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꼭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 날 필자는 역사를 바로세우는 의로운 국민을 만났다. 6월의 거리에서 우리 민중은 참으로 용감했으며 필자는 정의로운 시민들로 인해 감격했다.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최고봉인 6월항쟁을 통해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야말로 되돌이킬 수 없는 한국사의 대세임을 확정할 수 있었다.

6월항쟁은 민주화의 분수령이었다. 4·13 호헌을 통해 장기집권을 획책한 전두환 군사정권을 물리치고 한국사회는 독재에서 민주화로 일대전환을 시작했다. 시민들은 직선제개헌을 쟁취하여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고 군부를 퇴조시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대장정을 출발했다.

25년의 세월동안 다섯 번의 정권이 등장하고 여에서 야로 야에서 여로 정권교체와 역교체가 진행되었지만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전진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민주주의는 확고한 것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도 언론의 자유도 시민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도 모두 그 뿌리는 6월항쟁이었다.

6월항쟁으로부터 학문사상과 문화창작 활동의 자유도 만개하기 시작했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유는 민주주의의 확고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노동자 농민운동을 필두로 각계각층의 시민단체들이 활성화되었으며, 여성 환경 등 각종 시민운동도 자리매김을 시작하여 마침내 한국사회는 서구사회에 버금가는 성숙한 시민정신도 내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한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선진국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6월항쟁으로부터 시작된 한국의 민주주의운동사로 인해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의 민중들은 민주화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간직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오롯이 세계인류사에 공헌한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꽤 많은 민주화가 이뤄지고 정권의 교체와 역교체가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높은 수준의 절차적 민주주의로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극복해야 하는 민주화 과제들이 남아 있다.

첫째는 노동과 민중에 대한 무시이다. 노동을 배제한 민주주의는 한 마디로 허구다. 비정규직과 정리해고가 남발하는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는 적어도 노동의 시민권에서 만큼은 후진적이다. 교사와 공무원은 괜챦고 노동자는 안된다는 군사정권의 유물이 남아있는한 우리는 민주주의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할 수 밖에 없다. 절박한 도시빈민의 생존을 외면한 용산참사는 또 그 얼마나 살인적이었던가?

둘째는 사상과 이념에 대한 편견이다. 상대의 이념을 백안시하며 종북, 친북, 좌경, 용공으로 낙인 찍는 정치문화는 문명적으로 미개하기도 하다.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세력을 툭하면 불순불온세력으로 둔갑시켜 수 많은 학생과 시민들의 목숨을 앗았던 그 육체적 살인이 오늘도 정신적 살인으로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경선부정의혹의 문제를 기화로 다시 붉어지는 한국사회의 종북논쟁은 일종의 메카시즘 쿠태에 해당한다.

셋째 시장권력의 독점과 횡포다. 경쟁과 효율만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시장질서는 민주주의를 곳곳에서 포위하고 있다. 사람과 생명의 가치가 돈과 자본의 가치에 짓밟힌다면 한국사회는 격조 높은 민주사회로 단 한 발자국도 진입할 수 없다. 시장에서의 낙오한 열패자도 공동체 안에서 당당히 부활하고 주인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이상적 가치는 시장의 가치 보다 우월하다. 

넷째 냉전분단세력의 도발이다. 북한사회의 인권과 민주화, 시장개방 그리고 핵에 대한 이념공세는 그 자체가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식량 등 북의 절박한 생존을 외면하고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닫아걸며 진행되는 퍼주기, 버릇고치기 등의 이념공세는 수구적 냉전대결로의 회귀를, 제2 분단고착화의 길을 선동하는 본질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이인영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런 점에서 오늘 통합진보당의 사태를 바라 보는 우리의 시각 역시 마땅히 민주주의 관점에 입각해야 한다. 이 문제가 종북의 문제로 둔갑하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는 다시 또 샛길로 빠지게 된다. 나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심지어 분노가 종북 이전에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종북의 문제는 그 자체로도 분명 문제가 있다 하겠다. 그렇지만 동시에 부정경선의혹이라는 절차적 민주주의 문제가 다시 또 사상의 문제로 여전히 둔갑한다면 이는 반문명적이고 반민주적인 우리사회의 후진적 단면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