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실명인증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트위터에 실명인증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공지] 선관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댓글을 차단합니다

미디어오늘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3월29일 0시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10일 24시까지 댓글 입력을 전면 차단합니다. 댓글 차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셜댓글 실명인증 적용 방침을 거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규제에 항의하는 최선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미디어오늘은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차례 기사로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시대착오적 규제를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언론사들에 소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픽플소프트와 시지온 등에 실명 인증을 적용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선관위는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확인이 되지 아니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으로 게재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면서 “구·시·군 위원회의 삭제 요구를 받고도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미디어오늘은 인터넷 실명제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낡은 규제라고 보고 헌법소원을 낸 바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 도입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실명제를 “멍청한(lousy) 아이디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트위터나 페이스북처럼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는 해외 서비스에 실명인증을 강요하는 것은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일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탤런트 최진실씨의 사망 이후 악성 댓글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됐지만 도입 이후 악성 댓글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무분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이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이미 수집된 개인정보는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셜 댓글은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로그인 절차를 간소화해 인터넷 소통을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익명성에 기반하고 있지만 추천과 신고제도를 병행해 자정작용도 갖추었습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소셜 댓글 도입 이후 악성 댓글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게 많은 언론사들의 평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인터넷 실명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본사에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해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소셜 댓글에 실명인증을 요구한 것은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도 최소한의 의견 공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게다가 선관위는 지난 지방 선거 때만 해도 소셜댓글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와서 소셜댓글을 규제하는 걸까요.

선관위는 실명인증 없이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댓글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사들에게 댓글을 검열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도 배치됩니다. 선관위는 직접적으로 실명인증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실명인증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관위는 소셜 댓글 서비스 업체에 이런 요구를 하면서 언론사들에는 공문 한 장 보내지 않았습니다.

SNS가 확산되면서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습니다. 같은 SNS인데 언론사 댓글로 달릴 때만 실명을 인증해야 한다는 선관위의 발상은 시대착오적입니다. 미디어오늘은 독자 여러분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댓글을 닫겠습니다. 실명인증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독자 분들도 많지만 실명인증을 할 수 없거나 실명인증을 원하지 않는 독자 분들을 공론의 영역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4월3일 추가) 대신 트위터 위젯과 페이스북 좋아요 버튼을 추가하고 트윗믹스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댓글을 달 수는 없지만 미디어오늘 기사를 트위터에 링크해 주시면 기사 하단에 트윗이 뜨게 됩니다. 트윗도 많이 날려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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