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및 언론통제를 진두지휘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밤 검찰에 전격 구속됐다. 부정한 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였다.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했던 정부가 지난 4년간 언론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 뒤로는 개인의 잇속을 챙기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주무르고, 미디어산업의 미래를 운운하며 언론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 했다는 것이 수치스럽다.

광우병 소가 발견된 미국에 파견된 민관합동 조사단의 구성이 무늬만 민관합동일 뿐 실상은 모두 전현직 공무원(9명 중 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대표라는 1명은 식품안전에 관한 경험이 전부한 인사였다(한겨레). 또한 광우병 주범으로 알려진 소 사료인 육골분을 미국에서 97%를 수입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경향신문).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에 언제까지 정부의 이런 눈가리고 아웅하는 전시행정을 지켜봐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부친이 국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안 원장이 경선에 나가라해도 나가지 않을 사람이라고 밝혀 주목을 얻었다.

다음은 1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주관부서도 “파이시티 부적절” 반대했다>
-국민일보 <또 찔린 ‘해양주권’>
-동아일보 <불법조업 중선원, 맹견풀고 손도끼-칼 휘두르는데…방검복 없어 구명조끼만 입고 싸웠다>
-서울신문 <‘MB 멘토’ 최시중 구속>
-세계일보 <공공기관 부채 무섭게 불어나 정부빚 앞질렀다>
-조선일보 <한수원 본사까지 원전, 뇌물오염>
-중앙일보 <천광청 망명 거부…난감한 G2>
-한겨레
-한국일보 <이동율 “박영준이 이동조 소개”>

광우병 주범 육골분 2010년까지 수입

‘사료용 육골분’이 2010년까지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육골분은 광우병을 전염시키는 ‘주범’으로, 광우병에 감염된 소나 교차오염된 돼지, 닭에서 나온 육골분을 사료로 섭취한 소가 광우병에 감염된다.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산 육골분은 국내의 전체 육골분 수입량의 97%에 이른다.

한국이 육골분 사료를 소·양 등 반추동물 사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2000년부터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광우병은 또 광우병 발생 단백질에 오염된 수입 사료곡물이나 완제품 사료를 통해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2009년 제출한 ‘광우병의 현안과 향후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기 전까지 한국은 미국산 육골분을 3만2124t이나 수입했다. 광우병 발생 이후에도 2007년까지 351t을 수입했다”고 밝혔다.

이영순 교수는 “사료회사에서 동물성 사료를 제조해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사료원료의 생산·유통에서부터 사료제조공장 그리고 농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동물성 사료가 소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우병 조사단 9명중 8명이 전현직 공무원·…1명은 미경험자

광우병 현지조사를 위해 30일 미국으로 떠난 민관 합동 조사단 9명 중 8명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은 조사단 구성뿐 아니라, 자문을 듣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배제됐다.

지난 29일 미국 광우병 조사단 9명 중 6명이 농식품부 및 검역검사본부 공무원이고, 나머지 3명은 학계와 수의사회 및 소비자단체 대표라는 농식품부 주장에 대해 한겨레는 “학계 대표인 유한상(51) 서울대 교수는 1984년까지 1995년까지 11년 동안 국립수의과학검역원(현 검역검사본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교수는 지난 26일 열린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의 기자간담회에 전문가로 참석해 정부 쪽 주장을 보충 설명했다.

옛 농림부 공무원 출신인 김옥경(68) 대한수의사 회장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3월 말부터는 다시 검역검사본부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1999년 이전에는 당시 농림부에서 축산국장을 맡았으며, 같은 무렵 농림부 식량생산국장을 지낸 서규용 현 장관과는 자타가 공인하는 ‘절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단체 대표인 전성자(72) 한국소비자교육원장 한 사람을 제외한 8명이 검역검사본부 공무원 출신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에 반해 지난 지난 2010년 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개방을 앞두고 구성된 조사단에는 우희종 교수,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의 홍하일 대표와 박상표 정책국장 등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온 외부 전문가 3명을 조사단에 포함시켰었다. 한겨레는 “친정부 성향의 교수 1명을 조사단에 추가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출국 하루 전날 조사단 파견이 취소되고 말았지만, 지금과 달리 당시 농식품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을 상당히 기울였던 셈”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에 파견된 검역관 독자검역 해본적 없어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검역 강화를 위해 마련한 ‘파견검역관 제도’가 미국 정부의 반대로 독자적인 점검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30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박주선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의관(검역관)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2008년 6월19일)에 따라 파견돼, 미국 작업장에 대한 독자적 점검을 수차례 미국 쪽에 요구했지만,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돼 있다. 실제로 2008년 11∼12월 미국의 한 작업장에서 변질된 쇠고기를 세 차례(총 58.9t)나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다가 적발돼 파견검역관이 현장 점검을 요청했지만 미국 쪽은 이를 거절했다.

