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여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방통위 해체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을 관장하는 기구를 개편하는 논의 과정에서 방통위쪽의 반발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계철 후보자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방통위에 IT 문제를 통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 부처에서 기구가 바뀌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방송통신융합 시대에 다시 나누는 것보다는 방통위에서 IT 진흥은 독임제로 가고 규제를 하는 것은 합의제로 하자”며 “이중적인 행정 체제를 갖는 부처를 생각해보면 어떻겠나”라고 설명했다.

결국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된 IT쪽을 방통위에 더 붙여 ‘몸집’을 더 불리고, 통신쪽은 독임제로 방송쪽은 합의제로 가자는 주장인 셈이다. 통신과 방송쪽 기구 운영 방식은 야권이 주장하는 바와 비슷하지만, 방통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어서 여야 안팎에서 지지를 받을지는 의문이다.

당장 여야에서 이 후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반응이 나왔다. 이 후보자의 답변을 듣자, 허원제 새누리당 의원은 “방송의 언론적 기능과 사명, 방송에 대한 공정성 확보 문제에 대해 후보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 잘 모르시죠?”라며 “총 책임자로서 방송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기 2년이 남은 이 후보자가 방송 비전문가임에도 차기 정부에서도 방통위 수장을 맡는 것에 대한 불편한 분위기가 있는 셈이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최시중 위원장이 방통위 안건 95%를 제안하고 100% 표결처리로 통과시켰다”며 “파행적으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도 “합의제로 운영됐다고 하지만 사실상 최시중 위원장의 독임제였다”고 지적했다.

결국, 야당에서는 최시중 전 위원장 시절에 방송 분야가 사실상 합의제 운영이 무너졌다는 이유 등으로, 여당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의 통합적인 진흥을 위해서 현행 방통위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혀, 총선 이후 여야에서 방통위 체제를 개편하는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정보미디어부와 방송위원회로의 방통위 해제안을 지지하는 상황이다.

언론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총선 이후 구체적인 방통위 해체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독임제 기구인 정보미디어부는 네트워크·기기·콘텐츠 등을 통합해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의제 기구인 방송위원회는 방송 전반의 정책·규제·진흥을 총괄(IPTV, 한국방송광고공사 포함)하는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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