'를 벌였다. ⓒCBS 노컷뉴스

황 전 국장의 비리 혐의는 시사IN 보도로 처음으로 알려졌다. 시사IN 211호에 실린 작년 9월 26일자 기사<방송통신위 최고인재의 수상쩍은 ‘친교’>에 따르면, 황철증 당시 통신정책국장이 지난 3년간 컴퓨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윤아무개씨로부터 자녀 학비 등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작년 11월 14일 황 전 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국장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윤씨로부터 용역 컨설팅이나 콘텐츠 제작 등을 하청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은행카드 2장을 받아 모두 870여만 원을 사용하고 자녀 유학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6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에 황 전 국장이 개인 비리 혐의로 실형을 받았지만, 그가 언론에 밝히려고 했던 ‘윗선’ 관련 의혹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황 전 국장은 최시중 전 위원장의 측근으로 방통위 재직 당시 ‘방통위 3인자’로 꼽혔다.

당시 주진우 기자는 통신사로부터 최시중 당시 위원장과 정용욱씨가 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황 국장의 비리 혐의를 발견했다. 주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황 국장은 ‘윗선에 최 위원장과 정 보좌관이 있다. 다음 약속 때 자료를 갖고 나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 전 국장은 자료 대신에 5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전달했고, 주 기자는 곧바로 돈을 돌려주고 해당 보도를 했다.

주진우 기자는 지난 1월11일 업로드 된 <나는 꼼수다>에서 “황철증에 대한 비리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황 국장이 몸통 아니라 (몸통은) 정용욱과 최시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 기자는 당시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비서관이 옷을 벗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된다”고 말해, 황 전 국장의 사퇴와 처벌이 ‘꼬리 자르기’임을 내비치도 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최 전 위원장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도 전인 지난달 23일에 심혈관 질환 수술을 받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는 지난 8일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탄 채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했고, 최 전 위원장측 변호인은 “6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알선 대가는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린 정용욱 전 방통위 전 정책보좌역은 작년 12월 검찰의 수사가 공개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해외로 도피했다. 그는 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