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이후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모두 62건으로 청구금액이 2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정형근 한나라당위원(법사위 소속)에게 제출한 ‘언론사를 상대로한 96년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현황’에 따르면 96년 이후 모두 62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으며, 이중 고등법원에 29건, 대법원에 8건이 각각 항소, 상고됐다.
이 가운데 지방법원에서 11건이 원고일부승, 6건이 조정, 4건이 화해판결 났으며, 14건이 소취하됐고, 25건이 아직 진행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등법원에 항소된 29건 중에서는 원고일부승 7건, 원고패 1건, 조정 2건, 항소기각 12건, 진행 7건이었으며, 이중 8건이 대법원에 상고돼 4건이 심리기각되고 4건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방송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모두 13건, 중앙일간지 18건, 지방일간지 11건, 주·월간지 등 기타 20건이었다.
이에앞서 정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형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검찰측의 의도적인 피의사실로 인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국정감사에 앞서 대법원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