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총선미디어연대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오는 4·11 총선을 앞두고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복원하기 위한 3대 의무 및 35개 공약을 각 정당과 총선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전향적이고 즉각적인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 많은 민주주의 과제가 있겠지만 왜곡되고 일그러진 미디어 법제도부터 바로 잡지 않는다면 각 부문의 민주화의 속도도 지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총선미디어연대 등이 3대 의무로 제시한 것은 ‘시민미디어실현’, ‘MB미디어 청산’,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이다.
특히 종합편성채널 출범 및 KBS·MBC·YTN 등 ‘낙하산 사장’ 논란을 일으킨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에 총대를 맸던 방송통신위원회를 청산하자는 것이 강조됐다.
종편 청문회와 최시중 정 방통위원장의 청문회를 열자는 공약도 함께 제시됐다. 이들 단체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방통위의 조중동방송 도입 과정의 모든 문제점은 국회 청문회를 열어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며 “청문회를 통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방송 통제의 전모를 밝힌다. 재임 기간 불거진 비리의혹을 낱낱이 조사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영방송의 정상화에 대한 공약도 눈길을 끌었다. 이들 단체는 △KBS 김인규 사장과 MBC 김재철 사장을 퇴출하고 △KBS·EBS·MBC 이사와 사장을 민주적으로 선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공영방송 사장·이사장 후보는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국회 검증과정을 거쳐 임명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미디어생태계가 정글화되고 약탈적 시장 논리로 인해 빈익빈부익부가 가속화돼 미디어생태계가 붕괴된 시점에 공약을 정리하고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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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명박정부는) 실정과 약탈적인 실책을 숨기기 위해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 (이번 총선은) 우리 언론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 소통체계도 다시 복원되고 확장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선미디어연대 등이 제안한 3대 의무 및 35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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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미디어 실현
1)모욕죄 폐지
2)진실 적시 명예훼손 페지
3)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
4)‘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폐지
5)인터넷 실명제 폐지
6)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민주적 통제
7)모든 디지털 전환 비용 국가 책임
8)유무료 공공성 획정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
9)지상파 직접수신가구 실태 파악 의무화
10)난시청 해소, 방송용주파수 공익적 가치 창출과 효율적 이용
11)방송통신 매체 장애인 접근권·이용권 확대
12)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및 통신 요금 합리적 결정
13)이용자 권리 침해하는 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
14)비영리적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한 공정이용
2. MB미디어 청산
15)방송통제기구, 방송통신위원회 청산
16)권력도구, 검열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원회 해체 및 구조화
17)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18)종편사업자 규제
19)최시중 청문회
20)김인규 KBS 낙하산 사장, 김재철 MBC 낙하산 사장 퇴출
21)박근혜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3. 미디어생태계 민주화
22)방송통신위원회 매체, 방송정보미디어위원회 설립
23)공영방송 이사장,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24)언론사업자 소유 규제 및 독과점 금지
25)방송광고판매대행회사 방송사업자 소유 제한
26)지상파 방송 제작자율성 확대
27)삶의 단위에 기초한 보편적 로컬미디어 구현
28)수신료 시민이 결정, 수신료위원회 설치
29)지상파방송·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강화
30)퍼블릭엑세스 확대
31)지역 공동체라디오, 공동체TV 활성화
32)미디어센터 활성화
33)신문 발전을 위한 미디어균형발전기금 조성
34)연합뉴스 개선
35)19대 국회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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