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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시중 게이트’ 법사위·문방위 소집 요구
민주당, ‘최시중 게이트’ 법사위·문방위 소집 요구
“검찰과 ‘전면전’ 불사…언론장악·파업사태도 따질 것”

민주통합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파이시티 게이트’와 언론사 파업 및 징계사태 등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집을 새누리당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25일 오후 브리핑에서 “문성근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김진표 원내대표에게 최시중 게이트와 관련하여 법사위와 문광위의 즉각 소집을 새누리당 측에 촉구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민주통합당은 우선 검찰의 수사의지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박 대변인은 “최시중 전 위원장의 검찰출두는 불법대선자금 수사의 시작이어야 하지 이명박 정권 탄생의 검은 비밀을 덮어주는 면죄부 발급을 위한 푸닥거리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또 언론에 보도된 ‘현재 최 전 위원장과 박영준 전 차관에 집중하고 있으며 짧고 빠르게 끝낼 것’이라는 한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짧고 빠르게 끝내겠다는 말이냐”며 “낱낱이 수사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은 국회 법사위를 소집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최시중 대선불법자금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꼬리 자르기 수사, 선긋기 수사에 대한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법사위는 즉각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애초부터 이번 사건의 성격을 ‘불법 대선자금 게이트’로 규정해 왔다. 문성근 대표는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과 중수부장은 이 사건은 오래 끌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단수 인허가 비리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그간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불명예스런 별명을 갖고 있었다”며 “불명예를 스스로 벗어던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돈이 들어온 과정, 나간 과정, 2007년 대선 자금 전체”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과의 ‘전면전’도 불사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수사태도에 따라 정치검찰과의 전면전도 불사할 예정임을 이미 밝혔다”며 “관련 상임위 소집을 비롯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불법대선자금의 전모를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내친김에 민주당은 문방위도 소집해 MB정권의 ‘언론장악’과 언론사 파업사태 등도 짚고 넘어갈 방침이다. ‘최시중 전 위원장의 방송언론장악 전횡과 현 언론사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과잉 부당징계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문방위 소집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전날 언론노조 등과 함께 ‘언론탄압 규탄 및 언론자유 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한 민주당은 이미 여러 차례 19대 국회에서 언론장악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를 약속한 바 있다. ‘방통대군’ 최시중 전 위원장은 피해갈 수 없는 ‘핵심 인물’이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민주당 독자적으로 언론사 파업문제에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해결하는데 모든 당운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언급대로 실제 상임위가 소집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18대 국회가 임기 만료(5월29일)를 한 달여 앞두고 있지만, 이미 사실상 ‘폐장’된 상황이다. 문방위의 경우 28명의 위원 중 4·11 총선에서 ‘생환’한 위원은 단 9명에 불과하다. 설령 상임위가 소집되더라도, 힘이 실리기 어려운 이유다.

한편 24일 민주통합당은 ‘국회의원 및 당선자일동’ 명의로 낸 성명에서 △언론사 낙하산 사장 퇴출·파업사태 조속한 해결·징계 언론인 원상회복 및 명예회복 △언론탄압 국정조사 및 불법사찰 진상규명 △사장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법 및 미디어 관련 법 개정 △언론장악에 대한 박근혜 위원장의 입장 표명 등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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