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민간인 사찰 문건이 베일을 벗으면서 이명박 정부의 추한 민간인 불법 사찰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14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여동생 집에서 400여건의 불법 사찰 의혹 자료를 확보해 불법 여부를 정밀 조사한 것을 밝히면서 사찰 문건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건에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비슷한 민간기업에 대한 사찰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을 사찰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간인 불법 사찰의 중심에 서 있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명박 대통령 하명사건 처리 등을 목적으로 만든 비선 조직이었음을 밝힌 문건이 발견되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새누리당은 황우여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하면서 친박 친위 체제가 완성됐다. 대부분 언론들은 친박 일색 체제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대선 주자들이 불만이 없는 공정한 경선룰을 만드는 것이 황우여 신임 대표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42)의 부인이 회사 주유카드를 개인적으로 수천만원어치 사용한 정황을 잡고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국민일보 소유 주유카드를 부인에게 건네줘 사용하게 하면서 회사에 수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은 16일자 아침 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중고생 사교육 시간 늘면서 수리력 오르고 창의력 하락>
국민일보 <신당권파, 이석기, 김재연 출당 검토>
동아일보 <과거와 미래 두 아웅산을 만나다>
서울신문 <경제 위해 민주주의 희생 안돼>
세계일보 <등 돌린 지지층 탈진보 가시화>
조선일보 <북 아웅산 테러 그 자리에 대한민국 대통령, 29년 만의 참배>
중앙일보 <국민 76%가 사퇴 원해도>
한겨레 <강기갑 "민주노총이 진보당 혁신해달라">
한국일보 <불법사찰 400여건 더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단장 박윤해 부장)은 지난달 14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여동생 집에서 압수한 외장 하드디스크와 김경동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에 조사관으로 파견 근무한 김기현 경정의 휴대용 저장장치(USB) 등 모두 3곳에서 400여 건 분량의 새로운 사찰 자료를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민간기업, 국회의원 무차별 사찰

검찰은 문건 내용 중 진 전 과장이 2009년 지원관실이 철도전기신호업체인 태정전척(현 서우건설산업)을 사찰한 사실을 진술한 부분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진 전 과장에게서 “태정전척에 대한 사찰 내용이 최종전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구속수감)과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구속수감)을 거쳐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기업인 태정전척을 사찰했다는 진술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이 확인된 이후 처음으로 드러나는 민간인 사찰 사례"라고 전했다.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영준 전 차관도 민간인 불법 사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09년 태정전척이 대기업들을 제치고 코레일이 발주하는 대형 입찰 사업을 따낸 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이 회사에 대한 비리 의혹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하고, 태정전척에 대해 갑자기 경찰 수사와 세무조사가 동시에 이뤄졌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들을 사찰한 정황도 뚜렷해지고 있다. 사찰 문건에는 친박계 새누리당 현기환 의원과 정두언 의원, 민주통합당 백원우, 이석현 의원의 동향을 파악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사찰 대상을) 따라붙어서 잘라라', '날릴 수 있도록' 등의 표현이 발견돼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자에 대한 단순 사찰을 넘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정치인 사찰 정황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했던 국회의원들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한 내용이 담겨있어, 지원관실의 ‘정권 보위 기구’ 성격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가 보도한 정치인 사찰 정황은 더욱 구체적이다. 문건에는 2009년 9~10월 ‘해야 할 일’ 폴더 안에 “백원우·이석현 관련 후원회, 동향, 지원그룹이 실체가 드러나도록 보고”라는 문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해 1월 ‘해야 할 일’ 폴더에는 “현기환(초선, 사하갑) 의원이 대통령 비방. 친박 쪽으로 9일 상경. 국회의원은 현 의원을, 산하단체는 광주은행 감사(정두언과 친함)를 타깃으로”라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 이사장, 농업유통공사 사장 등 정부 산하기관장들의 문제 있는 행태를 지적하면서 “따라붙어서 잘라라, 옷 벗겨야”라며 사찰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날려야 한다”며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의 이름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지난 3월 법원 재판 기록을 통해 공개된 김기현 경정의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나왔던 사찰 자료가 대부분 공직자 감찰 보고서라고 했다면 이번에 입수한 사찰 자료는 "정치인의 후원자 등 ‘배후세력’을 조사하라고 할 정도로 ‘작업’의 내용이 구체적이다. 또 친박 여당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했기 때문에 사찰 대상에 올랐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지원관실이 정권 초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 요구로까지 번졌던 ‘촛불 잡도리’에서 시작해 ‘엠비 보위 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문건에 등장한 의원들은 모두 집권세력과 각을 세웠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며 백원우 의원의 경우 3년 전 고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비난했고, 정두언 의원은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을 상대로 수시로 날선 비판을 했다며 "지원관실이 드러나지 않은 '윗선'에 의해 MB정권 보위 목적으로 악용됐다는 의혹이 확인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문건에는 강계두 전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이사장 관련해서는 '호남과 고려대만 죽어라 챙긴다. 따라붙어서 잘라라'라는 문구가 있고, 우제창 전 한국학술진흥재단 사무총장 관련 문건에는 '목포대 파가지고 확실히 정리 要(요)'라는 문구가 나온다. 한국일보는 "우 전 사무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 목포대 교수로 갔지만 '끝까지 사찰해서 손을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사찰 대상으로 오른 인물로는 김태석 전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노대래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 권모 전 KT&G 사장, 박모 전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케이블방송사인 CMB 대표 이모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VIP 비선조직

중앙일보가 입수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2008년 8월 28일 작성) 문건을 보면 민간인 불법 사찰의 중심 고리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있고, 불법 사찰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중앙일보는 해당 문건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노무현 정권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 등으로 VIP(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운영 방향이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퇴출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다.