앞서 2008년 6월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후속조치로 검역관 4명을 미국 현지에 파견해 쇠고기 연령 구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등 위생관리 사항을 직접 지도·점검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독자적인 점검 활동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농식품부는 애초 4명이었던 파견검역관을 1명으로 줄였다. 2008년 10월과 2009년 2월에 주미 휴스턴·샌프란시스코·시카고 총영사관에 파견됐던 검역관이 2010년 8월과 10월에 복귀하자 후임을 내보내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9월 1년 기한으로 주미 워싱턴 대사관에만 검역관을 재파견했다.

현 수입위생조건, SRM 나와도 검역중단 못해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대로라면 검역 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나와도 해당 작업장에 대해 검역 중단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또 정부는 검역·수입 중단 대신 검역 강화라는 조치를 내놓았지만 육안검사로는 극소한 머리뼈 조각이나 미량의 척수 잔여조직은 발견하기 어려운 데다, 발견된다 해도 반송조치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검역 강화라는 정부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8년 6월 한·미 간 추가협의를 통해 확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23조를 보면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국은 해당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 정부는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것이다”라고 돼 있다. 경향은 “검역 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돼도 해당 작업장에 대해 검역 중단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MB 멘토 최시중 결국 구속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이자 MB정권 방송장악의 첨병이었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의 인허가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30일 알선수재 혐의로 최 전 위원장을 구속했다. 박병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위원장은 대검청사로 나와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에게 큰 시련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자중자애하겠다”면서도 돈 받은 문제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검찰은 2007년 이 사장이 이 회장에게 건넨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이 회장이 현금화해 박 전 차관에게 전달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경북 포항에 있는 기계·설비 제작업체인 제이엔테크 집무실과 이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박영준 자금세탁’ 이동조는 누구, 이상득 지역구 중앙위원 현정부 매출 8배↑

검찰 수사결과 박영준 전 차관의 자금을 세탁해 준 것으로 나타난 이동조 제이엔테크 회장에 대한 궁금증이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은 경북 포항 출신으로, 포항고 총동창회장, 프로축구팀 포항스틸러스 후원회장을 지냈고, 특히 지난 2000년 무렵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포항 남구·울릉) 중앙위원을 하면서 당시 이 의원의 보좌관이던 박 전 차관과 친분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이 회장은 박 전 차관을 '영준아'라고 부를 정도로 막역한 사이”라고 했다. 포스코의 협력업체인 제이엔테크는 2006년과 2007년 매출이 각각 25억원과 27억 원 정도였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엔 100억 원, 2010년에는 226억 원으로 8배가량 급증했다. 상당수 포항 지역 기업인들은 그 성장의 배경에 박 전 차관의 힘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시설계획과도 “파이시티 부적절” 반대했다

2008년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파이시티) 건축 과정에서 업무시설(오피스텔)을 많이 짓게 해달라는 시행사 측 요청을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그러나 최종 인허가 과정에 파이시티 업무시설 비율은 6.8%에서 20%로 3배 가까이 올라갔다. 서울시의 한 고위간부는 “당시 주관부서는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고위층의 주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로 책임을 떠넘겨 통과시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은 “결국 주관부서의 의견도 묵살된 채 편법으로 파이시티 인허가 문제가 처리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서초구 양재동 225 일대 화물터미널’ 공문을 보면 주관부서인 시설계획과는 “현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상 유통업무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종류에 업무시설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축심의 신청 내용에 포함된 업무시설 설치는 적절치 않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공문은 다만 “유통업무설비의 세부시설에 제공되는 각 시설과 관련된 ‘사무소’가 포함돼 있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같은 기능을 한다면 ‘사무소’와 ‘업무시설’은 유사한 시설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도계위에서 ‘업무시설’을 ‘사무소’와 유사하다고 판단해 심의·의결할 경우 설치 가능”이라고 덧붙였다.

