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무료전화 쓰려면 요금 40% 더 내라고?
카톡 무료전화 쓰려면 요금 40% 더 내라고?
[경제뉴스톺아읽기] “요금 인상” 부추기는 조중동…“통신사 진짜 걱정은 통화도 공짜라는 인식”

<“카톡 무료전화 쓰려면 통신요금 40% 올려야”> (6일 조선일보 20면)
<“수십조 투자한 망에 카톡 무임승차”> (6일 중앙일보 15면)
<통신업계 “카톡 무료통화, 요금인상 부를 것”> (6일 동아일보 16면)
<카카오 “무료통화 서비스 계속할 것”> (6일 경향신문 1면)
<카톡 무료통화 “꽤 쓸만”…통신시장 흔드나> (6일 한국일보 12면)

카카오의 무료 인터넷 전화(mVoIP)인 보이스톡 출시와 관련해 이를 평가하는 언론사 간 논조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조선·중앙·동아일보가 다른 언론사와 대조되는 제목을 뽑았다. 지난 5일 조선이 2면 기사 제목을 <와이파이 환경에선 통화품질 괜찮아/ 통신사 “서비스 차단·요금인상 검토”>로 뽑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들 신문들이 카톡 무료 통화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가진 통신사쪽 입장이 더욱 반영된 분위기다.

물론, 언론사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각자의 논조를 가지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6일자 신문부터 언론사마다 논조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보이스톡이라는 한 서비스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서는 주목되는 ‘신호’다. 바로 ‘망중립성’ 논쟁의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보이스톡 같은 mVoIP 서비스를 둘러싼 논쟁은 국제적으로도 망 중립성 논쟁의 핵심이다.

망 중립성의 본래 뜻은 ‘모든 통신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콘텐츠 사업자나 이용자가 네트워크에 차별없이 접근해야 한다는 뜻으로, ‘망내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이 망 중립성의 주요 키워드다. 일례로, 이용자가 인터넷 망을 이용해 미국의 구글 웹사이트를 접속을 시도할 때 차단당하지 않는 ‘웹 개방성’과 맞물린 게 망중립성 사안이다. 인터넷 웹사이트 접속이 당연히 무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인터넷망을 이용한 전화 서비스인 mVoIP의 경우 KT, SK텔레콤은 요금에 따라 차단을 해왔다.

보이스톡 논란을 통신사의 요금 인상·서비스 차단이라는 현상적인 논란을 넘어 ‘인터넷 개방’ 관련 철학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야 논쟁의 ‘구도’가 보인다. 한겨레는 15면 기사<카톡 무료통화 개시에…망중립성 논쟁 ‘고개’>에서 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업계(콘텐츠, 플랫폼)와 망을 소유한 이동통신 업계(네트워크)의 논쟁 구도를 정리했다.

인터넷 업계의 경우 ‘△여러 서비스 가운데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만 차별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통신 네트워크는 전력과 같은 공공재이며 △통신사가 선별적 접속 허가 또는 요금 징수 권한 갖는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NHN, 다음 등의 포털과 ‘푹’, ‘티빙’ 등 N스크린 서비스를 하는 방송사 등이 이 같은 입장이다. 망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이용자들도 이같은 콘텐츠 사업자들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통신사는 ‘△모바일 인터넷전화는 과다 트래픽을 유발해 전체 이용자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익을 내면 대가를 내야 하며 △mVoIP가 일반화 되면 요금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사가 이 같은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도 망 중립성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여론의 향배는 향후 정책 결정에 중요한 지점이다. 언론이 양쪽의 의견을 전달하는데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또 언론이 사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이용자의 ‘편익’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 점에서 6일자 조중동 보도는 통신사 ‘편향’ 논조가 두드러졌다. 조선은 20면 기사 제목을 <“카톡 무료전화 쓰려면 통신요금 40% 올려야”>로 꼽고 통신사 분위기를 충실하게 전달했다.

조선은 “이동통신사들은 비상이 걸렸다”며 “국내에만 36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카카오톡이 문자메시지에 이어 음성통화까지 무료로 제공한다면 통신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선은 “외국 통신사들도 무료 인터넷 전화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아예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혀, 보이스톡에 대한 서비스 차단이나 제한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보이스톡과 관련해 16면 기사<통신업계 “카톡 무료통화, 요금인상 부를 것”> 한 건을 보도했는데, 이 기사는 통신사쪽 보도자료를 충실히 전달한 보도였다. 동아는 “이동통신망을 통한 무료 인터넷전화의 확산은 산업 발전과 사용자의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통신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인용해 보도했다.

