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특정 인종이나 지역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과 카페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조선족 출신 오모씨가 수원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뒤 외국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게시물로 이어지고 있어 전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차별 움직임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자 아자스민씨에 대한 인종차별적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이번 중점 모니터링을 하게 된 계기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상의 외국인 혐오증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기존 심의 사례와 유사한 형태의 차별, 비하, 혐오성 게시글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한 후, 심의규정을 위반한 글에 대해서는 법규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금까지 조선족년들의 공통점'이란 제목의 게시글에 대해 근거없이 조선족을 비하했다며 삭제 의결 조치했고, 다문화가정의 비하, 한국 여성에 대한 이유없는 증오, 전라도와 경상도 등 특정 지역에 대한 비방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서는 '이용해지' 의결을 내린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올해 1월부터 4월 17일까지 차별, 비하 관련 게시물에 대해 5건의 이용해지와 6건의 삭제 의결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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