공문은 이어 “업무시설을 사무소로 봐 설치가 가능한 경우 그 용도는 주시설인 화물터미널, 대규모 점포, 창고 기능을 보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도시계획위원에 곽승준·신재민·이종찬 등 MB측근 여럿 포함

로비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심의 과정에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서울시가 30일 공개한 2005년과 2008년 파이시티 인허가 심의 당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위원 명단에 따르면, 2005년 당시 도계위 위원장은 장석효 행정2부시장으로 도계위원은 시 공무원과 시의원, 교수 등 총 24명이라고 경향은 보도했다. 위원 중에서는 우선 곽 위원장과 신 전 차관,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명박 서울시장 직무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원제무 한양대 교수가 눈에 띈다.

2005년은 서울시가 양재동 화물터미널의 시설용도 변경을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 도계위에 심의 안건이 아닌 자문 안건으로 상정해 의혹이 이는 시기로, 곽 위원장은 특히 2005년 12월7일 용도변경안 자문회의에 참석했다.

경향에 따르면, 이 전 수석과 원 교수는 이보다 한 달 앞서 열린 2005년 11월24일 용도변경안 자문회의에 함께 참석했다. 이 전 수석은 검찰 재직시절 대검 초대 수사기획관, 대검 중수부장 등을 거친 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대통령 민정수석을 역임했다. 원 교수 역시 서울시장 직무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이 대통령의 측근이다. 그는 도계위가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을 파이시티 부지에 건립하도록 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게 한 2008년 8월 회의에도 참석했다.

안철수 부친 “경선하자 해도 안나갈 것…대선 안철수 대 박근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아버지인 안영모(81)씨는 30일 국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큰아이(안 원장)는 (민주통합당이) 경선하자고 해도 절대 안 한다”고 말했다.

부산 범천동에서 ‘범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안씨는 30일 부산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문에서는 옛날 몇 사람 예로 들어서 ‘인기는 최고로 높지만 결국에는 (경선에서) 떨어질 거 아닌가’라던데…”라며 “내가 성격을 봐서 아는데, 큰아이는 경선하자고 해도 경선할 아이가 아니다. 절대 경선은 안 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아버지로서 평생 아들을 봐온 기준으로 볼 때 경선으로 경쟁하는 것보다는 민주당에서 추대해주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안씨는 아들의 대선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나도 모른다. 얼마 전까지는 지(안 원장)도 모른다더라”며 “그래도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50% 이상 큰아들을 지지하더라. 아들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싶다고 말하곤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 1급 공무원 출신 현직교수 맥쿼리 주식 1만주 보유

서울시메트로9호선㈜ 측과 서울시와의 당시 협약 체결에 깊이 관여했던 서울시 고위공무원이 메트로9호선 2대 주주 맥쿼리인프라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울신문과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30일 서울시와 맥쿼리인프라 등에 따르면 서울시 1급 공무원 출신인 이모 S대 교수가 맥쿼리인프라 주식 1만여주(5500만원 어치)를 보유하면서 연 6~8%대 현금 배당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맥쿼리인프라는 메트로9호선 지분 24.5%를 보유한 2대 주주이다. 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당기순손실 466억원을 기록하면서도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461억원의 이자비용을 지급해 맥쿼리인프라가 만성적자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맥쿼리인프라는 서울 우면산터널, 광주 제2순환도로 등 국내 14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투자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08년 12월 맥쿼리인프라 주식을 처음 매입해 2009년 9호선 개통 당시엔 5000주가량을 보유했고, 이후 2010년 1500주를, 2011년 3380주를 각각 추가 매입했다.

이 교수는 2005년 당시 시 지하철건설본부 설계관리부장으로 9호선 측과의 계약 실무를 담당했었다. 이후 도시계획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역임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지하철을 비롯해 시의 건설·토목을 총괄하는 부서다. 이 교수는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사퇴했다.

검찰, 박영준 민간인 사찰 지휘 증거확보

민간인 사찰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박영준(52) 전 차관이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차관급) 시절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감찰 내용 등을 비선(祕線)으로 보고받았다는 지원관실 직원들의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8월 민간인 김종익씨를 불법 사찰한 조직이다. 복수의 지원관실 직원들은 검찰에서 “박 전 차관이 총리실 국무차장이던 2009년, 지원관실의 감찰 결과 등을 수시로 보고했다”면서 “정식 지휘·보고 라인은 국무총리실장이었지만 실제론 박 차장이 사실상 지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은 전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원관실 직원들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박 차관(박영준) 보고’라고 쓰여있는 지원관실 작성 보고서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차관은 지난 2010년 7~8월 검찰이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할 당시 지원관실의 사찰자료를 폐기하고 사건 은폐를 주도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과 대포폰(차명으로 개설한 전화)으로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조선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