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선기 시기가 다가오면 인터넷 언론사들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독자와 소통 공간인 댓글 공간을 차단해야할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명인증조치를 따라야 할지를 놓고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어김없이 4. 11 총선 공식선거운동기간인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인터넷 언론사들에 실명인증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그런데 한 가지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왔다. 현재까지 실명인증 조치의 근거가 됐던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을 유권해석해 SNS 계정을 로그인해 댓글을 달 수 있는 소셜연동댓글까지 금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언론사들은 인터넷실명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실명인증 절차가 필요 없는 소셜연동댓글을 활용해왔는데 선관위는 이마저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고 이를 피하려는 선관위와 인터넷언론사들의 쫓고 쫓기는 역사는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의 선거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한 의무적 인터넷실명제가 처음 도입된 후 인터넷 언론사들은 독자와의 소통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반발해왔다.

특히 지난 2007년 정보통신망법상 일일방문자 10만명 이상의 포털, 언론, UCC 사이트들은 상시적으로 실명확인이 된 이용자에 한해 글쓰기를 허용해야하고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인터넷언론사들은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회원가입 방식을 통해 댓글 기능에 실명인증을 거치도록 한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선관위의 일방적인 조치에 인터넷언론사들이 당하고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지난 2010년 <블로터닷넷>은 10만명 이상 방문자를 기록, 실명인증 절차 의무도입 대상자로 지정되자 아예 댓글 공간을 닫아버리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의사 소통을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툴로 쓰겠다"면서 도입한 것이 소셜댓글이다.

<블로터닷넷>이 최초로 소셜댓글을 도입한 이후 차츰 인터넷언론사들뿐 아니라 기업, 시민단체들도 소셜댓글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도입 근거는 간단하다. 실명인증을 거친 인터넷실명제가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사실상 유명무실화됐고, 소셜댓글이 악성댓글은 줄이면서도 독자와의 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도구로 적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소셜댓글은 "SNS계정은 실명인증절차 없이 개설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 실명인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실명인증절차를 취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물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인터넷언론사들은 이같은 선관위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선관위는 이번 방침이 선거기간 동안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소셜댓글은 자신과 사적 관계를 맺은 트윗이나 페이스북으로 연동돼 댓글과 기사 URL이 나타나기 때문에 댓글을 달 때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언론사들은 또다시 울며겨자 먹기로 선관위의 조치를 따르고 있다. 수익이 영세한 인터넷언론사 입장에서는 수천만원의 과태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선관위 조치에 따라 현재 언론사 사이트에서 트윗이나 페이스북 등 SNS 아이콘을 클릭하면 소셜댓글 업체가 제공한 기술적 조치에 따라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소 인터넷실명제를 반대해왔던 한 인터넷언론사 관계자는 "과태료 부분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소셜댓글이 이전 댓글 기능보다 야한 사이트 광고라던가, 욕설 같은 내용을 정화해준 게 사실인데, 선관위의 이번 방침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부분 인터넷언론사들이 선관위의 방침에 따르고 있지만 소수 인터넷언론사들을 중심으로 '저항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뉴스토마토>와 <딴지일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하고 선관위 조치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권순욱 <뉴스토마토> 이슈팀장은 "선관위의 조치는 기술 진보의 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적용한 조치"라며 "선관위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본사에 보내야 할 공문을 수신처를 잘못 표기해 보낸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는 우선 과태료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블로터닷넷>는 선관위가 지난 2010년처럼 댓글 공간을 폐쇄시키는 결단을 내렸다. <블로터닷넷>는 공지사항을 통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실명제 대상이 아님으로, 또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이미 허용되는 마당이니 소셜댓글이 실명제 대상은 분명 아니다"며 소셜연동댓글 폐쇄 조치를 내렸다.

<미디어오늘> 역시 지난 28일 소셜댓글 폐쇄조치를 내렸다. <미디어오늘>은 공지사항을 통해 “선관위는 실명인증 없이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댓글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사들에게 댓글을 검열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댓글 공간을 닫았다.

인터넷매체 <비마이너>, <미디어충청>, <울산노동뉴스>, <참세상>, <참소리> 역시 선관위의 조치에 대한 불복종운동에 돌입한다며 댓글 공간을 닫았다. 이들은 대신 시민사회단체 진보네트워크에서 제공한 링크 화면으로 전환해 비실명 댓글을 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뒀다.

이들은 "독자의 참여 비중이 높은 인터넷 언론에서 실명제는 독자와의 소통을 크게 저해한다"며 "국가가 언론기관에 실명 확인을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거액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의견수렴, 취재, 보도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경향신문>, <파이낸셜뉴스>도 자사의 회원가입을 통한 댓글 기능만 남겨둔 채 소셜연동댓글 공간을 닫았다. <경향신문>은 "선관위의 방침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소셜댓글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실명인증을 받는 방식은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번 조치를 두고 유명무실화된 인터넷 실명제를 단지 법에 규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 뿐 아니라 SNS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정문대학원)는 "(선거법상)유권자참여제한 규정들은 학연, 혈연, 지연이 동원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에 근거하고 있다"며 "하지만 SNS는 오히려 이러한 연줄을 끊어버리거나 이를 횡단하여 새로운 연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