문건에는 ‘전 정권 말기에 대못질한 코드인사 중 MB 정책기조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저항하는 인사에게 사표 제출 유도’라는 문구와 함께 “2008년 9월 현재 퇴출 대상 공기업 임원이 39명에 이른다”라고 적혀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했던 공기업 사장 등 인사들을 퇴진시키기 위한 회유와 압박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차원에서 진행됐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또한 문건에는 "이 조직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립됐지만 ‘VIP에게 일심(一心)으로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한다고 돼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일반사항은 총리에게 보고하되, 특명사항은 청와대 비선을 거쳐 VIP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민간인 불법 사찰의 '머리'가 이명박 대통령 아니냐는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는 ‘VIP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BH(청와대) 비선→VIP(또는 대통령실장)로 한다’ ‘VIP 보고사항은 공직윤리지원관이 BH공직기강팀, 고용노사비서관과 조율한 뒤 대통령실장께 보고’라고 적힌 문구가 있는데,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업무 내용과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들이다.

중앙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실제 불법 사찰 내용이 보고된다는 직접적인 말은 없다면서도 "‘첩보·인지 등 기타 비공식적으로 추진된 내용’ ‘VIP 의중이 정확히 전달되고, 보안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마찰 없이 밀도 높게 추진될 수 있는 지휘·보고 라인 모색’ 등의 표현은 지원관실 보고가 합법적이지 않은 내용일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비선 조직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다면 정치권 인사의 말을 빌려 "비선 세력들의 폐쇄적이고 삐뚤어진 충성심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문건의 출처와 관련해 "진경락 개인이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불법으로 수집된 정보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중앙일보는 하지만 "이번 충성문건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친이(親李)세력’과 ‘영포라인’의 비선 조직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면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도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신임 대표 선출… 친박 일색 어떻게 하나

새누리당 신임 당 대표로 5선의 황우여 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박근혜 친정 체제가 완결됐다는 평이 쏟아지고 있다.

15일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는 황 신임대표를 포함해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친박계로 채워졌다.

지난 9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한구 원내대표-진영 정책위의장이 당선되면서 원내에 친박 체제를 구축했다면 이번 당 대표 등 지도부도 친박계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친박 친정 체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호남 몫으로도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핵심 측근인 이정현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 국회의장 자리에서도 6선의 친박계 중진인 강창희 당선자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이번 지도부의 최대 과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8월 말~9월 초 대선 경선 준비 등 대선관리를 공정하면서도 유권자의 주목을 끌도록 하는 일"이라면서 "하지만 비박계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친박 일색의 지도부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서도 "일사불란한 대오를 구축하는 데는 유리하겠지만 반대로 박 위원장의 공과 과에 대한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며 "황 대표 체제의 성패는 박심(朴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국민 속으로’ 다가가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이 박 위원장을 위하고, 당과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특히 대선 경선 룰 조율, 대선 경선 시기 결정, 경선 흥행 이벤트, 총선 공약 실천, 쇄신 통한 2040세대 공략, 야당 공세 방어 등을 황우여 대표 체제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친박 체제의 지도부를 이명박 정부와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고소영, 영포라인 독주 인사,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구속된 일을 거론하면서 "친박은 친이(친이명박)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친박 진영이 총선 승리에 취해 패거리 정치에 몰두하게 되면 국회 운영도 그르치기 쉽다"고 조언했다.

세계일보 역시 "8월로 예정된 대선후보 경선과정을 공정하면서도 흥행성을 갖추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한 숙제"라며 "경선 관리의 성공 여부는 당 화합이나 지지층 결집 문제와 직결된다. ‘이명박·박근혜 후보’가 맞붙은 5년 전 경선처럼 분열 후유증을 낳을 경우 새누리당 후보의 본선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통합진보당 색깔론 덧칠하기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를 계기로 조선일보의 색깔론이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일보는 <애국가도, 태극기도, 국민의례도 없는 진보당 행사>, <전교조의 침묵은 정진후 지키기>, <이석기, 10년간 뒤에서 이론 제시...누구도 사퇴 거론 못해>, <노무현, 강금실의 광복절 특사 이석기>, <진보당 강종헌 전과기록 통째로 증발>, <고대 총학생회 진보당 폭력 선봉 한대련 탈퇴 투표> 등의 기사를 3면과 4면에 통째로 실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통합진보당 당권파 논란의 핵심당사자인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자가 국회의원 배치를 달게 해 준 것이 노무현 정부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가 근거로 밝힌 것은 노무현 정부 당시 이석기 당선자가 특별 사면을 받았다는 것뿐이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권 특별사면이 '이석기 국회의원' 만들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이 당선자가)2003년 3월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는 상고 포기로 2심 형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해 8월 노무현 정부로부터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이씨는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될 때까지 주체사상을 포기했는지에 대해 한 번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며 "노무현 정권의 특별사면은 그런 이씨에게 국회의원이 되도록 길을 터 준 셈"이라고 전했다.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부인, 회사 주유카드는 내 돈?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42)의 부인이 회사 주유카드를 개인적으로 수천만원어치 사용한 정황을 잡고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종 부장검사)는 15일 조 회장이 부인에게 국민일보 소유의 주유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해 회사에 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잡고 수사 중이다.

또한 조 회장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경윤 사장 강모씨에게서 해외여행 및 대리운전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또한 지난해 7월 회사 인사기록카드에 경력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법무부에 국적 회복을 신청한 혐의와 2008년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음향장비·신문조판시스템 개발업체 (주)디지웨이브의 회사자금 9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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