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여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방통위 해체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을 관장하는 기구를 개편하는 논의 과정에서 방통위쪽의 반발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계철 후보자는 5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허원제 새누리당 의원이 방통위 기구 개편 방향에 대해 묻자 “지금 방통위에 IT 문제를 통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 부처에서 기구가 바꿔진다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계철 후보는 “방통융합 시대에 다시 나누는 것보다는 방통위에서 IT 진흥은 독임제로 가고 규제를 하는 것은 합의제로 하자”며 “이중적인 행정 체제를 갖는 부처를 생각해보면 어떻겠나”라고 설명했다. 결국 현행 방통위에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IT쪽을 더 붙여 ‘몸집’을 더 불리고, 통신쪽은 독임제로 방송쪽은 합의제로 가자는 주장인 셈이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방통위가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지만 파행적으로 운영됐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시중)위원장이 95% 안건을 제안하고 100% 표결처리로 통과했다”며 “국가 기밀사항도 아닌 한 공개적인 회의를 하라고 돼 있는데 전임 위원장은 속기록 공개도 안 했다”고 밝혀, 사실상 독임제로 운영된 방통위 상황을 지적했다.

허원제 새누리당 의원은 “방송의 언론적 기능과 사명, 방송에 대한 공정성 확보 문제에 대해 후보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 잘 모르시죠? 깊이 관여한 적 없죠?”라고 자질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가 임명돼 방통위가 해체되지 않더라도  방송쪽에 '문외한'인 수장이 얼마나 방송, 통신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허 의원은 “청문을 받고 있는 이 시점은 우리나라 언론 상황이 굉장히 급격하게 움직이는 시점이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과 시각과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총 책임자로서 방송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차기 정부에서 정보통신부 부활을 주장한 바 있고, 민주통합당 내부에서도 정보미디어부와 방송위원회로의 방통위 해제안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