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노조(위원장 김현석)가 노무현 정부에서 작성한 사찰 문건이 80%라는 청와대 주장에 대해 전체 문건을 분석해 사실상 통상적인 경찰 보고 문건이라고 밝혔다.

KBS 새노조는 1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중복 문서와 일반 서류 양식까지 모두 포함한 자료 건수는 2837건이고 이중 노무현 정부 당시 작성한 문건 2356건으로 모두 작성자는 경찰이며 내용 모두 경찰의 복무 동향과 비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2356건 중 민간인 대상인 문건은 10건으로 이 역시 경찰의 통상적인 보고 문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가 제시한 민간인 사찰 사례인 <현대차 전주 공장 노조 동향>과 <전공노 집회 동향>, <화물연대 선전전 동향> 문건 전문을 공개하면서 "파일 정보를 확인한 결과 작성자가 경찰관으로 밝혀졌으며, 문건의 내용도 경찰 정보과와 경비과 등에서 일상적으로 작성하는 보고서"라고 밝혔다.

실제 원문으로 공개된 <현대차 전주 공장 노조 동향>이란 문건의 경우 ‘주·야 2교대 근무제’ 도입 찬반투표 결과를 적시하면서 향후 잠정 합의안을 소개하고 있다. <전공노, 공무원연금법 개정 관련 반발 동향>이란 문건의 경우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투쟁 문화제 예정일자와 문화제 프로그램 내용이 전부다. <화물연대, 전국 순회 선전전 관련 동향>문건 역시 전국 각 지역 선전전 세부 계획을 정리한 문서 형태다.

이외에 <고양경찰서 비위 경찰 조사 보고서>는 경찰청 감사관실의 공식 보고 문건이고, 민주노총과 전교조, 한총련, 농민단체 등의 집회 관련 보고서와 지난 2006년 박근혜 의원 피습 사건 관련 보고서도 경찰의 통상적인 보고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자료 원문을 공개했다.

   
 
 

KBS 새노조는 "이 모든 문건을 갖고 있던 사람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김아무개 조사관이다. 검찰이 김 조사관의 컴퓨터에서 추출한 ‘파일 열람 내역’을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경찰 문건 상당수를 2008년 이후에 열람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의 문서를 현 정부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했음을 뜻한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노무현 정부 당시 작성된 80% 문건은 참여정부 당시 경찰에 근무했던 김 조사관이 가지고 있는 문건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돼 활용될 수 있었다는 의혹 제기다.

반면, 이명박 정부 당시 작성된 문건은 481건으로 "민간인이 대상인 문건 혹은 항목은 86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 범위 넘어선 내용이 대다수이고, 이 가운데 언론인 혹은 언론사 상대 사찰 문건 혹은 항목 19건"이라고 밝혔다. 19건 문건 중에는 김종익, 남경필, KBS·MBC·YTN 외에도 서경석 목사, 김옥영 방송작가협회 이사장 등이 포함돼 있고, 모두 공직 기강 확립을 넘어선 불법 흔적이 있다는 것이 KBS 새노조의 주장이다. KBS 새노조는 또한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문건 또는 항목은 총 85건이며, 그 가운데 비정상적 감찰로 보이는 사례도 21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KBS 새노조는 또한 이번 80%가 노무현 정부 당시 작성된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30일 방송한 <리셋KBS뉴스9>에서도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KBS 새노조는 지난 30일 <리셋KBS뉴스9> 리포팅에서 "만들어진 시기도 일부는 2008년 이전에 만들어진 자료도 상당수 보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사찰팀에서 광범위한 사찰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많은 자료를 정보기관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일부 있는 것 같다"고 보도한 바 있다고 밝혔다.

KBS 새노조는 "총리실 사찰의 핵심은 ‘민간인 불법 사찰’이다. 이 사태의 ‘총체적 진실’은 국민적 관심사다. 언론노조 KBS 본부가 <리셋KBS뉴스9>를 통해 총리실 사찰에 주목한 것은 언론의 의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민간인 불법 사찰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80%는 노무현 정부때 작성된 사찰 문건”이라며 "진실을 호도하고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KBS 새노조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기존 김종익씨 외에도 다수에게 행해졌다는 의혹이 문서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라며 "분석 결과 총리실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한 문건이나 항목은 86건으로 반면 청와대가 밝힌 노무현 정부의 자료는 작성 주체가 대부분 경찰이었고, 내용도 경찰을 대상으로한 내부 감찰이나 인사 동향 등 단순 보고나 통상적 보고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KBS 새노조는 "리셋KBS뉴스에서 입수해 보도한 문건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폭로된 이후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뒤 복구되거나 남은 극히 일부의 문건일 뿐"이라며 "이제 문제의 핵심은 실제로 존재했을 방대한 사찰 문건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