동아는 또 “통신사의 안정적인 음성통화와 달리 카카오의 보이스톡은 통화가 끊어질 우려가 높고 가입자 사이의 통화를 안정적으로 보장하지도 못한다”는 익명의 카카오측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중앙도 15면 기사<“수입조 투자한 망에 카톡 무임승차”>에서 익명의 KT 관계자가 “통신사들이 수십조 원을 투자해 만든 망에 카톡이 무임승차하면서 이통사에 망 부하와 투자 증설이라는 부담만 준다”고 말한 것을 제목으로 뽑았다. 중앙은 또 “이통사들은 카카오톡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은 이 기사에서 일부 반론도 넣었지만 4단 기사 대부분에서 통신사쪽 입장을 전했다.

다만, 중앙은 같은 면에 이석우 카카오 대표의 인터뷰 기사<이석우 “이통사, 보이스톡 핑계로 요금 인상 안 돼”>를 전해, 조선·동아와는 다소 다른 편집을 했다. 

이들 조선, 중앙, 동아가 주요하게 전한 통신사 입장이 정말 사실일까. 첫째, 외국 통신사 대다수가 mVoIP를 제한하거나 차단할까. 해외 정부의 입장도 그럴까. 경향 17면 기사<이통 3사·카카오 ‘망중립성 논쟁’ 재점화>에서 “해외에서는 소비자의 편익을 우선 존중하는 추세”라며 “미국·네덜란드·칠레 등은 이통사들이 모바일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차단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유럽에서는 아직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16면 기사<방통위 “해결책 마련에 1~2개월 소요”/ 일 ‘원칙적 금지’, 미·유럽 ‘제한적 허용’>에서 △일본 NTT도모코와 소프트뱅크가 mVoIP 서비스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점 △영국의 보다폰이 월정액 41파운드 이상의 가입자에게 mVoIP 허용 △독일의 T모바일이 월정액 49.95유로 이상 허용 △프랑스 오렌지가 월정액 49유로 이상 이용자에게 허용 등의 사례를 밝혔다. 이어 서울은 “유럽에서도 정부나 국회가 나서서 mVoIP 서비스를 도입한 사례가 있다”며 네덜란드 사례와, 미국의 FCC 사례를 들었다.

정리하자면, 유럽에서 통신사들이 mVoIP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곳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정부에서 인터넷 개방성을 고려해 mVoIP 서비스를 허용하는 결정을 해왔다는 것도 사실이다. 또 미국, 유럽에서는 mVoIP를 허용하는 통신사도 있고 회사마다 요금 정책이 다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통신3사가 통신 시장 대다수를 차지하고 요금제도 비슷하게 적용하고 있어 ‘독점’ 논란을 빚고 있는데, 해외의 일부 통신사 사례만을 들어 국내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둘째, 보이스톡의 통화 품질이 좋지 않은 걸까. 한국일보 보도는 동아일보 보도와 달랐다. 한국은 12면 기사<카톡 무료통화 “꽤 쓸만”…통신시장 흔드나>에서 “보이스톡을 사용해 본 사람들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보이스톡은 데이터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화 품질은 와이파이에선 안정적인 통화가 가능하지만 3G망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 품질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보이스톡이 통신사 망을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일까. 경향신문 보도는 중앙일보 보도와 달랐다. 경향은 17면 기사<이통 3사·카카오 ‘망중립성 논쟁’ 재점화>에서 카카오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이미 기본료와 가입비, 요금 등을 통해 이통사 망 사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며 “보이스톡은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므로 이통망 사용 대가를 다시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석우 카카오 대표는 경향 1면 인터뷰 기사에서 “이통사들의 반응은 요금인상을 위한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며 “보이스톡 서비스는 그대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15면 기사<카톡 무료통화 개시에…망중립성 논쟁 ‘고개’>에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이동통신사들은 주파수를 할당받았을뿐 배타적인 음성통화 서비스 제공 권한을 부여받은 게 아닌데,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는(인터넷 무료통화) 서비스를 제한하려는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분명히 통신사들이 최근에 보이스톡을 상대로 한 주장에는 분명히 논리적인 허점이 있다. 언론이 통신사쪽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인용해 부각시키는 것이 위험한 이유다. 그렇다면, 통신사들이 정말로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요금 인상을 내세우는 통신사의 속내는 무엇일까. 중앙일보 1면 기사<4600만명 카톡 공짜전화 시대>에 ‘힌트’가 숨어 있다.

“당장 줄어드는 통화 수입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음성통화도 공짜’라는 인식이 퍼지는 것이다.”(익명의 한 통신업계 관계자)

“통신사가 망을 독점한 채 요금을 물리던 문자메시지를 카톡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기법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고, 각종 콘텐트 판매 산업도 활성화됐다. 음성통화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 소통 방식과 부가 서비스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금현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