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기 언론사 동시다발 파업에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방송사 파업은 정치·불법 파업”이라며 정치권 개입에 선을 그었다. ‘언론장악 심판’을 핵심과제로 내건 민주당이 현 상황을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편집자 주
▷김재철 사장 퇴진이 ‘돌파구’=민주당은 언론장악 청문회 및 국정조사 실시, 낙하산 사장 퇴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다.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원구성 조건으로 내건 이유는 이를 통해 현 정부의 언론장악 과정과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특혜를 밝히겠다는 구상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치권이 방송사 사장 선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행 제도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이 중 MBC 김재철 사장의 퇴진이 최장기 파업 사태를 풀어나갈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PD수첩> 제작진 중징계로 드러난 편파방송 을 지시했다는 의구심은 물론 무용가 J씨에 대한 특혜 및 불륜 의혹으로 도덕성마저 의심받는 김 사장이야말로 현 정부의 언론장악으로 인한 폐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MBC노조도 김사장이 퇴진하면 파업을 중단하고 보도제작에 임하면서 공정방송 투쟁을 이어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신호’가 중요하다고 보고 조건부 원구성 등을 통해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김 사장이 자진사퇴할 수 있는 물꼬를 트면 된다고 본다. 근데 본인 스스로는 안 할 것이고 누군가의 압력이 있어야 하고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물론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압박용이 아닌 그 자체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전략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최민희 언론정상화특위 간사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언론장악이라는 과거를 청산한다는 의미이다. 반드시 열려야 한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을 청문회에 세워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도 부담” VS “민주당, 전략 있나”=문제는 각종 난제에 대한 열쇠를 새누리당이 쥐면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압박과 기다리는 전략 이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다. 박 전 위원장의 ‘결단’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비관적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 계속된 방관이 박 전 위원장에게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판단에서다. 안정상 문방위 전문위원은 “박근혜계 인사들이 우리 쪽에 이명박 대통령이 저지른 언론탄압 및 언론장악을 박근혜 전 위원장과 묶어서 갈 경우 부담이 된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도 “김재철 사장 체제로 계속 가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클 것”이라며 “지금 물러나라고 하면 야당한테 밀리는 형태가 되니 그림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바라봤다.
새누리당이 언제까지 개원을 미룰 수도 없다는 점도 민주당이 기대해볼만한 카드다. 집권여당으로서 국회 파행에 대한 부담이 크고 9월 예산 정기국회를 위해서 개원협상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계에서는 “새누리당이 부담을 가지고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합진보당 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이슈가 터지면서 새누리당이 호재를 맞았고 언론사 파업은 묻혔다는 것이다. 한 언론노조 관계자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술전략이 부재한 것 같다”며 “개원과 특정 사안을 연관시키는 협상은 관성적인 전략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개원을 언제 꼭 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외투쟁 ‘본격 가동’…의원 단식도 고려=보수·여당에 유리하게 재편된 언론환경 속에서 언론사 파업에 대한 국민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도 민주당이 풀어내야 할 과제다.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본격적인 여론전을 펼쳐야 하는 민주당은 7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언론정상화특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1인 시위 및 전국 동시다발 선전전을 벌일 예정이다. 일부 의원들은 언론노조와의 동조 단식도 고민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앞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30여 명은 5일 오전 단식농성 중인 언론노조 농성장을 지지 방문한 바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무용가 J씨 특혜와 같은 김 사장의 개인 비리 의혹도 적극 알려낼 예정이다. 개인의 비리에 집중하다보니 공정방송 회복을 위한 파업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민주당은 이 사안이 “현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복합적인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안정상 위원은 “개인 비리가 불거져 나온 이유도 공정방송을 회복하기 위해 김 사장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그런 것”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방송 회복’보다는 비리 문제가 더 와닿는다”라고 말했다.
▷김재철 사장 퇴진이 ‘돌파구’=민주당은 언론장악 청문회 및 국정조사 실시, 낙하산 사장 퇴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다.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원구성 조건으로 내건 이유는 이를 통해 현 정부의 언론장악 과정과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특혜를 밝히겠다는 구상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치권이 방송사 사장 선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행 제도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이 중 MBC 김재철 사장의 퇴진이 최장기 파업 사태를 풀어나갈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PD수첩> 제작진 중징계로 드러난 편파방송 을 지시했다는 의구심은 물론 무용가 J씨에 대한 특혜 및 불륜 의혹으로 도덕성마저 의심받는 김 사장이야말로 현 정부의 언론장악으로 인한 폐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MBC노조도 김사장이 퇴진하면 파업을 중단하고 보도제작에 임하면서 공정방송 투쟁을 이어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신호’가 중요하다고 보고 조건부 원구성 등을 통해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김 사장이 자진사퇴할 수 있는 물꼬를 트면 된다고 본다. 근데 본인 스스로는 안 할 것이고 누군가의 압력이 있어야 하고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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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같은 당 19대 의원 40여명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공원 언론노조 희망캠프 단식농성장을 찾아 단식 8일째인 이강택 위원장을 격려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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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도 부담” VS “민주당, 전략 있나”=문제는 각종 난제에 대한 열쇠를 새누리당이 쥐면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압박과 기다리는 전략 이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다. 박 전 위원장의 ‘결단’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비관적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 계속된 방관이 박 전 위원장에게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판단에서다. 안정상 문방위 전문위원은 “박근혜계 인사들이 우리 쪽에 이명박 대통령이 저지른 언론탄압 및 언론장악을 박근혜 전 위원장과 묶어서 갈 경우 부담이 된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도 “김재철 사장 체제로 계속 가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클 것”이라며 “지금 물러나라고 하면 야당한테 밀리는 형태가 되니 그림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바라봤다.
새누리당이 언제까지 개원을 미룰 수도 없다는 점도 민주당이 기대해볼만한 카드다. 집권여당으로서 국회 파행에 대한 부담이 크고 9월 예산 정기국회를 위해서 개원협상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계에서는 “새누리당이 부담을 가지고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합진보당 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이슈가 터지면서 새누리당이 호재를 맞았고 언론사 파업은 묻혔다는 것이다. 한 언론노조 관계자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술전략이 부재한 것 같다”며 “개원과 특정 사안을 연관시키는 협상은 관성적인 전략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개원을 언제 꼭 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외투쟁 ‘본격 가동’…의원 단식도 고려=보수·여당에 유리하게 재편된 언론환경 속에서 언론사 파업에 대한 국민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도 민주당이 풀어내야 할 과제다.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본격적인 여론전을 펼쳐야 하는 민주당은 7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언론정상화특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1인 시위 및 전국 동시다발 선전전을 벌일 예정이다. 일부 의원들은 언론노조와의 동조 단식도 고민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앞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30여 명은 5일 오전 단식농성 중인 언론노조 농성장을 지지 방문한 바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무용가 J씨 특혜와 같은 김 사장의 개인 비리 의혹도 적극 알려낼 예정이다. 개인의 비리에 집중하다보니 공정방송 회복을 위한 파업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민주당은 이 사안이 “현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복합적인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안정상 위원은 “개인 비리가 불거져 나온 이유도 공정방송을 회복하기 위해 김 사장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그런 것”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방송 회복’보다는 비리 문제가 더 와닿는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